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늦어도 14일 추가경정예산 시정연설을 해야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10일 전해졌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이같은 의견을 나눴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CBS 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7월 추경을 위해서는 늦어도 14일에는 추경 시정연설을 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했다"며 "추경 심사 일정을 고려해 역산하면 14일에는 시정연설이 필요하다는 기본적인 취지의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추경 예산이 7월 집행되기 위해서는 6월 안에 국회 심사가 마무리돼야 하고, 이를 위해선 보통 10일에서 2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한 논의였다는 설명이다.
이어 강 수석은 "7월에도 추경 집행이 어려워 지면 사실상 추경의 효과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에서 의견을 주고 받았다"고 부연하기도했다.
이런 이유로 당정청은 회의에서 미세먼지와 재해 대책, 경기 대응을 위한 정부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후 논의 없이 지체되고 있는 현실에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정청은 자유한국당의 조속한 국회 복귀를 촉구하고, 정부는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추경안 통과와 예산 집행이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당정청 회의 자리에서 야당과의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이인영 원내대표는 길어지는 협상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국회 정상화 논의는 여야가 어느 정도 구체적 합의문에 접근을 했지만, 이번에는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할 정치개혁.사법개혁 특위 연장문제로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공개하지 않았던 전체 합의문의 표현이 수용된 것 같은데 (한국당이) 정개특위, 사개특위 연장 문제에 대한 조건을 제시해 논의가 확장되고 있다"며 "(정개특위·사개특위 연장 등을 빼고)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룰 수 있는 합의문에서 일단 자를지 등을 내부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특위를 연장해 여기서 법안 논의를 마무리하자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정개특위 위원장인 점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추경 심사가 문재인 정부 들어 국회에 제출된 지 역대 최장으로 늦어지고 있어 정부 여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2017년과 2018년 추경안은 국회에 제출된 후 본회의 통과까지 각각 45일이 걸렸고, 이번 추경안은 심사도 시작 못했지만 이날로 47일째 미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