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총재 "기준금리 인하로 대응할 상황 아냐"

기자간담회서 동결 배경설명…"거시경제와 금융안정 종합 판단"
"수출·투자 부진완화, 재정 정책이 성장흐름 회복"
"가계부채, 어떤 지표와 대비해도 상당히 과다"
"소수의견은 말 그대로 소수의견…금통위 시그널 아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사진=윤창원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종전의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시장 일각의 기준금리 인하론에 반대했다.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인하론 소수의견이 등장한 데 대해서도 "소수의견은 소수의견일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총재는 31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한 뒤 기자간담회를 열어 기준금리 연 1.75% 동결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조동철 금통위원이 0.25%p 인하의 소수의견을 내놓으면서, 지난해 11월 0.25%p 인상 이후 3연속 '위원 전원일치 동결' 구도를 깼다.

이 총재는 "거시경제와 금융안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면 지금은 기준금리 인하로 대응할 상황은 아직 아니라고 본다. 종전의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1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였지만 앞으로 수출과 투자의 부진이 완화되고, 추경 집행 등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에 힘입어 성장흐름 회복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0%대에 머물고 있는 물가상승률도 국제유가와 환율에 따라 동반 상승이 예상되는 만큼 디플레이션 우려는 지나치다는 것이다.

특히 이 총재는 "금융안정 상황은 한두달 단기간 내 해소되지 않는다"며 1500조원대 가계부채를 경계했다.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도 금리 인하론의 논거로 작용해왔다.


이 총재는 "어떤 지표와 대비해 봐도 가계부채는 상당히 과다하다"며 "GDP 100%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높고, 가처분소득에 견주면 유럽의 일부 국가를 빼고 OECD 전체에서 굉장히 높다"며 "증가세가 둔화됐다지만 여전히 명목소득 증가율 보다 가계부채 증가율이 높다"고 말했다.

'정부의 확장재정 정책에 맞춰 금리인하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지적에는 "지금 정부는 풀고, 한국은행은 거둬들이는 상황이 아니다. 현재 기준금리는 여전히 실물경제 활동을 지원하는 수준"이라며 "정부와는 엇박자를 내고 있지 않다. 경제인식에 대한 간극 줄이고 정보를 공유하면서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수의견 등장에 대해서는 "소수의견은 말 뜻대로 소수의견, 한 사람의 의견"이라며 "나는 금통위원 다수의 견해를 대변하는 것이고, 소수의견이 금통위의 (금리인하) 시그널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라고 선을 그었다.

이 총재는 4월 경상수지 적자 가능성과 관련해 "월별로 보면 배당금이나 여행지급 등 계절성 요인으로 경상수지가 기복을 보인다. 지난해 4월도 흑자규모가 14억달러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이어 "설령 4월 경상수지 흐름이 바뀌더라도 흑자기조가 바뀌는 것은 아니다. 월별 지표에 연연하지 말고 전체 흐름인 연간지표에 주목해달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다만 미중 무역갈등에 따른 악영향이 경제성장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4월 경제전망에 비해 우려되는 상황으로 대표적인 게 미중 무역분쟁"이라며 "성장 전망경로의 불확실성은 한층 커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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