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개소세 인하, 올 연말까지 추가 연장될 듯

기재부 "추가연장 긍정검토, 당정협의는 아직"…6월말 종료 전에 연말까지 연장 유력

다음달말 종료 예정인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한 차례 더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윤태식 대변인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자동차 개소세 인하 연장 여부를 긍정적인 방향에서 검토하고 있다"면서 "인하 연장 여부는 다음달중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자동차 구매시 붙는 5%의 개소세를 3.5%로 인하한 뒤, 지난해말 한 차례 연장해 6월말로 종료를 앞두고 있다.


개소세가 낮아지면 교육세와 부가가치세도 같이 내려가 자동차 가격이 2.1%가량 낮아지기 때문에, 2천만원짜리 차를 사면 세금이 43만원가량 줄어드는 효과가 생긴다.

정부와 여당은 조만간 당정협의를 갖고 개소세 인하 추가 연장 여부를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변인은 이날 "아직 당정협의는 개최하지 않았다"고 밝혔으나,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전날 "정부와 개소세 인하 추가연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고 물밑 조율중임을 시사했언급했다.

개소세 인하 조치를 추가 연장하려면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 기재부 안팎에선 시행령 개정을 거쳐 올 연말까지 6개월 더 개소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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