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오신환(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앞서 설명 드린 대로 국회 정상화 협상 또 무산됐습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어제까지를 협상 시한으로 정했고요.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 대표가 양당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중재를 위해 애를 썼습니다만 결국 어제 오후에 결렬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른미래당 단독으로라도 국회를 소집하겠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렇게라도 국회가 열리는 건지 또 열린다 해도 한국당이 저렇게 있으면 소용없는 건 아닌지 질문거리가 많습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만나보죠. 오신환 원내대표님, 안녕하세요?
◆ 오신환> 안녕하세요. 오신환입니다.
◇ 김현정> 중재가 도저히 안 되던가요?
◆ 오신환> 먼저 국민 여러분께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노력은 했으나 여전히 각 당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못했고 결국 어제 제가 제안한 마지노선을 넘기고 말았습니다.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 김현정> 그러게요. 사실 점심 무렵까지만 해도 계속 제가 상황들을 체크했는데 오늘 될 것 같다, 좀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많았고 오신환 원내대표도 (긍정적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저희한테.
◆ 오신환> 사실 어제 오전에 시간까지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극적으로 타결이 되리라고 봤는데 안타깝게도 마지막에 좁혀지지 못했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아니, 한국당이 지금 마지막에 요구하고 나선, 장애가 된 게 경제 청문회 개최 요구 아니겠습니까? 이게 처음부터는 요구 조건이 아니었잖아요. 왜 갑자기 등장한 거죠?
◆ 오신환> 제 기억으로는 한 6월 6일쯤 된 것 같은데요. 그때부터 경제 청문회 문제를 들고 나왔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아주 진지하게 논의된 바가 아니었고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공개적으로 이것을 강하게 요구해 왔고 이것이 최종적으로는 걸림돌이 돼서 지금 타결이 못 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 김현정> 처음에는 아주 공식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온 게 아니었어요?
◇ 김현정> 그러니까 사실은 처음에 문제가 됐던 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양당의 입장을 정하고 갈 거냐. 이거였는데 그게 해결이 되고 나니까 경제 청문회 문제가 튀어나온 것 아닙니까?
◆ 오신환> 네, 그런 점이 있죠.
◇ 김현정> 한국당은 추경을 하기에 앞서서 경제가 어려워진 원인이 뭔지. 이게 외부 환경 때문인지 실정 때문인지 따져보자. 이런 거죠.
◆ 오신환> 네.
◇ 김현정> 민주당은 이거 결국 정쟁하자는 것 아니냐. 참 뜬금없는 주장이다 이런 거고요. 바른미래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 오신환> 저희는 뭐 충분히 야당의 입장에서 지금이 경제가 어려운 상황인 것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형식에 있어서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지만 저희는 기본적으로 국회 정상화가 선행되어야 된다.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도 국회 정상화가 되어야지 할 수 있는 일이지. 그리고 국회 정상화가 되면 지금 기획재정위원회나 운영위원회에서 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경제 부총리가 출석하고 또 운영위원회는 정책실장이나 경제수석이 출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서 현안 질의하고 늘상 하는 국회의 일인데 다만 청문회라는 형식을 빌어서 그것을 하고자 하는 의지는 제가 이해할 수 있으나 그것이 국회 정상화를 발목 잡는 것으로는 저는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 김현정> 그거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회 안에 들어오면, ‘청문회’라는 형식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따져 물을 수 있는 부분인데.
◆ 오신환> 그리고 정상화돼서 따져 묻고 또 필요하면 또 협상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청문회 형식을 주장해서요. 또 국회 문만 연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의사 일정을 합의를 도출해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것을 선결 조건으로 내세우는 것은 조금 제가 봐도 문제가 있다. 저희 바른미래당의 의총 열차 출발 시간은 오늘 오후 2시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자유한국당이) 2시 전까지 좀 결단을 내려주셨으면 좋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2시 전까지. 지금 계획표를 보니까 한국당이 오전에 의원총회를 연다고 하네요. 그러면 2시까지 기다려보시고 만약 한국당 의총에서 그냥 이대로 쭉 밀고 나간다가 나오면 바른미래당 단독으로.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빼고 국회 소집할 생각이세요?
◆ 오신환> 물론입니다. 저희가 어쨌든 단독으로 국회 문을 어떤 방식으로든 열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약속은 반드시 지킬 겁니다.
◇ 김현정> 국회 소집은 사실 인원 75명 요구하면 열 수는 있어요.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 당론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서 75명이 다 채워졌는지 모르겠습니다.
◆ 오신환> 금방 저희가 어쨌든 2시 의총을 통해서 결론이 나면 국회를 하루빨리 열어야 된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의원님들이 75명뿐만 아니라 훌쩍 넘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분들과 함께 의지를 갖고 일단 국회를 개회하고 그 이후에 또 다른 정상화가 될 수 있는 길에 대한 협상을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 김현정> 75명 넘게, 민주당은 당론 아니더라도 개별적으로 함께하겠다, 요구서 내는 데 함께하겠다고 하신 분들이 75명 넘습니까?
◆ 오신환> 저는 충분히 넘는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지금 한국당과 모든 교섭단체들이 다 정상적으로 합의를 이뤄내서 임시회를 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죠. 그래야 모든 것들이 의사 일정들이 정상적으로 가니까요. 그런 어떤 나름의 부담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동안 그래서 쭉 지금까지 시간을 가지면서 노력을 해 왔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시간이고요. 이제는 국민의 시간으로 돌아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문제는, 민주당도 자신 있게 단독 국회 소집하자 말을 못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자유한국당 빼고 국회 문을 열 수는 있어요. 열기까지는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정말 한국당과는 협상 끝. 바이바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추경은 예결특위에서 통과시켜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결특위위원장 한국당 몫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회 문 열어봤자 추경은 안 되는 거니까 민주당은 지금 한국당 빼고 가자. 이걸 못 하는 것 아니에요?
◆ 오신환> 지금 그것이 가장 큰 걸림돌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예결위원회 구성 자체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이미 지난 5월 29일로 전임 예결위원들이 다 종료가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단독 소집 요구서를 내더라도 국회 문만 열리는 것이고 상임위 활동들을 중심으로 법안 심사는 가능할 수 있으나 그 외의 무슨 대정부 질문이나 아니면 예산 심사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하기 어려운 거죠. 본회의 날짜를 잡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 오신환> 그렇습니다. 저는 뭐 그 또한 자유한국당이 국회로 들어오기 위한 하나의 새로운 명분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렇게… 저희가 노력을 안 해 본 게 아니잖아요. 국민들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저는 판단한 것이고요. 이게 벌써 한 두 달 넘게 국회가 이렇게 파행으로 치닫는 것은 국민들께 도리가 아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고 이제 자유한국당도 민주당도 모두 결단을 내려야 될 시간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 김현정> 오신환 원내대표님, 자유한국당 의원들하고 개인적으로 친한 분도 많이 계시죠?
◆ 오신환> 네.
◇ 김현정> 내부 분위기는 어떻다고 해요?
◆ 오신환> 제가 봤을 때는 국회로 들어와야 된다고 하는 의원님들도 상당수 있다고 보고요. 다만 지금 자유한국당이 수도권 민심에서 다소 벗어나 있는 TK 중심의 여론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것을 보고 당이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은 저는 오히려 합리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전체 국민들이 지금 국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또 자유한국당이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를 인식하고 당 지도부가 결단을 내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제가 지금 한국당 내부 분위기를 왜 여쭸냐면 장제원 의원, 윤상현 의원 이런 분들이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이미지 정치, 투톱 정치 그만해라."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내시더라고요. 이게 좀 의외의 모습처럼 보여서 도대체 내부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가 궁금해서요.
◆ 오신환> 그 당에서도 왜 다른 목소리가 없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임계점을 넘어섰다. 이렇게 보고요. 결단을 내려달라는 그런 말을 다시 한 번 주문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 김현정> 결단을 안 내리면 윤상현, 장제원뿐 아닌, 다른 목소리들도 더 폭발할 수 있다고 보세요? 감지가 되세요?
◆ 오신환> 저는 충분히 가능하고 또 저희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돼서 2시 의총이 끝나면 한국당의 의원님들께도 소집 요구서를 같이 내자고 제가 제안할 예정입니다.
◇ 김현정> 응할 만한 분이 있습니까?
◆ 오신환> 그건 제가 장담할 수 없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의원님들도 계시고 충분히 국회 정상화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는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 김현정> 접촉해 보셨어요, 몇몇 분? 혹시 개별적으로 의사라도 좀 떠보셨어요?
◆ 오신환> 제가 직접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자고 하지는 않았으나 간접적으로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요. 또 그것은 헌법 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자기 소신껏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국회 소집 요구서 들고 한국당 의원들하고도 접촉을 해 보겠다. 간접적으로는 의사가 있는 의원이 있는 것으로 안다. 보겠습니다. 오늘 또 중요한 하루가 되겠네요. 오신환 원내대표님 고맙습니다.
◆ 오신환>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중재 역할을 계속해 오다가 결렬 선언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 대표였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