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이기도 한 백 의원은 이날 SNS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같이 말하면서 "글 중에 가장 불편했던 점은 경찰에 대한 불신과 철저한 검찰 우위의 신념" 비판했다.
이어 그는 "(송 지검장의 주장은)경찰에 수사개시권과 1차 수사종결권이 인정되면 경찰이 아무런 제약없이 수사를 개시하고 계좌와 통신을 뒤지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려 할 것이라는 전제"라며 "검찰도 이 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간 어떻게 보면 검찰의 이런 폐단이 있었기 때문에 수사권조정과 공수처 논의가 나온 것"이라며 "이제는 경찰에 대해서 검찰이 자신들이 지휘한다는 상명하복식의 관점이 아니라 기관 대 기관으로서 사법통제를 충실히 해 나가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이 지금 고민하고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은 무조건 자신들이 수사를 종결한다는 생각에 수사 과정에서 좀 더 등한시 되었던 기록검토와 철저한 영장 통제"라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또 "이제 곧 검찰 인사시즌"이라며 "승진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검사장이나 부장들이 검찰개혁을 위한다는 명분하에 공개적으로 지금의 검찰개혁과 관련하여 비판적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송 지검장의 글의 의도를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런 용기를 왜 이전에는 내지 못했는지 묻고 싶다. 왜 이 시점에서야 이런 문제제기를 하는지 그 진정성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따졌다.
앞서 송 지검장은 지난 26일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국민의 대표에게 드리는 검찰개혁 건의문'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내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작심 비판했다.
송 지검장은 이메일에서 "작금의 검찰개혁 논의를 보면서 세월호 비극의 수습책으로 해경이 해체되던 때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며 검경 뿐 아니라 국회까지 비판했다.
그는 "(검찰개혁이)공안·특수 분야에 대한 아무런 개혁 방안도 없이 마치 검사의 직접 수사와 검사 제도 자체가 문제였던 것처럼 개혁의 방향이 변질되어 버렸다"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시비와 권력의 충견이라는 비판을 초래한 그래서 가장 시급히 개혁해야 할 직접적 분야인 공안, 정치, 특수 사건 수사에 대한 개혁은 다 어디로 갔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추진 중인 검찰 개혁안이 도입되기만 하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은 저절로 확보되냐"며 "검사들조차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개혁을)밀어붙인다면 이는 위선이거나 평소 검찰에 대하여 갖고 있던 불편한 감정을 풀기 위한 '정치권의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상설특검 회부 요구 장치 마련, 공안·기획이나 특수 분야 출신 검사장 비율 제한 등 9가지의 검찰 개혁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