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국가채무비율 청와대와 이견? 건전한 논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예산을 짜고 중장기적 재정을 전망하면서 적자 국채 발행수준이나 국가채무비율을 고민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적정 국가채무 비율을 놓고 청와대와 기재부 간의 이견이 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이처럼 말했다.

홍 부총리는 "청와대에서 대통령께서 주신 말씀이 있고 저희가(기재부) 세입·세출 여건을 보면서 보고하는 말씀이 있다"며 "건전한 논의라고 생각한다"고 정리했다.

앞서 홍 부총리는 지난 16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과감한 재정 정책'에 대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의 마지노선을 40%로 본다"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 수석이 올해 취업자수 증가가 월평균 20만명 늘어날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올해 경제정책 방향을 수립하면서 15만 명을 제시했다"며 "아직까지는 15만명이 20만명으로 조정된 상황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는 "1~4월 평균 17만 6천명으로 당초(예상)보다 상향된 상황이어서 상반기보다 하반기 경제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에 그런 말씀이 나왔다고 생각한다"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세울 때 경제지표를 종합적으로 짚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다음 달 중하순쯤 발표할 계획"이라며 "성장률 수정 여부는 지금 말씀드릴 단계가 아니고, 경제상황을 보면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율이 1200원을 넘을 수 있다는 예측에는 "제가 말하는 것 자체가 이미 평가와 방향성으로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도 "최근 미중 무역갈등 심화로 환율의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해석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시장의 움직임, 변동상황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며 "이상한 쏠림현상이 있으면 정부는 대응할 준비가 됐고 앞으로도 그러한 입장을 견지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

미국의 수입자동차 관세부과 연기 결정과 관련해서는 "미국과의 아웃리치(Out Reach, 접촉), 설득 노력을 계속해서 궁극적으로 관세부과 대상에서 포함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개정 한미 FTA가 안보해소에 영향 미쳤다는 내용을 특별히 명기했다"며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는데, 예단해서 생각할 수 없어 오늘 회의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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