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이란 국민이면 누구나 소득 및 재산 규모 등과 상관없이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복지정책으로, 자본주의 시대 심화되는 소득 불균형 해소할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
앞서 핀란드 정부는 2017년 1월부터 2년 동안 실업급여를 받는 국민 중 2000명에게 매달 560유로(약 7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실험을 시작했다. 1년차를 분석한 1차 보고서에는 ‘스스로 느끼는 행복감은 개선됐지만, 1년차에는 고용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2년간 성과를 분석하는 ‘최종’ 보고서는 내년 발간될 예정으로 핀란드 정부는 최종 보고서에서 성과가 확인될 경우 적용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한국에서는 지난 4월 29일부터 이틀간 경기도 수원에서 열린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에 3만 여명의 관람객이 찾는 등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생소한 개념인 게 사실.
이런 상황에서 시민들에게 기본소득의 개념과 효과를 설명하기 위한 전시회와 강연이 대전에서 펼쳐진다.
기본소득대전네트워크(대표 박용현)는 지난 3일부터 15일까지 유성구 전민동 모퉁이어린이도서관에서 ‘기본소득 도서 전시회 및 저자 강연회’를 진행하고 있다.
전시회에서는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기본소득의 쟁점과 대안사회’,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번역한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 등 관련도서 80여 권을 선보인다.
한편 저자 강연에 앞서 사전 모임도 예정됐다. 7일 모퉁이 어린이도서관에서 기본소득 대전네트워크 운영위원인 이선배가 기본소득의 6대 원칙 및 기본소득 필요성에 대한 좌파와 우파의 시각, 기본소득 요구의 정당성, 재원마련 방안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질의 응답시간을 갖는다.
네트워크는 이번 전시회를 시작으로 오는 9월에는 계룡문고와 함께 ‘기본소득 도서전’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의 부소장인 김찬휘의 ‘기본소득 이야기’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원하는 단체가 있을 경우 신청을 받아 전시회 및 설명회도 이어나갈 방침이다.
이선배 기본소득대전네트워크 운영위원은 “그 동안은 일자리를 창출해 복지 혜택을 줬다면 인공지능이나 로봇의 노동 대체로 인간의 완전 노동 자체가 불가능한 4차 산업시대에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 확보가 쉽지 않을 수 있다”며 “기본소득이 누구에게나 지급되면 이를 바탕으로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이 갖춰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 위원은 이어 “토지 및 구글세 등 새로운 산업에 대한 세제 개편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며 “행복권을 중요시하는 좌파도, 자본주의 체제 유지를 중요시하는 우파도 모두 찬성하는 개념으로, 앞으로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더 활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