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제8차 회의를 열고 누진제 개편 3개안 가운데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1안'을 최종권고안으로 산업부와 한전에 제시했다.
이번에 확정된 권고안은 3단계 누진체계를 유지하되 7~8월 여름철에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현행 △1단계 200㎾h 이하 △2단계 200~400㎾h △3단계 400㎾h 초과 구간을 △1단계 300㎾h 이하 △2단계 301~450㎾h △3단계 450㎾h 초과로 늘리는 방식이다.
누진 단계별 요금(기본요금)은 ㎾h당 △1단계 93.3원(910원) △2단계 187.9원(1600원) △3단계 280.6원(7300원)으로 종전과 동일하다.
이 경우 평년(2017년) 기준 1541만가구의 여름철 전기요금이 월 평균 9486원(17.8%) 인하되는 효과가 있다.
폭염이 발생했던 지난해 기준으로 따지면 1629만가구가 월 1만142원(15.8%)을 할인 받게 된다.
구체적으로 월 300㎾h를 사용하는 가구의 요금 부담은 4만4390원에서 3만2850원으로, 월 450㎾h를 쓰는 가구는 8만8190원에서 6만5680원으로 각각 1만1540원(26%), 2만2510원(25.5%) 줄어든다.
당초 누진제 TF는 개편안으로 여름철에 최고요율 구간인 3단계를 없애고 누진체계를 △1단계 200㎾h 이하 △2단계 200㎾h 초과 두 단계 구조로 간소화하는 2안, 누진제 자체를 폐지하고 연중 내내 같은 전력량 요금을 부과하는 3안을 함께 제시했다.
이 가운데 1안을 채택한 것은 3개안 중 가장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로 풀이된다.
2안의 경우 여름철 누진제를 사실상 폐지하는 효과가 있지만 실질적 혜택이 사용량 400㎾h 초과 다소비 가구(평년기준 385만가구·폭염기준 609만가구)에만 돌아간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국민 지지가 많았던 '누진제 폐지' 3안은 약 1400만가구의 전기요금이 올라야 한다는 점이 걸림돌로 작용했다. 평년기준 월 사용량이 300㎾h를 넘는 811만가구는 월평균 7508원(14%) 요금이 내려가지만 300㎾h 이하를 사용하는 나머지 1427만가구의 요금은 월평균 4361원(23.4%) 오른다.
TF는 전기요금이 오르는 저소비 가구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수용성을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1안은 1541만~1629만가구가 요금인하 대상이 되는 동시에 사용량이 450㎾h가 넘는 다사용가구(약 400만가구)에게 혜택이 집중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많은 국민의 여름철 에어컨 사용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에너지 소비 효율화라는 누진제 취지를 유지할 수 있는 셈이다.
한전은 TF가 제시한 최종권고안을 검토해 전기요금 공급약관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부에 인가신청을 하면 정부는 전기위원회 심의·인가를 거쳐 새 요금제를 확정·도입하게 된다.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7월부터 새 누진제 시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하지만 2016년 12월 누진제를 손 본지 2년 7개월 만에 다시 개편을 하고도 누진제를 둘러싼 논란이 사그러들지는 미지수다.
1안의 경우 '3단계 3배수' 누진제 큰 틀을 건드리지 않고 2015·2016·2018년 등 여름철마다 실시했던 누진제 한시적 완화 제도를 상시화하는 데 그친다는 단점이 있다. 개편을 해놓고도 결과적으로 제도 자체엔 큰 변화가 없는 셈이다.
한전의 수입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점도 문제다. 1안 시행시 총 요금할인 규모는 평년(2017년) 사용량 기준 2536억원이다. 지난해와 같은 폭염이 닥친다면 2874억원으로 액수가 더 커진다.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 중인 한전으로선 재무부담이 커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