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5월 28일 (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조명래 (환경부 장관)
◇ 정관용> 오늘 보건사회연구원이 설문조사 결과를 내놨는데 아이들, 노인 할 것 없이 절반 이상이 미세먼지 때문에 건강상 문제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이런 결과입니다. 이 미세먼지 1회용품 문제 등등 2019년 대한민국의 다양한 환경이슈들. 바로 그 담당자이신 조명래 환경부장관 오늘 연결해서 말씀 듣겠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세요.
◆ 조명래>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네, 장관 되시기 전에는 저희 프로 자주 오셨는데 장관 되시고는 첫 인터뷰입니다. 그렇죠?
◆ 조명래>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작년 11월 취임하시고 마침 겨울, 봄, 그 사이에 미세먼지가 워낙 심각해서 눈코 뜰 새 없었겠어요.
◆ 조명래>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동분서주 했다고 말할 수 있고요. 사실은 이게 국가정책을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현안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미세먼지라든가 일회용품 관리라든가 폐기물 처리라든가 일회용, 그런 현안 이슈도 잘 대응해야 되지만 또 환경문제는 중장기적으로 시스템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그런 것도 많습니다.
◇ 정관용> 당연하죠.
◆ 조명래>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잡아야 하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 정관용> 미세먼지야말로 현안이면서 중장기적 대책을 세워야만 하는 그거잖습니까?
◆ 조명래> 네, 바로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죠.
◇ 정관용> 지금 정부의 목표는 2022년까지 2014년 대비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35% 감축하겠다. 이런 계획을 지금 갖고 계시잖아요?
◆ 조명래>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새롭게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정리된 게 있나요?
◆ 조명래>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이 정부가 출범하면서는 2022년까지 14년 대비 30%를 저감하도록 했던 것을 작년에 정책을 수정을 해서 목표를 상향으로 조정했죠.
◇ 정관용> 30%에서 35%로.
◆ 조명래> 그리고 지난 1년간 한 우리가 9.4%의 총량을 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22년까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한 12만톤의 미세먼지를 줄여야 되는데 그 대부분이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 정관용> 사업장.
◆ 조명래> 사업장이 54%를 줄여야 되고 그다음에 경유차하고 건설기계를 합쳐서 30%, 두 가지가 80% 이상 차지하기 때문에 사실 앞으로 국내 미세먼지 배출원의 측면에서는 이 세 부분의 미세먼지를 어떻게 잡느냐가 아마 미세먼지 절감의 핵심적인 관건이 될 것 같고 아마 큰 정책의 승부처가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사업장이라면 대표적인 게 어디입니까?
◆ 조명래> 여러 가지 공장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화학공장이라든가.
◇ 정관용> 화학공장.
◆ 조명래> 철강, 시멘트 공장, 그다음에 제철공장, 석유, 정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미세먼지를 많이 만들어내는 사업장이라고 볼 수 있죠.
◇ 정관용> 그런 사업장에서 뭔가 이렇게 연료를 태우거나 뭘 소각하거나 할 때 나오는 연기, 이런 것들일 텐데. 그렇죠?
◆ 조명래> 네, 현재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배출원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 사업장이 40%입니다. 사업장이 40%고 수도권을 좁혀서 보게 된다면 경유차가 최고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한 22%. 그래서 우리 지역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 사업장이 40%, 그다음에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건설기계가 16%, 그다음에 석탄 발전소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14%. 이렇게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 정관용> 사업장이나 석탄 발전소 같은 데는 그 굴뚝에 미세먼지 잡는 장치, 좀 완벽하게 안 될까요?
◆ 조명래> 우리 대형 사업장은 이른바 TMS라고 해서 원격측정장치가 이렇게 설치돼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우리가 측정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또 사업장에는 여러 미세먼지 저감할 수 있는 장치들이 황을 줄인다든가 질산을 줄인다든가 이런 장치들이 있고요. 분진도 잡을 수 있는 장치도 있고 하지만 전체 사업장의 그런 TMS라는 측정 장치가 설지된 것은 대규모 사업장이 10%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전체 사업장에 2, 3%가 될까 말까 한 정도고. 나머지는 사실 자가측정해서 우리가 확인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아주 큰 공장은 그나마 설비들이 돼 있을 텐데 중소기업이나 작은 규모는 제대로 지금 측정조차 안 되고 있다. 이 말이군요.
◆ 조명래> 네, 측정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측정의 방법이 한 전국적으로 5만 8,000개의 사업장이 있고요. 공장이 거기 한 서너 개가 있다고 치면 수십만 개의 개별 사업장이 있는 것이죠.
◇ 정관용> 그렇죠.
◆ 조명래>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이 정부가 일일이 다 사업장별 굴뚝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자가측정 방식을 주로 쓰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래도 뭔가 더 정부 돈을 들이든지 해서 자가측정을 다 믿을 수가 없잖아요. 얼마 전에도 자가측정 한 업체에서 기준치 넘어가는 거를 그냥 계속 쏟아낸 걸 적발되고 하지 않습니까?
◆ 조명래> 네, 그래서 저희들이 적발해서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테면 그게 기업측에서 대행업자들한테 측정을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유리하게 측정을 해서 이게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실과 거짓이 작용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제3 공적기관을 통해서 중개기관을 통해서 측정을 의뢰하면 그 기관에서 측정 업체를 선정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하면 갑을 관계가 쭉 다소간 해소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실시간으로 측정한 값을 정부 기관에 있는 센터로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그런 시스템도 저희가 도입할 참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경유차 문제는 경유값을 올려야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명래> 경유값은 지금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른바 클린 디젤 정책을 펴면서 경유차를 많이 타라고 정책을 펴왔거든요.
◇ 정관용> 과거 그랬죠.
◆ 조명래> 그게 작년까지였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정식으로 우리 정부에서는 이른바 클린 디젤 정책을 포기를 했죠. 그러면서 노후경차는 가능하다면 폐차하거나 친환경차로 전환하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미세먼지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저감장치를 설치하는 그런 일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이 경차는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22년까지는 60% 이상 퇴출 내지는 폐차를 목표로 해서 하고 있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또 이 경유차에 대한 여러 가지 매력을 좀 이렇게 낮춰줘야 됩니다. 그중에 하나가 말씀하신 경유가격을 상대적으로 조정하는 것인데.
◇ 정관용> 그렇죠.
◆ 조명래> 문제는 그게 워낙에 국민 경제에 주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를테면 휘발유값 대비 지금 현재 얼마 돼 있는데 그것을 현실화 시키기에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측면에서 검토해야 될 부분이 많죠. 그래서 그걸 알면서도 지금 당장 못하는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 정관용> 환경부는 경유값을 확 올리고 싶은데 경제부처가 반대하고. 이런 거군요. 지금.
◆ 조명래> 대개는 경유가를 상대적으로 좀 조정해서 대개 OECD 평균 정도로 예컨대 휘발유가 100이라면 경유 값을 한 90이라든가 3이라든가 그 정도까지 올리자 라는 것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는, 어느 정도 원칙적으로는 합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행할 것인가라는 측면에서는 시점이라든가 올리는 율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합의를 못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일부 언론과 일부 정치권에서 탈원전 정책이 미세먼지 주범이다. 이런 주장 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명래> 원전 정책은 저희 부에서 관할하는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이제 장관이면서도 이 분야에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반드시 관계가 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지금 이제 탈원전 정책이 미세먼지를 불러일으키는 데 중요한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원전에 생산을 하지 않고 석탄발전소에 많이 의존해서 전력을 생산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생겼다고 하는데 사실 그건 통계를 보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원전은 탈원전은 중장기적인 정책이고 최근 원전 이용률이 낮았던 것은 가동률이 낮거나 혹은 이용률이 낮았던 것은 정비과정에서 그런 이용률이 낮았고요. 최근에 다시 또 정상화됐기 때문에 생산량이 많이 늘었고 반면에 석탄은 새 정부 들어와서는 석탄발전소 정책은 기본적으로 포기를 했습니다. 신규 석탄발전소를 신설하거나 하는 것은 하지 않고요. 오히려 과거에 지었던 것 중에서 60기 정도가 있는데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 발전소 같은 경우에 우리가 10기를 지금 폐사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고 이미 4기는 폐쇄 됐고.
◇ 정관용>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의 장기 방향을 제시한 이후에 석탄발전이 비중이 증가한 것이 맞아요, 틀려요?
◆ 조명래> 한 14% 늘었습니다. 2년 사이에. 그런데 미세먼지는 오히려 25.4% 줄었습니다.
◇ 정관용> 그건 왜 그렇죠?
◆ 조명래> 그러니까 그만큼 석탄 발전소의 미세먼지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농도 기간 동안 가동률을 80% 낮추어라, 그다음에 절감장치를 하라. 그다음에 황이 덜 들어간 석탄을 써라 여러 가지 정책을 폈기 때문에 그리고 석탄 발전소를 LPG 발전소로 바꾸거나 이런 등등을 통해서 오히려 더 줄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한마디로 탈원전 정책이 미세먼지 심화의 원인이다라는 말은 근거가 없다. 이 말씀이로군요.
◆ 조명래>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조금 아까 장관님에서 사업장이 40%, 건설기계 16%, 석탄발전이 14% 쭉 언급하시는 것 보니까. 국내 미세먼지의 발생원인에 대해서는 전부 다 찾으신 것 같은데 우리 국민의 대다수는 이거 중국에서 오는 것 때문 아니야? 이런단 말이에요. 중국 요인은 몇 프로라고 봐야 됩니까?
◆ 조명래> 지금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쓰고 있는 통계는 대개 평상시 기준으로는 한 30에서 50 정도 보고 있습니다. 30% 내지 50%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이게 편차가 있는 까닭은 계절이라던가 기상조건에 따라서 특히 중국을 포함한 나라 밖에서 들어오는 미세먼지의 양과 농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질적으로 중국발 미세먼지가 정확하게 몇 %가 되는지는 대개는 우리가 대략적 통계를 갖고 있습니다만 좀 더 구체적인 공신력이 있는 통계를 내려면 10년 치 정도의 통계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그 정도 우리의 통계의 축적은 안 돼 있습니다.
◇ 정관용> 지금 그것부터 한중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자, 이런 거 시작되고 있습니까?
◆ 조명래> 네, 한중 간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오염 해결을 위한 이런 논의는 한 20년 역사를 갖고 있고요. 특히 미세먼지와 관련해서는 최근에 우리 중국의 생태환경부와 우리 환경부 가 내는 굉장히 긴밀한 정책적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2월 달에 중국 환경부 장관을 만나서 크게 한 세 가지의 정책협력에 관한 합의를 했습니다. 일단은 국장급 회의에서 이를테면 조기경보시스템을 도입하자는 것에 대해서 합의를 했고요. 왜냐하면 중국이 우리보다 한 일주일, 20일 앞서서 미세먼지 문제가, 고농도로 발생되면 중국의 예보시스템이 상당히 정확합니다. 우리가 그 정보를 알게 되면 그만큼 고농도를 미리 준비할 수 있는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중국과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해 왔는데 그 포괄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을 ‘청천 프로젝트’라고 우리가 명명하기로 했습니다. 청천 맑은 하늘 만들기 프로젝트 해서. 거기 이제 원인 규명에 관한 공동 연구라든가 미세먼지 저감의 실증사업이라든가 전문가가 참여하는 엑스포 개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사업을 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처음으로 장관이 참여하는 고위급 정책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런 우리 쪽 주장에 대해서 중국도 적극적으로 같이 임하는 거죠?
◆ 조명래> 네. 최소한 부서간, 그러니까 양 중국 위에 생태환경부와 우리 환경부 간에는 정책적인 협력은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오늘 오래간만에 장관님 인터뷰하려고 여러 가지 준비했는데 미세먼지밖에 못 여쭤봤어요. 언제 한번 스튜디오에 직접 오셔서 천천히 설명 좀 해 주시죠.
◆ 조명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관용> 조만간 초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명래>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조명래 환경부장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