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시유지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재임시절 업체와 매각 양해각서를 작성했던 부지다.
야당 의원들은 이달 정례회 폐회일(26일)까지 본회의장 점거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들은 여당의 '판교구청 예정부지 매각 안건' 처리에 대해 반발, 실력행사를 하고 있다. 여당의 상임위원회가 일방적으로 안건을 강행 처리 했다는 것이 반발 이유다.
성남시는 앞서 시유지인 분당구 삼평동 641 일반업무시설용지(2만5천719.9㎡)를 매각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시의회 정례회에 제출했다.
매각 계획 부지(시세 8천억 원)는 시가 판교구청을 짓기 위해 2008년 매입했다. 판교구청 신설이 요원해 해당 부지에 첨단기업을 유치, 매각대금으로 공공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것이 시의 방안이다.
특히 이 부지는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퇴임 한달여 전인 지난해 2월 12일 ㈜에씨소프트와 매각 양해각서(MOU·글로벌 R&D센터 유치)를 체결, 주목을 받은바 있다.
시가 부지 매각 계획을 본격화 하자 한국당 등 시의회 야당은 “이 지사가 시장 재임 당시 시유지를 특정기업에 수의계약으로 넘기려한 땅 아니냐”며 MOU 원본 공개 등을 요청 하면서 반발하고 있다. 또 졸속 매각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시의회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12일 "향후 모든 의사일정을 보이콧 하겠다. 본회의장을 사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26일까지 의원들이 4개 조로 나눠 밤을 새워 본회의장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야당은 해당 안건 의결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추진키로 했다. 또 무효확인 소송 등 법적 대응도 준비 중이다.
야당은 안광환(한국당) 경제환경위원장이 부재인 상황에서 안건을 처리한 것은 무효라는 주장이다. 안 위원장이 현재 병원 치료를 받고 있고 회의 진행을 민주당 간사에게 위임하지 않았음에도 민주당이 안건 처리를 강행 했다는 것.
안 위원장은 지난 7일 경제환경위원회 사무실에서 판교구청 예정부지 매각 안건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윤창근(민주당) 의원과 시비 끝에 멱살잡이를 했다.
이어 정봉규(한국당.문화복지위) 의원이 경제환경위원회 사무실에 방문, 서은경·최미경(민주당) 의원과 몸싸움을 벌였다. 이들 의원 4명은 정신적 충격과 타박상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맞고소전을 벌이고 있다.
이로 인해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와 행정사무감사가 중단됐다.
민주당은 "안 위원장이 경제환경위원회에 3번에 걸쳐 불출석해 안건 처리가 미뤄졌고 2번 이상 나오지 않을 경우 의장의 불출석 이유서 제출 요구 등 절차를 거쳐 민주당 간사의 회의 진행이 가능하다"고 반박하는 등 정당한 안건처리라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오는 26일까지 예정된 행정사무감사, 2018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올해 2차 추경예산안 심의 등 의사일정을 야당과 관계없이 진행할 복안이다.
성남시의회 관계자는 “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점거해 농성을 벌이는 만큼 또 다시 충돌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그러나 원만한 합의를 기대하면서 경호권 발동은 고려치 않고있다”고 말했다.
한편, 성남시는 매각부지에 대한 공개 공모절차에 돌입하면 이재명 지사가 ㈜엔씨소프트와 체결한 MOU는 자동파기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