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제11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27명 중에서 공익위원 8명, 사용자위원 2명, 근로자위원 1명 등 총 11명을 위촉했다고 24일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각 9명씩 총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다만 노사 양측이 대립하면서 사실상 정부가 추천한 공익위원이 정부의 의중을 반영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하는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공익위원 9명 중에서는 노동부 소속 임승순 상임위원을 제외한 8명이 새로 위촉됐다.
새로 위촉된 공익위원은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혁신성장연구본부 연구위원, 박준식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신자은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오은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윤자영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이승열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인 영남대 경영학과 교수다.
이처럼 공익위원이 대거 교체된 이유는 앞서 기존 공익위원 8명이 한꺼번에 사퇴했기 때문이다.
류장수 위원장을 비롯한 기존 공익위원 8명은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추진하자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새롭게 개편하기로 한 이상 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3월 무렵 전원 사표를 제출했다.
이후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이 늦어진 바람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새로운 결정체계가 아닌 기존 체계로 심의하기로 정해졌지만, 류 위원장은 지난 9일 공익위원들의 사퇴 의사를 재확인했다.
이 외에도 사용자위원 중에서는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와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 등 2명이 경총과 중기중앙회 내부 인사이동에 따라 새로 위촉됐다.
또 기존 노동자위원인 김만재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임기를 마치고 이번에 재위촉된다.
새로 위촉된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은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끝나는 2021년 5월 31일까지 2년 동안 위원으로 활동한다.
노동자위원인 김 위원장은 실제 위촉될 위촉일인 다음 달 10일부터 3년 동안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다.
다만 최저임금법이 개정돼 결정체계가 개편되면 위원들을 새로 위촉할 수도 있다.
이처럼 새로운 최저임금위원들이 위촉되면서 위원회는 오는 30일 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 가운데 위원장을 선출하고, 본격적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시작한다.
이번 새로 위촉된 공익위원 면면에 대해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는 저임금‧장시간 노동 문제 해결 의지가 있는가"라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늘 발표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면면은 최저임금에 오랫동안 관심을 두고 활동했던 이들에게는 이름조차 들어본 적 없는 낯선 '전문가'"라고 평가절하했다.
이어 "집단 사퇴로 8명이나 되는 기존 공익위원들을 갈아치우고 이재갑 장관 말처럼 "최대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을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엄선한 결과가 이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소득양극화와 저임금 문제 해소 의지 대신,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이라는 정부 지침에 충실할 무색무취의 위원으로 구성한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문재인 정부는 절실한 시대적‧사회적 과제를 해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