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 송 : FM 98. 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6월 19일 (수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
◇ 정관용> 강원도 삼척에 북한 어선 귀순 사건. 우리 군의 경계 태세 문제점을 드러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정경두 국방장관도 강하게 군의 기강 해이를 지적하고 나선 상태입니다. 국방부 차관 출신으로 국회 국방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맡고 있는 백승주 의원 연결해 봅니다. 백 의원, 안녕하세요.
◆ 백승주> 네.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구미의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입니다.
◇ 정관용> 북한의 목선, 조그마한 목선인 모양인데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를 거쳐서 삼척으로 왔다고요?
◆ 백승주> 조그마한 목선 전장이 한 10m 정도 됩니다. 2톤 정도 되고요. 지금까지 합참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함경북도 지역에서 출발해서 삼척까지 왔는데요. 출발 날짜가 9일 정도로 조사 결과, 9일 날 출발해서 12일 날 북방한계선을 넘어서 15일에 삼척 우리 방파제에 스스로 접안을 했어요. 접안했는데 접안 이후에 6시 20분 경에 접안을 해서.
◇ 정관용> 아침 6시.
◆ 백승주> 네, 아침 6시 20분에 접안을 했는데 30분 뒤인 6시 50분에 우리 지역 주민이 신고를 하고 7시 35분에 이미 시작됐으니까 접안하고도 1시간 15분, 75분 간 북한 어선이 방파제에 접안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 정관용> 이 어선이 기관 고장 표류 이런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 백승주> 그럼요. 지금 이미 이와 관련해서 국방부가 초기 발표와 달리 오늘 소위... 관련 중간조사 결과를 제가 가지고. 국방부가 공개된 발표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안규백 민주당 국방위원장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이렇게 정부여당에 국방 얘기를 했는데 진짜 유구무언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경계 작전태세가 뚫린 것도 참 참담한데 이것이 무슨 대수롭지 않게 인식하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오늘 아침에 얘기를 세게 했더니 국방부 장관이 정부기관에서 경계작전의 실패다, 책임을 묻겠다 이런 입장이 나왔는데. 참 충격적입니다. 아마 역대급 경계작전 실패다 저는 이렇게 규정하고 싶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제가 기관고장이나 표류가 아니다라고 한 걸 여쭤본 게 12일 날 이미 우리 해역으로 들어와서 그 먼 길을 계속 목적의식을 가지고 삼척항까지 들어온 거잖아요.
◆ 백승주> 표류냐 아니냐는 이 문제는 엔진이 고장났을 때 바람에 움직일 때 이야기하거든요. 엔진이 28마력인가? 엔진도 장착되어 있고 우리 삼척항을 목표 지점으로 해서 항해를 해왔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4명이 왔는데 2명은 귀순, 2명은 돌아가겠다. 그 4명이 삼척을 향해서 가는 데까지는 의견일치를 봤던 건지 궁금해요.
◆ 백승주> 6일간 항해를 했지 않습니까? 항해를 했는데 그 항해 중에 4명의 의사를 물으니까 2명은 돌아가겠다 이야기했고 2명은 귀환하겠다 했는데 전체적으로 상황을 봐서는 월남으로밖에 성격을 규정할 수 없습니다. 함경북도 출발해서 북방한계선을 12일 날 넘어서 우리한테 넘어오기 전에 북한의 다른 어선들과 혼란을 주기 위해서 위장조업을 했다. 이렇게 11일, 12일 이틀은 위장조업까지 하고 넘어서 삼척까지 왔는데 저는 의거 월남으로 성격을 규정하고 싶고 월남하고 나서 한 4명이 생각이 조금씩 달라진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래서 2명을 왜 빨리 이렇게 배를 북한 배를 발견해서 예인하는데 이렇게 느려 터졌는데 북한 주민 2명 보내는데 이렇게 빨리 어제 10시에 보냈어요. 그러니까 15일 날 10시쯤 우리가 주민을 만났던 거죠, 당국이. 16, 17, 18. 3일 만에 두 사람을 북한으로 보냈는데 제가 그런 총괄하는 결정에 대해서 어느 기관이 어떻게 어느 정부 기관이 인도주의 원칙을 내세우는데 이건 너무나 성급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너무 성급하다는 건 무슨 배경이 있어요?
◆ 백승주> 배경이 아니고 우리가 처음 있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러니까요.
◆ 백승주> 넘어왔을 때 이분들이 심리적 안정을 취하면서 넘어온 동기를 좀 더 신중하게 이렇게 쭉 판단하고 그렇게 해서 보내도 3일은 너무 빠르죠. 3일은 너무 빠르고 이 부분은 북한 눈치 보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기 충분하게.
◇ 정관용> 북한 눈치 보기 때문에 너무 빨리 돌려보낸 거 아니냐.
◆ 백승주> 그런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죠.
◇ 정관용> 물론 지금 국방부장관도 또 군 관련된 여당 인사까지도 이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경계 실패다. 인정합니다만 합참은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시 북한 해역에 약 400여 척의 어선이 활동 중인 것을 인지했고 그래서 평소보다 조밀하게 감시 능력을 증강해서 활동했지만 동해상이 워낙 넓은 지역이어서 감시 정찰 능력에 한계가 있었다. 또 북한 목선은 1. 8톤으로 파도가 목선보다 높다. 이런 얘기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 백승주> 저도 국방차관을 했고 국방 일을 쭉 해왔고 현재 국방위원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 말을 들으니까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명을 할까? 이렇게 변명을 할까. 우리가 해상 경계뿐만 아니라 잠수함, 물속으로 들어오는 잠수함 침투도 경계를 완벽하게 해야 된다고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백승주> 그런데 물 위에 10m 되는 목선이 우리 해안으로 들어와서 정박하고 있는 것을 발견 못해서 일단 고개 숙여서 잘못했다, 미안했다 하고 송구하다고 해야지 이것을 파도 핑계대고 햇빛 핑계대고 목선 규모 핑계 대고 10m면 작은 배도 아니에요. 이런 변명은 정말 가당치 않고요. 부끄럽고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변명이 가당치 않습니다. 합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 정관용> 신상 필벌 강조하셨는데 어디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 백승주> 군이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는 전투태세검열단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상 경계에 대한 책임을 철저히 좀 따져야 되겠죠. 따져서 장관도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겠다 따지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한 가지 사안에 대한 경계 태세 실패 분위기보다는 남북 군사관계에 대한 장밋빛 환상을 가지고 장병들이 경계 근무를 서고 전쟁을 준비하는 장병들의 안보의식 자체가 심각한 문제가 아니냐, 기강이 해이된 수준을 넘어서 기강이 부재한 거 아니냐. 제대로 된 안보의식이 없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이 앞서요. 이런 걱정을 저만 하는 게 아니고 많은 국민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국민의 목소리에 군이 정말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백승주> 네.
◇ 정관용>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