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부에서 국정원장과 통일부 장관을 지낸 임 전 원장은 이날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개최한 제2회 '글로벌 인텔리전스 서밋' 오찬사에서 "미국의 결단이 문제 해결의 열쇠"라며 이같이 밝혔다 .
그는 연구원이 배포한 오찬사를 통해 "북한을 압박하여 굴복시키려는 접근방법은 북한 핵개발을 저지하지 못했고, 이미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을 굴복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킬 위험이 있다"며 "북한은 리비아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저는 솔직히, 북한이 '협상력이 될 핵무력'을 갖게 될 날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미국이 이를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라면서 "그러나 오판이었다"고 술회하기도 했다.
그는 대답하기 쉽지 않은 두 가지 질문을 자주 받는다면서 그 중 하나로 '북한이 과연 핵무기를 버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답변으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북한 핵문제는 미북 적대관계의 산물이다. 적대관계가 해소되지 않는 한 북한은 모든 것을 희생하며 어렵게 마련한 핵무기를 결코 버리려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미북 적대관계가 해소되고 평화가 보장된다면 핵무기를 보유할 필요가 없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솔직한 대화를 나눈 경험을 소개하며 김 위원장은 미국을 불신하고 두려워하지만 관계 정상화를 원하고 그러면서도 핵개발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김정은이 말한 '선대의 유지'란 김일성, 김정일의 이러한 생각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면서 "김정은은 이제 핵무력을 완성했으니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관계 정상화와 평화를 비핵화와 교환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임 전 원장은 또 다른 질문은 '미국이 과연 북한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에 나설 것인가'라고 소개한 뒤, 이 역시 긍정적 전망이 가능하다고 피력했다.
그는 "미국에서는 북한과 관계 정상화하고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될 경우 주한미군, 한미안보동맹, 미국의 동아시아전략이 흔들리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따라서 변화보다는 한반도 현상유지가 미국에 이익이 된다고 주장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하지만 유럽에서는 냉전 종식 후에도 NATO(나토)를 유지하고 있으며 계속 미군이 유럽에 주둔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게 된다"면서 "이는 한반도 평화가 실현되어도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이 유지될 수 있을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전쟁을 했던 중국 베트남과 관계 정상화했고 쿠바 이란과도 수교했다"며 "국제관계에서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우방도 없다'는 말을 상기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임 전 원장은 "미국이 결단하면 북한에 대해서도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북핵문제 해결은 물론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의 길이 열릴 수 있을 것"이라며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은 동북아 평화질서 형성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 거는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