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안보 의원총회'에 참석해 “지난해 남북군사합의 이후 지난 1년 간 비핵화는 온데 간데 없고 무장해제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5일 북한 주민 4명이 탑승한 어선 한 척이 강원도 삼척항 방파제 부두에서 어민에 의해 발견된 바 있다. 우리 군이 해당 어선이 동해 NLL(북방한계선) 이남으로 내려오는 정황을 파악하지 못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정부여당을 향한 '경계 실패' 책임론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더 놀랄 일은 해상·육상 경계가 뚫린 것도 모자라 군이 축소와 은폐 시도를 했다는 것"이라며 "모든 사태의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 문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북군사합의 내용의 핵심은 정찰능력, 감시능력도 모두 내준 것”이라며 “재래식 무기 감축만 약속하고, 한미군사훈련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합의였다”고 지적했다.
북한 어선이 우리 군의 경계를 뚫고 내려온 사태가 결국 지난해 9‧19 남북군사합의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이다. 남북은 당시 군사합의서를 통해 양측의 군사적 긴장을 낮추기 위해 무기 감축 등을 상호 간 약속했기 때문이다.
국정조사에서 다뤄야 할 구체적인 쟁점에 대해선 ▲군의 경계실패 내용 ▲어선 남하 사태 관련 축소·은폐 의혹 ▲탑승자 4명의 귀순·북송 과정 의혹 등을 거론했다.
나 원내대표는 탑승했던 북한 주민 4명 중 귀순의사를 밝힌 2명만 남고, 나머지 2명은 북송된 것에 대해 “대공 혐의점이 없는데 강제로 북한으로 보내는 것은 강제 북송이나 탈북자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만일 강제 북송이라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문제”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여당과 국회 정상화를 놓고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북한 어선 관련 국정조사는 협상 조건과 관계 없이 별도로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 정상화 협상은 별도로 진행하고, 협상이 타결돼 원내로 복귀하면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앞서 이날 오전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의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국회가 정상화 될 경우 한국당과 공조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북한 어선 남하사건과 관련해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으로도 국민들께 큰 심려를 드렸다. 깊게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이날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은 상황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