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9일 노동국 등을 단독국으로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 전국서 처음으로 노동국 설치…노동계 "조직 개편 긍정적"
노동국에는 노동정책과, 노동권익과, 외국인정책과가 배치돼 비정규직 노동권익 개선과 노동자 구제 등 노동정책 현안업무를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현재 노동민생정책관 아래 노동정책담당관을 두고 노동정책팀과 단체지원팀, 노사협력팀 등 6개 팀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가 노동문제 전담 조직을 경기도보다 먼저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지만, 노동국을 단독국으로 설치한 것은 경기도가 전국에서 처음이다.
노동국 설치는 지역 노동계의 요구사항이자 이 지사의 공약사항이기도 했다. 그런 만큼 이번 개편안은 취임 2년 차를 맞은 이 지사의 구체적 공약 실현을 위한 전략적 조직 정비 성격이 강하다는 평가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6월 11일부터 열리는 제336회 경기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를 거쳐 7월 시행된다.
지역 노동계는 이번 조직개편에 대해 '환영한다'라는 입장이다.
양경수 민주노총 경기본부장은 "노동문제를 전담하는 '국' 단위의 조직이 생기면 그에 따라 인력 충원과 예산 확보가 뒤따라 노동 관련 사업 전개가 용이할 것"이라며 "조직개편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라고 밝혔다.
◇ 경기도-민주노총 노정교섭, 타 시도에서도 '초미의 관심'
경기도는 지난 22일 민주노총 경기본부와 노정교섭 협력 선언식을 가졌다. 경기도가 민주노총을 대화 파트너로 인정한 것은 개청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도는 지난 11월부터 민주노총과 47개 안건을 두고 교섭해 일정 정도 성과를 내왔다. 그리고 이후 교섭을 지속한다는 내용도 선언문에 담았다.
이 지사는 이 자리에서 '올해 하반기부터 경기도가 발주하는 모든 건설공사에 주휴수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주휴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은 한 주를 만근한 노동자에게 하루 유급휴일을 주는 것이어서 제도 시행 시 포괄임금제 근로계약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노동형태는 비정형화되고 있다"면서 "기술혁신을 추구하면서도 기존 노동자들이 낙오되지 않으려면 연대와 단결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의 이 같은 행보는 타 지역 노동계에서도 의미 있는 움직임으로 평가하고 있다.
16개 광역시·도에 설치된 민주노총 지역본부 대부분이 오래전부터 교섭을 요구해왔지만 제대로 진행된 사례는 없었기 때문이다.
이진숙 민주노총 인천본부 정책국장은 "최근 경기도의 행보는 지자체가 노동정책을 공식적인 책무로 삼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어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 노동계 "이 지사, 친노동 행보…'보여주기식'으로 그쳐선 안돼"
하지만, 노동계는 이 지사의 친노동 행보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민주노총 경기본부 최정명 수석부본부장은 먼저 "이 지사 취임 1년 간 송사 등으로 개혁적인 노동정책이 힘있게 추진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와 달리 경기도가 시·군에 대한 통제력이 약한 한계는 있지만, 노동정책 방향을 일원화하고 정책 입안 단계부터 노동계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이진숙 국장은 "노동문제의 특성상 전담조직이 확대될 때 외부 인사 수혈이 불가피하다"면서 "전문성과 소통 능력을 갖춘 노동·시민운동가의 결합도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이 국장 또 "이 지사의 친노동 행보가 결국 '보여주기식'이나 '먼저 한방 터트리기'에 그쳐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