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 송 : FM 98. 1 (18:15~18:55)
■ 방송일 : 2019년 6월 7일 (금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관용> 국회 정개특위 활동 시한이 이달 말까지인데 연장할지 말지도 지금 결정이 안 돼 있습니다. 연장 결정이 안 되면 이달 안에 선거제 개편안 논의를 마쳐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혀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죠. 국회 정개특위 산하 1소위 위원장 맡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종민> 안녕하세요. 김종민입니다.
◇ 정관용> 자유한국당은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아직 모르죠?
◆ 김종민> 네, 아직까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지금으로서는 정상화가 안 되면 회의 참석 안 한다는 입장입니다.
◇ 정관용> 그래서 자유한국당과 함께 논의해야 정개특위 시한을 연장할지 말지도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 김종민> 그렇죠.
◇ 정관용> 그래서 지금 김종민 의원의 생각은 정개특위 활동 시한이 연장 안 되면 이달 안에 의결해야 한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 김종민> 정개특위에 패스트트랙 그러니까 신속처리안건을 정개특위에서 지정을 했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 김종민> 지정했을 때의 그 지정 의결 내용이 뭐냐 하면 정개특위에서 이 패스트트랙 안건을 신속하게 심의하라는 지정이었어요, 그게. 그러니까 심의 임무가 정개특위에 주어져 있는 소임이죠. 그래서 이걸 여기서 해야 되는데 6월 말까지가 이제 시한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전에 하기는 좀 촉박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정개특위를 연장하는 게 순리인데 지금 한국당이 정개특위 연장이 어렵다, 연장을 반대한다 자꾸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면 시한 내에 심의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한 의견들이 있어서 일단 심의를 진행을 해 보려고 하는 거고요. 제일 좋은 거는 정개특위 연장을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 정관용> 연장 여부가 결정 안 되고 심의도 마치거나 의결의 절차를 밟지 않으면 그냥 정개특위는 자동 없어지는 거죠, 6월 말 지나면?
◆ 김종민> 그렇죠. 일단 정개특위 활동은 중단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논의된 안건은 행정안전위원회로 이관이 됩니다.
◇ 정관용> 그러면 행안위에서 계속 논의하면 왜 안 됩니까?
◆ 김종민> 행안위에서 논의해도 상관없어요. 원래 그렇게 하는데 보통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을 때 우리 원칙이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했던 안건은 그 안건이 심의하고 의결하는 절차를 밟을 때까지 특별위원회가 존속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우리 국회법의 특별위원회의 조항을 보면 제3항에 특별위원회가 어떤 심의를 해서 법상이나 본회의에 올려놓으면 그 안건이 최종 의결될 때까지 특별위원회를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 하면 특별위원회에 부여된 안건에 대한 심의를 마무리할 때까지 특별위원회는 존속해라 그런 이제 입법 취지거든요. 그리고 행안위 위원들은 정개특위 논의를 지난 1년 동안 전혀 같이 안 했단 말이죠.
◇ 정관용> 그렇죠.
◆ 김종민> 선거법이 복잡하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조정돼서 만들어져야 되는 안이라서.
◇ 정관용> 알겠습니다.
◆ 김종민> 이 부분은 정개특위에서 논의를 하는 게 원칙과 상식에 맞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 정관용> 모양새상 그게 딱 들어맞네요.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은 불법으로 패스트트랙 지정 강행한 것도 모자라서 법안마저 날치기 통과시키려고 한다 이건 반의회주의적 발상이다 이렇게 반박하네요.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 김종민> 말을 자꾸 만드시는 거고요. 그런데 패스트트랙은 합법적인 절차고 패스트트랙 신속처리안건 330일 기한은 그 기한 안에 심의 의결을 해라 이 명령이에요. 그래서 한 달 안에 할 수도 있는 거고 330일까지 가라는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건 심의 의결을 특별히 해라, 빨리 해라,신속하게 해라. 따라서 지금 한국당은 이 국회법 절차를 오히려 한국당이 지금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국당이 의견이 다르면 과반수로 다른 야당들 의견을 조합을 해서 반대를 하시는 게 훨씬 더 합법적이고 또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 김종민> 그런데 국회에서 거부하면 국민들이 한국당 입장에 대해서 별로 지지를 안 해 주실 것 같아요.
◇ 정관용> 그러니까 김종민 의원 주장은 이게 절차상 정개특위에서 이달 말까지 빨리 심의 의결하라는 게 원칙이니 만약 기한 연장에 동의 안 하면 우리는 그렇게 하겠다 이 말씀이네요.
◆ 김종민> 제일 좋은 안은 정개특위를 연장해서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라든가 새롭게 제기된 안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안들에 대해서 충분히 숙의 과정을 거치는 게 제일 좋은 방식입니다. 그래서 연장을 하는 게 제일 좋은 거고요. 만약에 다른 정치적 이유로 연장을 거부한다면 심의 의결을 추진하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 정관용> 즉 다시 말하면 자유한국당에게 빨리 논의에 참여하고 특위 기한 연장에 동의하고 같이 심의합시다.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압박하시는 거군요.
◆ 김종민> 압박하는 거죠.
◇ 정관용> 그렇죠?
◆ 김종민> 압박이라기보다는 그렇게 호소를 드리는 겁니다.
◇ 정관용> 그런데 나머지 당들도 김종민 의원 생각하고 같습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민주평화당은 벌써 의원 정수 확대를 전제로 재논의하자 이런 얘기가 나왔고 또 바른미래당의 일각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거 없애버리고 아예 석패율제 도입하자 이런 다른 의견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냥 기존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지역구 225석, 비례 75석이라고 한 안을 이달 안에 그냥 의결까지 하자라고 하는 데 동의하나요, 다른 당들이?
◆ 김종민> 일단은 이달까지는 그걸 지켜봐야겠고요. 일단 정개특위를 연장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다양한 안들을 함께 논의하는 거는 저는 찬성입니다. 왜냐하면 패스트트랙 자체가 패스트트랙에 올린 이 안으로 끝까지 가라는 취지가 아니고.
◇ 정관용> 그렇죠.
◆ 김종민> 올려놓고 이걸 여러 가지 의논을 모아서 변경을 해 봐라, 시도해 봐라. 단 합의해라 이거거든요. 합의해서 해라. 그래서 저는 바른미래당이나 민주평화당, 심지어는 자유한국당이라도 제안된 거를 충분히 논의하는 거는 대찬성이고 기존에 올라가 있던 안을 고집하지 않겠다, 논의하자 이런 입장이어서 저는 지금 나온 여러 가지 의견들에 개방적입니다. 하지만 기본 방향은 개혁적인 방향으로 좀 더 가자는 거예요. 만약에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수정을 한다면 이 패스트트랙을 지지했던 많은 과반수에 달하는 국민들이 많이 실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새로운 안은 좋은데 조금이라도 개혁의 방향으로 수정안을 내시면 좋겠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 김종민> 우리 국회의원 기득권 지키는 수정안은 그거는 국민들한테 혼나게 되겠죠.
◇ 정관용>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민주평화당이나 바른미래당 일각에 다른 의견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달 안에 자유한국당 반응이 없어서 정개특위에서 이거 표결에 부칩시다 해도 통과될지는 잘 모르겠군요.
◆ 김종민> 일단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 연장이 기본적인 방침이고 이 점에 대해서는 정개특위 위원들은 전원이 다 찬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장 방향으로 일단 논의를 하고 만일 연장이 안 받아들여지면 심의 의결을 추진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원내대표가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정치적인 신의로 본다면 원래 합의한 안을 통과시켜서 본회의 직전에 수정안 논의를 하는 게 그게 정상이고 순리입니다. 그래서 아직 수정 기회는 남아 있으니까 상임위는 의결을 하고 본회의 하기 전에 수정안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논의를 하자 이렇게 원내대표들한테 제가 건의를 드리고 있어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취지의 설명 들었고 일단은 자유한국당 쪽 반응을 더 지켜보는 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 김종민> 그렇습니다.
◇ 정관용> 고맙습니다.
◆ 김종민> 감사합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