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수호(변호사)
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우리 사회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건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탐정 손수호. 오늘도 손수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손수호> 안녕하세요.
◇ 김현정> 탐정 손수호. 오늘은 어떤 사건 가지고 오셨습니까?
◆ 손수호> 5월 25일이 세계 실종 아동의 날이에요. 실종 아동들이 무사히 돌아오기 기원하는 날이죠.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부터 매년 5월 25일에 여러 행사를 진행하고요. 국민들이 아동 실종 문제에 대해서 더 큰 관심을 가지도록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요즘 같은 때도 그렇게 실종 아동이 많은가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들이 옛날보다 훨씬 더 아이들 가까이에서 지키고 있지 않느냐. 이러실지 모르는데 생각보다 지금도 많다면서요?
◆ 손수호> 혹시 1년에 접수되는 아동 실종건이 몇 건인지 아세요?
◇ 김현정> 많이 잡으면 그래도 몇천 건 되나요?
◆ 손수호> 훨씬 많습니다. 일단 접수되는 아동 실종 사건은 1년에 무려 약 2만 건 정도입니다.
◇ 김현정> 한 해에요?
◆ 손수호> 물론 전부 다 장기 실종으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마는 일단 접수되는 게 2만 건이고요. 특히 2005년에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어요. 그리고 또 실종 아동 등의 발견 및 유전자 검사 등에 관한 규칙도 시행됐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의해서 실종 아동 발견율이 크게 높아지기는 했거든요. 하지만 작년 12월 기준으로 볼 때 여전히 아직까지 집에 돌아오지 못한 실종 아동이 601명입니다.
◇ 김현정> 장기 실종 아동들.
◆ 손수호> 그중에서도요. 10년이 넘은 장기 실종 아동이 460명이고요. 20년 넘은 초장기 실종 아동도 404명이죠.
◇ 김현정> 장기 실종 아동이 이렇게 여전히 많이 있군요. 여전히 찾지 못하고 있고.
◆ 손수호> 그렇습니다. 다른 국가의 사정을 좀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미국, 캐나다를 비롯한 국가에서는 경찰에 장기 실종 수사 전담반을 만들어놨어요. 오랫동안 동일한 인력이 같은 사건을 맡아서 추적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조성해 놓은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장기 미제 사건이 해결되는 경우도 찾을 수가 있거든요.
◇ 김현정> 우리나라는 어때요?
◆ 손수호> 하지만 우리나라는 장기 실종 전담 인력은커녕 실종 관련 전문 인력 자체가 사실 잘 찾아보기 힘든 상태죠. 그래서 실종이 장기화되면 조기에 이제 찾아서 집으로 돌려보내지 못하고 실종이 오래되면 우연히 아주 우연히 극적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아니면 찾을 가능성이 매우 낮은 안타까운 현실이죠.
◇ 김현정> 장기 실종 아동 사건 하면 저도 몇 가지 사건들 떠오르는데 손 탐정은 어떠세요?
◆ 손수호> 먼저 경기도 광주시에서 실종된 우정선 양 사건부터 보겠습니다.
◇ 김현정> 우정선 양 사건. 이렇게 하면 기억 못 하실지라도 이 내용을 들으시면 기억나실 거예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2004년 9월 19일에 당시 6살이던 우정선 양이요. 맞벌이하는 부모 대신에 큰엄마 집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큰엄마가 운영하는 식당 앞 공터에서 보조바퀴 달린 두발자전거를 타고 놀다가 사라졌습니다.
◇ 김현정> 아무 단서도 없이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혹시 몰라서 좀 자세히 구체적으로 날짜와 당시의 그런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린 거고요. 실종 당일 오후에 근처 버스정류장에서 신원 불상의 한 50대 남성과 다정히 함께 있었다는 제보가 있었고요. 또 그날 오후 8시쯤에 그곳에서 승용차로 20분 정도 거리에 있는 한 음식점 앞에서 혼자 울고 있었다는 제보가 있었어요. 또 실종 5일째 되는 날에 우정선 양으로 보이는 아이가 초라한 행색으로 울고 있다는 목격담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결정적인 제보는 없었습니다.
◇ 김현정> 수사를 했을 텐데 용의선상에 오른 인물도 없었습니까?
◆ 손수호> 있었습니다. 당시 경찰이요. 인근에 살던 50대 남성을 용의선상에 올렸어요. 수사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고요. 그외 별다른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혐의를 벗을 수 있었고요. 당시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했지만 안타깝게도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 김현정> 15년째. 지금 유튜브와 레인보우로 보시는 분들은 화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아이입니다, 우정선. 당시에 6살이었는데 그 사진하고 변했으면 이렇게 변했을 거라는 추정 사진이 지금도 여기저기 전단지가 붙어 있어요. 가족들은 여전히 찾고 있는 거고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하던 일 그만두고 대리 운전하면서 가는 곳마다 전단지 돌리고 벽보 붙이면서 딸을 찾고 있고요. 어머니도 제보 있는 곳마다 달려가서 노력했지만 그렇게 딸의 실종이 길어지면서 결국 부부 사이에도 좋지 않은 일이 있었고. 또 현재 장미 미제 사건으로 분류되어 있는 상태죠.
◇ 김현정> 가정은 무너지고 장기 미제 사건 되고 참 한 가족이 무저져내리는 안타까운 사건인데 또 어떤 장기 실종 사건 기억나세요?
◆ 손수호> 2002년 12월에 발생한 서울 신대방동 김은지 양 실종 사건인데요. 지하 단칸방에서 살던 김은지 양도 당시 전기요금 아끼려고 낮에는 전등도 켜지 않고 부모가 집에 들어오면 밤에서야 불을 켰다고 하는데 하루 종일 이제 집에 있던 은지는 밤낮이 바뀐 생활을 했던 거죠. 이날도 이제 부부가 부모가 잠든 사이에 밖에 나갔다가 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 김현정> 이때도 단서가 없었습니까?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날 새벽 5시쯤에요. 은지 양이 없어진 걸 부모가 알게 되고요. 동네를 뒤졌지만 찾지 못했어요. 파출소에 갔더니 조금 더 찾아보고 아침 9시 되면 와라. 이렇게 실종 신고 자체를 받아주지 않았고요. 그래서 헤매다가 보라매공원 관리실에서 안내 방송도 부탁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 김현정> 아니, 잠깐만요. 애가 없어졌다고 그러는데 5살짜리 아이가 새벽에 없어졌어요라고 하는데 날 밝으면 9시쯤 오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 손수호> 그래서 9시까지 찾다가 다시 갔거든요, 파출소에. 그때는 이제 실종 신고를 받아준 건데. 하지만 그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요. 며칠 지나서야 은지 양 부모를 찾아와서 실종자 찾는 전단지 몇 장을 가져갔을 뿐인데 결국 은지 양의 행방 관련된 단서는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 김현정> 새벽에 아이니까 납치당하지 않는 한 멀리 그 주변에 있을 수 있어요, 멀리 못 가고. 그러면 경찰이 바로 나섰으면 찾았으면 좀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 손수호> 그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물론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럴 가능성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은지 양 부모도 생업을 포기하고 딸 찾기 위해서 나섰습니다. 겨울 내내 전단지 배포하다가 결국 화물차 1대 구입해서 차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전국을 돌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일정한 수입도 없이 떠돌면서 또 전단지, 현수막 제작에도 돈이 들잖아요.
◇ 김현정> 돈이 들죠.
◆ 손수호> 가정 경제도 엉망이 됐고요. 결국은 화물차까지 압류당하고 말았는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은지 아버지는요. 심장 판막증, 뇌경색, 부정맥. 이런 질병들을 앓게 됐고 어렵게 수술을 받아서 목숨은 구했지만 노동 능력에는 큰 어려움이 생겼죠. 또 이들 부부가 아주 안타까운 말씀인데, 여러 차례 자살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은지가 돌아왔을 때 가족이 없으면 얼마나 막막할까라는 생각에 마음을 되돌렸다고 하네요.
◇ 김현정> 우리 은지가 돌아오면 엄마, 아빠가 있어야지라는 생각으로 또 마음 다잡고 살고 살다라는 대목에서 참 울컥하는데. 이 아이들, 이 장기 실종 아동들 이야기를 쭉 하다 보니까 저는 송혜희라는 이름이 떠올라요. 지금 화면으로 송혜희이라는 이름만으로 여러분, 이게 누구지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화면에 송혜희를 찾는 그 애타는 현수막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현수막을 보시면 아, 이 사람 말하는 거구나. 금방 아시는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차를 주로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도로 옆에 붙안 현수막, 실종된 송혜희 좀 찾아주세요, 많이 보셨죠. 손 탐정님도?
◆ 손수호> 그렇습니다. 운전할 때 종종 눈에 띄어요. 그래서 정말 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구나. 빨리 찾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못 찾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픈데요.
◇ 김현정> 더 좀 마음이 아픈 건 그러니까 이게 도로에 있으니까 비도 맞고 눈도 맞고 바래질 거 아닙니까? 바래지면 또 바뀌어져 있어요, 새것으로. 부모님이 계속 관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돼서 저는 더 마음이 아팠거든요.
◆ 손수호> 99년 2월에 실종됐어요. 경기도 평택시에 살던 송혜희 양. 당시 17살, 고3 학생이었습니다. 친구 만나고 밤 10시에 귀가할 때 시내버스를 탔는데 버스 정류장에서 내린 다음에 행방불명이 된 거예요.
◇ 김현정> 고3이면 그러면 길을 잃었거나 유괴를 당했을 나이는 아니잖아요?
◆ 손수호>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어린이 실종 사건과는 약간 다른 모습을 보이는데요. 집에 간다면서 막차를 타난 타는 송 양을 친구들이 직접 배웅을 했어요. 또 당시 송 양이 탄 막차의 운전 기사도 이 송 양이 버스 정류장에서 내리는 것을 봤다고 진술했습니다.
◇ 김현정> 내린 것까지는 증인이 있어요.
◆ 손수호> 그리고 이 부분. 버스 기사가 이런 말도 했어요. 술냄새 나는 30대 남자가 그 정류장에서 같이 내렸고 송 양이 집 방향으로 걸어가자 그 남자가 송 양의 조금 뒤에서 따라서 같은 방향으로 걸어갔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버스 정류장에서 집까지 약 1km거리거든요. 혹시 그 길에서 사라진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이 됩니다.
◇ 김현정> 그러면 이 송혜희 양 사건은 단순 실종이 아니라 범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마지막 따라갔다는 그 남자가 그러면 용의자가 되는 건가요?
◆ 손수호>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경찰이 처음에는 단순 가출로 보고 수사에 나서지 않았어요. 물론 경찰의 입장도 이해는 갑니다, 워낙 가출건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3일이 지나고 송 양 가족들이 항의하자 그때 수사에 착수했는데 여러 정황을 확인한 다음에 납치 사건으로 규정을 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 의심스러운 남성. 버스 기사가 이야기한 그 남성을 찾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버스에 CCTV가 없었고요.
◇ 김현정> 99년.
◆ 손수호> 또 버스 정류장에서 집으로 가는 길에도 없었거든요. 또 당시 시간도 이제 밤이었고요. 인적도 드물었고 가로등도 거의 없는 좁은 길이기 때문에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경찰이 뒤늦게 인원을 투입해서 논밭, 갈대숲, 하수구 인근 산까지 수색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 김현정> 여기서도 조금만 서둘렀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남는 건데. 그러면 그 뒤로는 수사에 진척이 없었던 겁니까?
◆ 손수호> 없습니다. 이 송 양은 당시에 공부도 굉장히 잘했고 또 국회의원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을 정도로 부모의 자랑거리였어요.
◇ 김현정> 전교 1, 2등 했대요.
◆ 손수호> 송 양이 사라지자 평범한 자영업자였던 송 양 부모가 전재산을 정리하고 딸을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1톤 트럭에 송 양의 딸의 사진이 실린 전단지, 현수막 만들어서 붙이고 이들 부부가 함께 전국을 다니고 있어요.
◇ 김현정> 지금까지도.
◆ 손수호> 다니고 있어요. 차 안에서 잠자고 또 라면 등으로 끼니를 때우는 생활도 마다하지 않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그 후 실종 5년 만에 한 차례 큰 소동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부산에서 송혜희 양의 이름으로 인터넷에 접속한 게 포착됐기 때문이었는데요. 혹시 그러면 부산에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한 거죠, 송 양이. 경찰이 그래서 그 PC방을 급습했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송 양이 아니고 다른 젊은 남녀가 있었고요.
◇ 김현정> 그런데 지금 이름이 송혜희라고 같아서 간 게 아니라 뭔가 주민번호까지 넣었는데 그게 같았기 때문에 간 거 아니었어요?
◆ 손수호> 맞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어떻게?
◆ 손수호> 갔더니 송 양 아버지가 딸 찾기 위해서 전단지를 붙였잖아요. 이 전단지에 이름도 있고 송 양의 주민등록번호 등이 있었어요.
◇ 김현정> 그거 보고.
◆ 손수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본인들이 인터넷 사용할 때.
◇ 김현정> 도용했군요.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습니까?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요.
◆ 손수호> 수사가 진전되지 않고 실종 상태가 길어지면서 송 양의 어머니는 안타깝게도 우울증, 심장병 앓게 됐고요. 결국 실종 7년 만인 2006년에 딸을 찾는 전단지를 품에 안은 채 농약을 마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내의 시신 곁에서 통곡을 하면서 내가 우리 혜희를 꼭 찾겠다고 약속을 했고. 이 송 양의 아버지가 붓글씨로 집의 가훈을 썼거든요. 그 가훈이 혜희를 꼭 찾겠다라는 거예요.
◇ 김현정> 나의 딸 송혜희는 꼭 찾는다, 아빠가. 가훈. 지금도 찾아다니고 있습니까?
◆ 손수호>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배포한 전단지가 무려 300만 장. 또 전국 어디든 사람이 많이 보이는 곳이나 차가 많이 보이는 길마다 현수막을 걸어뒀어요.
◇ 김현정> 그래서 지금 다들 차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보신 거예요, 송혜희.
◆ 손수호> 그렇습니다. 아까 김현정 PD도 생각했듯이 현수막이 다 오래된 게 아니에요. 색이 바래지도 않았거든요. 오래된 현수막이 보이면 그걸 다 새로 제작해서 바꿔다는 걸 하고 있기 때문에 20년 동안 전 재산 다 썼어요.
◇ 김현정> 다 썼겠네요.
◆ 손수호> 그리고 지금까지 딸 찾기 위해서 다닌 거리를 계산해 보니까 지구 18바퀴 돌고도 남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2015년에 메르스 유행했던 거 기억하시죠. 당시, 그때 안타깝게도 송 양 아버지도 39번째 확진 환자였어요. 그런데 불과 13일 만에 메르스를 이기고 곧바로 다시 딸을 찾기 위해서 거리로 나섰습니다.
◇ 김현정> 의지네요, 의지. 아버지의 의지. 그러니까 이게 만약 범죄였다면 범죄로 뭔가 나쁜 일을 당했다면 어딘가에서 뭔가 뭐라도 마무리가 돼야 아버지가 그만둘 텐데. 그렇죠? 지금 봤다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나쁜 상태로 아이가 발견이 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계속해서 찾아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 손수호> 말 그대로 실종이니까요.
◇ 김현정> 송 양 아버지도 그런 말씀하셨죠.
◆ 손수호> 그렇습니다. 죽은 걸 확인하지 못했는데 부모가 자식을 먼저 포기할 수 있겠느냐. 지금도 낡은 트럭 타고 홀로 전국을 다니고 있습니다.
◇ 김현정> 저는 이 현수막, 되게 자주 보거든요. 지나다니는 길에 있어서. 그런데 이런 사연이 숨겨 있었는지는 몰랐어요, 송혜희 양 현수막 보면서도.
◆ 손수호>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실종 아동법이 제정된 이후에 발견율이 크게 올라간 건 사실입니다. 지금 같은 여러 제도와 관심이 있었으면 우정선 양, 김지은 양, 송혜희 양 같은 안타까운 실종자 사건들이 금방 해결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매우 안타까운데요. 그리고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경찰이 이 실종 사건 대응에 지금보다 훨씬 미온적이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제도적인 그런 환경적인 그런 제약도 있었고 단순 가출인데 실종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는 이해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초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 김현정> 그럼 지금은 어떤 점이 달라졌습니까?
◆ 손수호> 우선 지문 사전 등록제 또 유전자 분석 이런 것들이 도입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중 이용 시설에서 아동이 실종되면 이른바 코드 아담을 발령해요.
◇ 김현정> 뭐예요?
◆ 손수호> 이게 아담이라는 사람 이름인데요, 외국 사람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게 늦어져서 안타깝게 사망한 그런 사건인데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시설에 적용되는 건데요. 실종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경보가 발령돼요. 또 시설 출입구를 보안 요원이 통제합니다. 모든 직원과 시민들이 함께 실종 아동을 찾고요. 1차 수색에서 찾지 못하면 경찰이 투입되는 건데. 실종 아동을 찾은 뒤에야 경보가 해제되는 거예요. 작년 7월까지 전국에서 총 1만 9000회의 이런 코드 아담 발동됐는데 해당 실종 아동은 전원 발견됐습니다.
◇ 김현정> 코드 아담이 발령된 1만 9000여 명의 아이들은 다, 다 찾았어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유효하다는 거네요. 효과가 있다는 거네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최근에 대부분의 실종 아동을 찾아내고 있어요. 하지만 2014년 이후에도 해마다 많게는 13명까지는 끝내 찾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거든요.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아무리 제도가 잘 만들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끔찍한 고통이 우리 주위에 벌어질 수 있고 우리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 있고 희생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 학부모님들이 많이 듣고 계세요. 아이를 둔 부모님들이 듣고 계시면서 뭔가 팁 같은 게 없느냐. 손 탐정님한테 물어보시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 손수호> 지문 사전 등록제가 있어요. 18세 미만 아동이나 지적 장애인, 치매질환자 등은 보호자가 원하면 언제든 등록할 수 있는데요. 경찰서 지구대. 예전 파출소죠. 치안센터에 방문해서 등록하거나 아니면 안전드림 사이트에서 스마트폰으로 쉽게 등록할 수 있어요.
◇ 김현정> 안전드림. 이렇게 치면 돼요, 포털 사이트에서?
◆ 손수호> 주소가 www.safe182.go.kr 이거든요. 이거 좀 등록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김현정> 그래요. 세계 실종 아동의 날을 앞두고 오늘 손 탐정,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장기 미제 실종 사건들, 아동 실종 사건들 짚어봤습니다. 손수호 변호사 고맙습니다.
◆ 손수호> 감사합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