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이 내려질 경우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20일 상산고 박삼옥 교장은 전북교육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자사고 폐지를 밀어붙이기 위한 수순"이라며 "교육부장관은 입법 취지를 무시하는 전북교육청의 재량권 일탈과 남용에 동조하지 않으리라 믿는다"고 주장했다.
박 교장은 대표적으로 평가 기준점수(80점)를 들었다.
박 교장은 "다른 시·도 자사고의 경우 70점만 받아도 지위가 유지되는데, 79.61점을 받은 상산고는 지위가 박탈되는 것"이라면서 "이것이 김승환 전북교육감의 형평성과 공정성이라면 그 부당성을 만천하에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해당 항목에서 2.4점이 감점된 상산고는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의무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박 교장은 "이와 함께 '구 자립형 사립고에서 자사고로 전환한 학교는 사회통합전형 선발을 예외로 한다'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사장의 철학으로 매년 3% 수준을 맞췄다"고 말했다.
박 교장은 감사로 인한 감점 사항도 문제 제기했다. "자사고 재지정 평가 시기를 2015년부터 받도록 했는데, 이전 감사 결과도 포함됐다"는 것이다.
이어 "일반고 교육역량강화 교육부 확정 공문에 '2019년까지 10%까지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을 높여달라'고 적혀있고, 이에 따라 지정·심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예고 했다"고 반박했다.
하 과장은 감사에 대해서도 "이미 해당기간 감사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상산고 학부모들은 "전북교육청의 상산고 평가 기준이 공평하지 않았다""전북교육감이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장에는 전북지방경찰청 소속 2개 중대 경력 85명이 배치됐으며 마찰은 발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