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일 오후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심의·의결했다. 평가 대상은 공기업 35곳, 준정부기관 50곳, 강소형 준정부기관 43곳 등 128개 기관이다.
상대평가 결과 A등급(우수)은 20곳, B등급(양호)은 51곳, C등급(보통)은 40곳이었다. 최하위인 E등급을 받은 곳은 1곳뿐이었다.
E등급과 함께 낙제 수준으로 분류되는 D등급(미흡)을 받은 기관은 16곳이다. 공공기관에선 그랜드코리아레저·한국마사회·한국전력기술·한전KPS 등 4곳이 포함됐다.
준정부기관에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우체국물류지원단·축산물품질평가원·한국원자력환경공단·한국장학재단·한국환경공단 등 6곳, 강소형에선 아시아문화원·영화진흥위원회·한국기상산업기술원·한국세라믹기술원·한국재정정보원·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등 6곳이 이름을 올렸다.
반면 가장 높은 S등급(탁월)을 받은 기관은 지난해 이어 올해 역시 단 한 곳도 없었다. A등급(우수)은 공기업 가운데 인천국제공항공사·인천항만공사·한국남부발전·한국수자원공사·한국중부발전·한국토지주택공사 등 6곳이었다.
이번 평가엔 안전과 일자리 등 사회적 가치 배점이 공기업은 19→30점, 준정부기관은 20→28점으로 전년대비 대폭 확대됐다. 또 혁신성장 기여 등 혁신성에도 가점이 주어져 높은 비중으로 반영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등급 분포는 전반적으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전년에 비해 다소 개선됐다"며 "A와 B 등급 비중이 50.4%에서 55.4%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미흡' 이하 등급을 받은 실적부진기관 8곳의 기관장에 대해선 경고 조치했다. 그랜드코리아레저·한국마사회·한국전력기술·한전KPS·한국원자력환경공단·아시아문화원·영화진흥위원회·한국세라믹기술원 등으로, 모두 재임기간이 6개월 이상인 곳들이다.
E등급을 받은 대한석탄공사는 기관장 재임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서 제외됐고, 지난해 10명이었던 해임 건의 대상자는 올해엔 한 명도 없었다.
'미흡'을 받은 한국마사회·한국문화예술위원회·한국연구재단 가운데 감사 재임기간이 6개월 이상인 문화예술위원회에 대해선 경고 조치가 이뤄졌다.
정부는 상대·절대평가 범주별 등급이 'C' 이상인 125곳엔 성과금을 차등 지급하되, D등급 이하 17곳에 대해선 경영개선계획을 받아 이행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 이번 평가에서 취합된 우수사례와 기관별 주요 평가결과를 요약정리한 스코어카드를 다음달중 따로 배포하기로 했다. 이번 평가는 오는 8월중 국회와 대통령에게도 보고된다.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공공기관에 있어 윤리적 문제는 존재 의의 자체를 위협하는 중대 사안"이라며 "채용비리, 부패, 갑질문화, 불공정거래 등 윤리경영 문제에 대해선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고(故) 김용균씨 사망사건을 거론하며 "국민 건강과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선의 가치"라며 "앞으로 공공기관은 안전을 최우선 경영목표로 삼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