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민단체 "시교육청의 유치원교육과정치침은 월권행위"

광주시교육청이 마련한 하루 4.5~5시간은 교육부 고시보다 많아

광주지역 시민단체가 광주시교육청이 공립유치원 운영시간을 늘리면서 교육과정을 교육부의 고시보다 많게 늘렸다며 교육과정 운영시간 축소와 인력, 예산지원을 촉구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시교육청이 올해 1학기부터 공립유치원의 운영시간을 연장하면서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시간을 하루 4.5시간~5시간으로 변경하도록 지침을 마련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이같은 광주시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시간은 교육부의 유치원 교육과정 고시에 명시된 하루 4~5시간보다 많다"며 "광주시교육청이 법적 효력이 있는 고시를 무시하고 교육과정 편성시간을 4.5시간~5시간으로 지침화해 공립유치원에 적용하게 하는 것은 월권이자, 위법사항이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유아교육 내실화와 공공성 강화를 위해 유아 발달에 가장 적절한 교육과정 편성시간을 4시간 이내로 축소하고 공립유치원 연장 운영에 따른 인력과 예산지원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