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 통화 유출' 파문 확산…여야 "한미동맹 훼손"

민주당 "외교상 기밀누설죄로 사법 절차 들어가야…의원직 사퇴하라"
바른미래 "외교·안보 문제는 국익을 최우선 가치로 해야"

(사진=자료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24일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한미 정상 간 통화를 유출한 것과 관련, "통화 유출을 넘어 국익을 유출한 문제이기에 당에서는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번 통화 유출 사태를 '공익 제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선 "법적인 검토를 해 보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응수했다.


앞서 한국당 강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파악한 정보에 따르면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잠깐이라도 한국을 방문해달라', '대북메시지 발신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설득했다"고 밝혔다.

해당 정보는 강 의원의 고등학교 후배인 외교부 공무원에게서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여권에서는 통화 유출 사태가 정상 간 외교의 신뢰와 연결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원칙적이고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외교상 기밀의 누설죄에 해당된다. 해당 공무원과 강효상 의원에 대해서는 사법 절차에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다"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3급 비밀에 해당하는 양국 정상간 대화 내용의 유출행위는 정부 조사와 당사자의 시인으로 국가안보기밀 누설죄에 해당된다는 것이 명백히 밝혀졌다"며 "국가적 범죄의 당사자인 강효상 의원은 면책 특권 신분에 숨지 말고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야권 일부에서도 성토가 이어졌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실상 간첩행위와 다를 바 없다. 현직 외교관이 국가기밀을 외부 유출한 건 중대한 문란행위"라고 일갈했다.

이어 "한미정상 간 오간 내용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외교안보문제만큼은 당리당략을 떠나 국익을 최우선 가치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지낸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도 이날 강 의원의 책임을 거론하며 출당을 요구했다.

천 이사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상간 통화내용이나 외교교섭의 비밀도 지킬 수 없는 나라는 주권국가로서 국제적 신뢰를 얻을 수 없고 민감한 정보를 공유받는 것도 불가능해진다"며 "차기 집권을 꿈꾸는 책임있는 정당이라면 출당을 선택할 일"이라고 썼다.

전날 강 의원과 같은 당 소속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윤상현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정치의 최우선 가치는 국익"이라며 "당파적 이익 때문에 국익을 해치는 일을 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당은 국가 기밀 유출 논란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당 나 원내대표는 전날 "이 정권의 굴욕 외교와 국민 선동의 실체를 일깨워준 공익제보 성격이 강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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