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7기 부산시 출범 1년 "의욕은 과잉, 변화는 글쎄"

동남권관문공항 재추진 동력 살려
해수담수화 등 묵은 난제 해결
숙의민주주의 아래 전임 시장 추진 사업 재검토
소상공인, 중소기업 위한 정책 패러다임 제시 아쉬워

오거돈 부산시장 (사진=부산 CBS)
13일은 6.13 지방선거로 부산지역 정치 권력이 정반대로 바뀐 지 꼭 1년이 되는 날이다.

부산시의 안방 주인이 23년 만에 바뀌어 야심 차게 출범한 민선 7기는 동남권관문공항 재추진에 동력을 살리는 등 시의 해묵은 과제 해결에 무엇보다 의욕적으로 나섰다.

하지만,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을 위한 경제 패러다임 제시는 다소 미흡해 변화를 체감할 수 없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부산시민 55.2% 역대 최대 지지를 받으며 첫 민주당 시장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쥔 오거돈 부산시장.

앞선 3번의 낙선 아픔을 대변하듯 민선 7기 오거돈호의 출발은 야심 차고 역동적이었다.

오 시장은 자칫 김해공항 확장으로 끝날뻔한 김해신공항 문제를 정면에 내세우며 다시 동남권관문공항 추진에 불을 붙였다.

취임 1년 만에 김해신공항 불가를 이슈화하는데 성공했고, 이 문제를 총리실 산하 검증까지 끌고 갔다.

5년간 방치된 해수담수화 시설의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 부산시 시민 청원 게시판인 OK1번가 시즌 2에 올라온 난임 부부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기도 했다.


또, 시정의 최고 목표를 '시민의 행복'에 두고 과거 정부와 차별하기 위해 시민, 사회단체와의 소통, 협치의 폭을 넓혔다.

집권 여당의 힘 있는 부산시를 과시하듯 역대 최대 국비를 확보했다.

하지만, '숙의민주주의'라는 이름 아래 전임 시장이 추진했던 굵직한 사업을 올스톱시켰다.

부산 BRT(중앙버스전용차로), 부산오페라하우스 등은 다시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시간과 비용을 버렸다.

공론화는 사업 추진 여부가 아닌 부작용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관계기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민선 7기의 시정 철학, 목표, 방향과 맞을 때 추진하는 과감한 결단력이 없다는 것이기도 하다.

게다가 침체한 부산 경제에 성장, 대기업, 개발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내실 있게 다질만한 청사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해 변화를 체감할 수 없었다.

제2의 도시라는 명성이 무색할 정도로 중앙정부에 지방자치와 관련된 큰 목소리를 내지 못한 채 보조를 맞추기에 급급한 것도 아쉬운 대목이다.

출범한 지 1년 만에 3차례에 걸친 조직개편을 벌인 민선 7기 부산시.

이제 2년 차에는 실제 성과를 내는 시정, 경제, 저출산 등 지역 현안에 보다 적극적이고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부경대학교 차재권 교수는 "20여년 만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뒤집고 혁명적인 지방정부, 민선 7기가 출범했지만 시민들의 기대에 충족하지 못했다. 의욕은 넘쳤지만 변화를 느낄 수 없었다. 대기업, 화려한 개발 중심이 아닌 중소기업, 자영업자의 도시 부산에 맞는 지역 성장 패러다임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재율 지방분권연대 대표는 "민선 7기 부산시가 시정을 자율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독립성 확보가 필수다. 때문에 인사권, 제정권, 주민참여권이 제대로 보장되는 자치분권형 시정체계가 마련돼야 한다. 이를 꾸준히 중앙정부나 국회를 대상으로 촉구하고 요구해야 한다. 이에 맞는 조직체계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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