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본계획은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에너지 분야 최상위 행정계획으로 향후 20년간의 중장기 에너지 정책의 비전, 목표와 추진 전략을 제시한다.
계획안은 정부 에너지정책기조인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그대로 반영했다. 원전을 추가 건설하겠다고 밝힌 2차 계획과는 완전히 방향성을 달리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발생 주범인 석탄은 과감히 축소, 원전은 점진적으로 감축한다는 게 핵심이다.
또 하나의 핵심은 현재의 에너지 다소비형 구조를 선진국형 고효율‧저소비형 구조로 바꿔서 2040년 에너지 소비효율을 38% 개선하고 수요를 18.6% 줄이는 것이다.
이 가운데 실생활과 직결된 전기요금 체계 개편은 사용 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현행 용도별 요금제를 원가 기반 전압형 체제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반 상가나 기업 공장 등에서 쓰는 일반용·산업용 전기요금을 전기사용량이 많은 피크시간대에 올리는 방안이 검토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절전 유도를 위해 여름철 최대 부하시간대를 설정해 일반용·산업용에 높은 요금을 적용하는 방안을 다시 검토 중"이라며 "대신 평시 요금은 할인하는 식으로 제도가 설계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는 평상시 국내 전력 공급능력이 충분한데도 폭염이 이어지는 여름 한철 전기 사용량 급증으로 블랙아웃 위기 등 우려가 나오면서 수요 관리에 더욱 집중하겠다는 정부의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 정책 중 하나이다.
또 현재 산업·일반용 고압(100㎾ 이상)에만 적용하는 계시별 요금제(계절과 시간대에 따른 차등 요금을 부과하는 제도)는 스마트계량기(AMI) 보급 일정에 맞춰 고압 전체와 저압으로 점차 확대한다.
아울러 소비자와 시장의 수요를 반영한 요금체계를 설계해 선택권을 확대한다.
전기 소비자가 신재생 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를 자발적으로 선택해 사용할 수 있는 녹색요금제를 도입하고, 주택용 소비자도 누진제 또는 계시별 요금제 중 선택할 수 있도록 AMI 보급이 충분히 이뤄지는대로 계시별 요금제를 주택용까지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