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20일 국회에 제출한 '2019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1분기말 현재 자영업자대출 잔액은 636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4분기 대비 12조1000억원 증가했다. 전년동기대비 대출 증가율은 11.2%로 지난해 4분기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13.7%)보다 하락했다.
개인사업자대출 규제 시행 이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고, 특히 부동산임대업종에서 감소 폭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규제가 시행된 지난해 4월부터 올 3월까지 월평균 개인사업자대출 신규취급액은 4조1000억원으로 규제시행 이전(2017년 4월~지난해 3월) 대비 9.3%(4000억원) 감소했다.
부동산임대업종에서의 월평균 신규취급액은 규제시행전 1조9000억원에서 시행후 1조5000억원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다른 자영업종(2조6000억원→2조6000억원)의 변화가 없는 것과 대비된다.
한은은 자영업자대출 연체율이 대체로 낮은 수준이나 최근 소폭 상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1분기말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0.75%로 지난해 4분기말(0.63%) 대비 0.12%p 상승했다.
자영업자 채무상환능력도 업황 부진이 두드러진 도소매·숙박음식업종을 중심으로 다소 악화됐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2017년과 지난해 소득대비대출비율(LTI)을 비교하면 도소매업종은 239.4%→294.4%, 숙박음식업종은 222.1%→255.3%로 각각 상승했다.
한편 가계부채 '고위험가구'도 규제정책 영향으로 감소세로 나타났다. 1분기말 현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40%를 넘고, 자산평가액 대비 총부채(DTA)가 100%를 넘는 고위험가구 비중은 전체 부채가구 대비 2.7%(29만8000가구)로 전년동기 대비 0.2%p 하락했다.
고위험가구 보유 금융부채액(58조1000억원)도 총 금융부채액의 5.4%로 2017년 3월말(5.7%) 대비 0.3%p 낮아졌다.
다만 고위험가구의 DSR·DTA 중간값은 전년동기대비 5~6% 상승하는 등 채무상환능력은 전년보다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분할상환대출 비중 제고, 자영업 가구의 대출 건전성 제고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