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정부‧여당, 추경 곳곳에 독소예산 끼워 팔아"

"총선용 추경은 국민 삶에 도움 안돼"
"민생‧문재해결‧시장활성화 추경 3대 원칙 요구할 것"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2일 "정부‧여당이 추가경정예산안 곳곳에 독소예산을 끼워 팔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적자국채만 3조 6000억원을 발행하는 추경은 우리 삶에 도움이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4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3조 6000억원 규모의 적자 국채가 발행 계획을 설명하면서, 앞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등에 준 교부금 10조 5000억원을 포함하면 추경 규모는 작은 편이 아니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한국당은 정부‧여당의 추경안에 맞서 당 차원에서 ▲민생용 ▲문제해결 ▲시장활성화 추경 등 3가지 원칙을 세웠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 정부의 고집불통 정책을 추경에 담아 총선 공약을 지금부터 홍보하겠다는 사전 선거운동용 추경이 들어 있다"며 "일자리만 해도 고용노동부와 산림청 등에서 단기일자리 6만개를 만들겠다는 등 통계 착시용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라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총선‧땜질용 추경에 대해 국민의 상식과 민생이라는 체를 들고 불필요한 예산을 말끔히 걷어내겠다"며 "이런 엉터리 추경을 통과시키려고 국회를 열 수 있냐"고 말했다.

전날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의 '정당해산' 국민청원 관련 답변에 대해도 공세를 이어갔다

나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헌법에 있는 정당해산 요건의 핵심은 민주적 기본질서 위반"이라며 "어제 강 수석이 정당해산 요건을 이야기하는데 정말 헛웃음이 나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에 대해 해산될 정당이란 취지의 이야기 운운하면서 전쟁 선포하지 말고, 시장에 가서 민심을 들으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생각하고 민심을 똑바로 읽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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