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 송 : FM 98. 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6월 04일 (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
◇ 정관용> 국회 정상화 관련해서 오늘 더불어민주당, 청와대가 수정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자유한국당과의 합의까지 이르지는 못했는데요. 양당 대변인 차례로 연결해서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 안녕하세요.
◆ 홍익표>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 정관용> 먼저 당 차원에서 제안한 게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법안들을 합의처리하도록 노력한다가 그동안의 민주당의 입장이었는데 이번에는 합의처리 원칙이라는 문구로 수정하겠다고 제안하신 거 맞습니까?
◆ 홍익표> 저희가 주도적으로 한 건 아니고 그러한 것들을 지금 몇 가지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라든지 또 원내대표와의 과정에서 그런 주장을 제기해서 거기는 우리가 수용할 수 있다라는 걸 전달한 상황입니다.
◇ 정관용> 합의처리에 노력한다에서 합의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까지는 수용할 수 있다는 이 말이군요?
◆ 홍익표>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거 수용할 수 있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 홍익표> 큰 차이는 없지만 어쨌든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더라도 이후에 처리 과정에서는 교섭단체간 협의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저는 그정도면 상당히 저희로서는 성의를 보인 거 아닌가 생각이 되고 충분히 자유한국당 측에 우려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런 합의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는 문구까지 수용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 입장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반응이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 홍익표>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입장을 전달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마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2~3일 정도는 좀 더 교섭단체 대표간 협의가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정관용> 이거 문구 한두 가지 두 단어, 세 단어 조정하는 데 2~3일씩 걸립니까?
◆ 홍익표> 글쎄요.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사실 이제 이 정도면 너무 오랫동안, 문을 닫은 상태로 민생과 개혁입법에 대해서 우리가 국회가 손을 놓고 있었는데 하루 빨리 대승적으로 타협을 해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만약 더불어민주당의 합의처리원칙이라는 표현까지를 자유한국당이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 홍익표> 글쎄요, 어떤 가정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국회 정상화까지 상당한 또 진통이 있을 거로 보고 저희들도 사실 한 6월 7일 정도까지 현재까지 이인영 원내대표에게 약간의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저희는 6월 7일 이후가 지난다면 좀 더 다른 차원의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계속 이렇게 문을 닫고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다른 차원의 검토가 뭡니까?
◆ 홍익표> 필요하다면 자유한국당이 끝까지 안 들어오겠다면 다른 야당과 협의해서 국회를 개원하는 문제까지 협의해야 되는데 현재로써는 그 문제에 대해서 바른미래당이 상당히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 조금 더 협의를 진행하고 명분을 쌓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리고 청와대 차원에서는 6월 9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또 해외순방을 출발하니까 그전에 5당 지도부하고 대통령이 만나고 그날 또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는 1:1 회동을 따로 또 하고 이런 제안을 했다고 그래요, 맞죠?
◆ 홍익표> 네. 그렇습니다. 수정 제안이 된 겁니다.
◇ 정관용> 거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5개당 다는 안 되고 원내교섭 단체 있는 3개 정당 대표와는 만나고 그다음 그러니까 3:1 플러스 1:1 하자. 이렇게 역제안 했다면서요?
◆ 홍익표>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너무 황교안 당대표가 지나친 요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 운영 과정에서는 교섭단체 간 운영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교섭단체 중심으로 3당 원내대표가 만날 수 있지만 대통령께서 만나는 거는 당대표 즉 이거는 원내 교섭단체 중심으로 한다는 게 아니라 각 당의 지도 최고 대표를 만나는 의미거든요. 황교안 당대표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제1야당의 대표라는 점을 감안해서 별도로 1:1 회담을 요구했던 것을 수용한 것이라면 당초 청와대가 제안을 했던 5당 대표와의 만남에 대해서까지 이의를 거는 것은 과도하게 대통령께서 누구든 만날 수 있는데 그것까지 제한하는 건 지나친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 정관용> 그런데 어쨌든 5:1 플러스 1:1 제안을 거부한 거잖아요, 자유한국당이.
◆ 홍익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고요. 그렇다고 황교안 당대표가 대통령이 만나는 당대표급 만남까지 좌지우지하는 것은 그건 월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정관용>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 관련 여야 논의에 자꾸 청와대가 목소리를 낸다. 청와대가 목소리를 낼수록 꼬인다 이렇게 지적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 홍익표> 참 말이 그때그때 달라서 어떤 때는 청와대가 답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청와대 앞까지 가서 청와대가 해법을 제시하라고 했고요. 청와대 앞에 와서 시위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는 청와대는 빠져라,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청와대가 어떤 입장을 내고 적극적으로 개입하면 개입한다고 뭐라고 하고 침묵하고 있으면 청와대가 아무 얘기 안 하고 노력 안 한다고 얘기하고 지금 대통령께서 정상화를 하기 위해서 황교안 대표하고 1:1 회담도 수용하고 5당 당대표하고의 만남까지 제안을 했는데 그렇다면 하지 말라는 건지 원내대표들 간에 다 할 수 있다면 청와대가 빠져도 되겠죠. 황교안 대표하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입장을 정했으면 좋겠어요. 당대표 회담 필요 없다고 정해 주시면 필요없다고 하게하죠.
◇ 정관용> 입장을 좀 명확히 해 달라.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홍익표>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의 홍익표 수석 대변인이었고 이번에는 자유한국당의 전희경 대변인 안녕하세요.
◆ 홍익표>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오늘 민주당에서 낸 안이 합의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법안, 여기까지를 더불어민주당이 수용하겠다는 것으로 일부 양보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자유한국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 전희경> 선거법은 아시다시피 선거를 치르는 사람들끼리의 게임의 룰입니다. 선거법은 양보, 더불어민주당이 양보를 해서 합의처리를 원칙으로 한다가 아니라 대대로 어느 여야 간에도 합의처리를 해왔던 것입니다. 그것을 변칙으로 있을 수 없는 변칙을 써서 패스트트랙에다가 올려놓고 그것을 이제 와서 합의처리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선언적 규정을 넣겠다. 이것은 저는 지킬 수 없는 그야말로 담보될 수 없는 약속을 하는 것이다. 이거는 그냥 이 국면 무마용이다라고 보고요. 패스트트랙의 이 원천 무효 이 효과를 보려면 합의처리를 못을 박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있어야 국면이 풀릴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 정관용> 못을 박는다는 건 합의처리를 하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한다 이말인가요?
◆ 전희경> 그렇죠, 합의처리 한다죠.
◇ 정관용> 합의처리한다. 원칙으로 한다가 아니라?
◆ 전희경> 그렇죠.
◇ 정관용> 그러면 원칙으로라는 네 글자를 빼지 않으면 원내 정상화는 어렵다 이 말이군요?
◆ 전희경> 네, 그렇게 봅니다.
◇ 정관용> 그다음 청와대가 5:1 플러스 1:1 그러니까 5개 정당 대표와 대통령이 만나고 바로 이어서 황교한 대표와 대통령이 만나는 회담을 제안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왜 거부하신 건가요?
◆ 전희경> 저희는 누누이 실질적인 대화. 그야말로 문재인 정부, 또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바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접점을 찾을 수 있는 부분, 또 반드시 저희가 바꿔주시기를 바라는 부분 이런 것들을 놓고 실질적인 대화를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 대화를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이 시간이 지나도록 그것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대답을 안 해 주시다가 이거 뭐 5:1로 하고 그다음에 1:1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자체가 이게 이제 5:1이라는 보여주기식 형식에 대해서 아직도 청와대가 미련을 못 버리신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대통령이 또 순방 전에 이런 정국 상황 또 경제난, 이런 것들을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하셨으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교섭단체 3:1로 하자라고까지 저희가 물러서지 않았습니까?
◇ 정관용> 네.
◆ 전희경>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거는 3:1이라서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상 국회에서 대북정책이나 또 경제 문제에 대한 인식을 현 정부와 확연하게 차이를 갖고 달리하는 야당은 사실 자유한국당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와중에 대화다 그러면 그 대화 상대의 원칙이라는 게 서야 되는데 5당, 5당 이런 거에 집착하실 게 아니라 정국을 풀어나갈 협상력 있는 그 정당. 즉 국회법이 정한 교섭단체 이렇게 해서 만나주는 게 실질적이다. 그렇게 보고 저희가 물러선 대안을 드린 겁니다.
◇ 정관용> 그런데 문재인 정부 출범한 후에 5당 대표와의 회동 등등이 과거 있었잖아요. 전례는 완전히 무시되는 겁니까?
◆ 전희경> 지금 5당 대표와 만났던 전례 무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렇게 전례 따라서 5당 대표가 환담 나눌 정도로 대한민국 현실이 녹록지 않습니다. 지금 대화를 해야 되는 상황 위에 봉착한 것은 그야말로 지금 위기의 대한민국을 건저내야 된다라는 절박함이고 또 여권이 진정성이 있다면 국회를 풀어야 된다는 결박성을 가지고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국회를 풀어야 된다는 절박성은 결국 교섭단체 간의 합의가 있어야만 됩니다.
◇ 정관용> 그런 의미에서는 교섭단체 구성되어 있는 3당 원내대표와 3당 원내 수석부 대표 등은 지금 계속 접촉하고 만나고 있잖아요?
◆ 전희경> 지금 현재 패스트트랙 국면, 선거법 공수처 법을 신속처리안건에 올린 데서부터 이 결정적인 공전이 시작이 됐다는 거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패스트트랙에 저희는 주 연은 청와대가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배후에 있고 이 적극적 액션을 더불어민주당이 범여권과 같이 했기 때문에.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전희경> 교섭단체 당대표와 풀어야 되는 역할은 저는 청와대에 있다고 보는 겁니다.
◇ 정관용> 그런데 나경원 원내대표는 왜 청와대가 목소리를 낼수록 꼬인다라고 비판하죠?
◆ 전희경> 지금 그 얘기는 양면적인 성격이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원내대표 간 교섭 테이블 하에서 이 교섭단체 대표들이 하는 얘기가 어느 정도의 재량과 여기서 합의를 하면 이게 풀릴 것이냐 하는 거를 뒤에 누구한테 자꾸 제가 받아야 하는 느낌을 받으면 대화가 안 되겠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역으로 청와대가 교섭단체 대표들을 만났을 때는 오히려 그런 것들이 풀려 나갈 소지가 있다. 이게 다른 얘기가 아니라 결국에 같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전희경>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까지 양당 입장 들어봤는데요. 현재 상태에서는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법안, 합의처리를 원칙으로 한다인지 합의처리한다인지 또 5:1 플러스 1:1인지 3:1플러스 1:1인지 이 차이가 지금 있는 거네요. 이 차이가 얼마나 큰 차이인지 글쎄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