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당무위원회는 지난 29일 공천심사위원회가 정한 21대 총선 공천규칙안을 의결했다.
이번 안에서는 현역의원에 대한 경선 원칙을 선언하고, 인위적 물갈이가 아닌 '시스템에 의한 공천'을 강조했다.
당내에서 이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현역의원들은 여전히 '물갈이 신호탄'이라는 우려를 지우지 못하는 한편, 새로운 도전자들은 경선 중심의 공천방식이 현역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토로한다. 결국 어느 쪽에도 확실히 유리하다고 볼 수 없는 '애매한 균형'을 갖춘 공천규칙이 확정된 모습이다.
우선 현역들에게 가장 주목받는 조항은 아무래도 현역 감산 조항이다. 민주당은 공천심사 과정에서 현역 의원의 평가결과 하위 20%에 공천심사와 경선 결과에 대해20%를 감산하기로 했다. 종전 10% 감산에서 강화됐다.
해당 조항을 두고 현역에 대한 '물갈이 조항'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어느 정도 정성평가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평가는 중간평가와 최종평가 두 번으로, 45%대 55%의 비율로 합산해 결과를 산정한다. 항목은 의정활동,기여활동, 공약이행활동, 지역활동의 배점으로 평가된다. 각 평가항목에서 10% 정도의 정성평가가 가미될 수밖에 없도록 돼 있어, 지도부의 입김이 작용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지적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의정활동의 경우 입법 수행실적(9%), 위원회 수행 실적(9%), 성실도(7.5%)등이 출석률이나 제출 법안 숫자로 계량화된 점수로 들어가고, 의정활동 수행평가(10.5%)라는 정성평가로 계산된다.
기여활동은 공직윤리 수행실적(5%), 국민소통(5%), 당정기여(5%) 등이 정책토론회 개최 횟수 등 계량화된 점수 외 수행평가(10%)가 정성평가로 들어간다.
이밖에 지역활동 조항의 경우 당비 증감 등 당무감사 결과와 함께 지역 당원들의 안심번호 여론조사가 가장 크게 작용하도록 돼 있다. 어느 정도 수치로 계산되는 평가 결과를 기본으로 하고, 정성평가를 가미하는 평가방식이다.
한 중진 의원은 "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 제기는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20% 감산 결정은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자신이 하위 20%란 것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대부분 계량화된 수치 평가가 대부분이고, 평가위원들이 비(非) 당원으로 꾸려져 있어 지도부의 입김이 영향을 미치기 힘든 구조란 것이다. 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대부분 수치로 계산하도록 돼 있다"며 "게다가 근거 자료를 스스로 제출하도록 해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설계했다"고 반박했다.
결국 이번 20%의 감산이란 불이익이 어떻게 작용할지는 예측하기 쉽지 않다. 의정활동 측면에서 불이익을 받더라도, 지역당원들의 압도적 지지를 얻어 경선에서 선전하면 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남기 때문이다.
비현역, 정치신인들로서는 현역 의원들에게 유리한 공천제도 아니냐는 볼멘 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번에 새롭게 지역구에 출마한 한 청와대 출신 후보는 "권리당원 모집은 전화번호나 주소 등 개인신상정보까지 모아야 해 민감해 한다"며 "사실상 단시간 내 권리당원 모집은 불가능한 구조"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경선은 권리당원 반, 여론조사 반으로 진행되는데, 인지도가 절대적으로 높지 않은 이상 권리당원 득표가 중요하다. 하지만 정치 신인으로서는 새로운 권리당원을 확보하거나 그들의 표를 모으는 게 쉽지 않은 터라 정치신인들에게는 경선 준비조차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공천 과정에 있어 강화된 신인가산점 조항도 주요 변수로 작용할 수 있어, 현역 물갈이의 가능성은 여전히 남는다.
이번 공천심사규칙에서 정치 신인에 대해 경선 결과의10%~20%의 가산을 주기로 해 정치신인에게 여전히 길이 열려있다.
만약 현역의원이 20%감산을 받고 경쟁자가 신인 가산을 받을 경우, 아무리 오래된 정치인이더라도 여기서 발생하는 점수 차이를 만회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많다.
공천규칙을 만드는 데 관여한 한 당 관계자는 "가장 중점을 둔 것은 치열한 경선 경쟁"이라며 "감산과 가산을 받더라도 어느정도 경쟁의 여지는 열어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