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국철희(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타다 앱을 깔고 그 앱을 통해서 차량을 호출하면 11인승 카니발 승합차가 옵니다. 최대 6인까지 탑승할 수 있고요. 차량 내 공간이 넓다. 또 호출할 때 목적지를 미리 알릴 필요가 없다. 승차 거부가 없다. 이런 장점을 내세우는 서비스입니다. 대신 요금은 택시보다 비쌉니다.
바로 이 타다 서비스에 대해서 택시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분신이 있던 날 광화문에서는 택시 기사들이 모여서 대규모 집회를 열기도 했는데요. 카풀 아웃이 해결됐나 보다 했더니 이게 어쩌다 타다 아웃이 된 건지. 오늘 택시 업계 얘기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국철희 이사장 만나보죠.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 국철희> 네.
◇ 김현정> 사실은 지난 3월에 대타협 기구의 합의안 나오고 나서 카카오 카풀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이게 뭔가 해결이 되는구나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네요? 이번에는 타다도 운행을 중단해라. 이런 주장이신 거죠?
◆ 국철희> 네, 맞습니다.
◇ 김현정> 어떤 이유입니까?
◆ 국철희> 카풀(대타협)은 자가용으로 불법적인 택시 영업을 하는 것을 중단하라는 것들을 합의문에 집어넣고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법으로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카풀도 그러하고 그 합의문에는 렌터카로 불법 택시 영업을 하는 것을 규제하는 내용이 없어요. 반쪽짜리 합의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태가 생긴 거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또다시 불씨가 있기 때문에 법제화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법제화는 지금 몇 개월째 손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 김현정> 그런 상태에서 타다는 점점 더 시장이 커져가니까 타다 운행 중단이 시급하다 해서 타다 아웃을 외치고 나서신 건데요.
◆ 국철희> 네, 맞습니다.
◇ 김현정> 제가 타다 서비스에서는 앞에 타다 쪽에서 설명하는 걸 소개해 드렸습니다마는 택시 업계 쪽에서는 이건 렌터카에다가 시급 1만 원짜리 대리 기사를 앉혀서 운행하는 꼴이다. 이렇게 설명하셨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 국철희> 승객들은 (본인을) 타다라는 차에 탄 승객으로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그 렌터카(타다)를 빌리는 게 사실은 승객인 겁니다. 그리고 그 승객이 기사를 고용하는 걸로 설계돼 있습니다.
◇ 김현정> 법상 렌터카 운행으로, 렌터카업으로 등록이 돼 있고 타는 승객이 그 렌터카를 대리 기사 이용해서 운행하는 식으로 법상 설계가 돼 있다고요?
◇ 김현정> 일반적인 렌터카라면 차를 먼저 빌려놓고 내가 운전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내가 운전할 수 없는 상황이 될 때 대리 기사를 불러서 내 차, 내 렌터카에다 앉혀서 가는 방식인데 지금 이게 순서가 전도됐다, 이 말씀이세요.
◆ 국철희> 맞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오늘 타다 쪽이 안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타다 쪽 입장을 대신 전하면 이렇습니다. 타다 쪽에서는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의 시행령에 근거하면 이게 11인승 승합차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고 국토교통부에서도 법률적 하자가 없다는 유권 해석을 내놓았다라고 하는데요.
◆ 국철희> 법상으로는 승합차에 대해서 기사를 알선할 수 있다는 시행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행령이 과거부터 있었던 게 아니고요. 2015년 박근혜 정부 때 렌터카 기사를 무분별하게 여러 형태로 기사를 쓰는 형태를 내놨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버 반대가 심했었어요. 그래서 승합차만 살아남았어요. 그 앞에 '나들이용 승합차에 한한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걸 몰래 빼버린 겁니다.
◇ 김현정> 그때 다른 건 다 금지시키면서 승합차 하나는 그냥 두었는데 바로 타다가 그 승합차 부분을 이용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국철희> 그렇죠. '나들이용'이라는 걸 뺀 것도 문제고.
◇ 김현정> 나들이용을 뺐다.
◆ 국철희> 저희 해석으로는 그 승합차는 진짜 나들이용으로 하루치나 반나절 빌리는 구조인데 그걸 그렇게 합법적이라고 아전인수격으로 갖다붙이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법적인 부분에서도 타다 쪽은 문제가 없다. 택시업계에서는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
◆ 국철희> 그렇죠.
◇ 김현정> 또 타다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택시처럼 거리를 배회하면서 손님을 태우는 게 아니라 차고지에서 목적지로만 이동하기 때문에 택시 영업에는 방해를 주지 않는다. 이런 주장인데요.
◆ 국철희> 거짓말입니다. 시내에서 배회 영업을 하고 있고요.
◇ 김현정> 배회 영업이라 함은 시내에서 돌아다니면서 손을 드는 손님을 태우는 영업을 배회 영업이라고 하는데 타다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 국철희> 앱으로 계속 연결을 시키는 거죠. 10분 단위로, 30분 단위로. 똑같다고 봅니다, 본인들이 손님 내려주고 앱으로 또 다른 손님을 그 자리에서 모시고 이렇게 해서 연결 영업을 하는 거죠.
◇ 김현정> 연결, 연결 계속. 차고지로 갈 시간이 없게끔 연결, 연결한다.
◆ 국철희> 그렇죠. 명백히 편법입니다.
◇ 김현정> 손님들 안전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시는 건 왜일까요.
◆ 국철희> (타다는) 승객으로 타신 분이 사실은 임차인인 겁니다. 그럴 경우 택시처럼 승객에 대한 무한 보험 책임이 아니라 임차인은 제한적으로 자기가 선택적으로 하는 보험으로 제한될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전체를 커버하는 보험 상품이 개발될지도 의문이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런 단점들, 문제점들을 지금 쭉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미리 예약을 할 수도 있고 또 승차 거부도 없고 탔을 때 공간도 넉넉하게 쓸 수 있고 그래서 내가 타고 싶어서 선택하는 건데 왜 소비자의 선택을 무시하고 택시 업계가 막느냐. 이런 목소리도 분명히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국철희> 일단 카니발은 손님들이 볼 때 선호 차량입니다. 그런데 현재 택시는 하고 싶어도 못 하고요. 국토부에서 막아놨습니다. 타다가 500대에서 1000대 정도 될 텐데요. 저희한테 그걸 허용해 주면 5000대에서 1만 대 될 수 있습니다.
◇ 김현정> 택시 업계한테 그러면 허용을 해 달라.
◆ 국철희> 당연하죠. 택시 업계는 막아놓고 지금 선택적으로 500대, 1000대 주고 국민 수요를 감당할 수도 없는데. 희망하는 5000명, 1만 명의 택시 기사들은 선택도 할 수도 없고 그렇게 선진화 택시를 만들 수도 없는 거죠.
◇ 김현정> 그러면 타다와 비슷하게 또 다른 업체들이 뭐 자유 시장에서 더 경쟁해서 뛰어들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걸 왜 택시 업계에만 달라고 하느냐.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 국철희> 일단 렌터카가 우리나라에서 70만 대, 80만 대로 봅니다. 이게 인기가 있다면 카니발 형태로 1만 대고 3만 대고 5만 대고 다 뽑을 수 있고요. 그렇게 택시 시장에 수만 대의 카니발 택시가 들어오면 택시 기사들이나 그 카니발을 운전하는 타다 운전수들도 다 용돈 택시 기사로 전락하는 거죠. 그러면 서비스가 망가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시장이 겹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타다 쪽은 계속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택시를 타기 어려운 사람들, 연예인들이라든지 혹은 짐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 혹은 한 번에 5인, 6인이 이동해야 될 때 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시장이 위협이 될 정도로 겹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현정> 소비자들의 그 욕구는 이해할 수 있다. 다만 그것을 택시 업계에 풀어주는 형태로 가야 택시 시장이 죽지 않을 것이다. 안 그러면 우리 다 죽을 수 있다. 지금 이런 논리이신 거예요.
◆ 국철희> 택시 선진화의 길을 지금 가려고 하는 걸 정부가 막고 있는 거죠.
◇ 김현정> 공유 경제라는 얘기가 요즘에 많이 나옵니다. 이게 4차 산업 사회로 가면서는 점점 공유 경제라는 걸 우리가 막을 수 없을 거다. 결국 이런 것을 열어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국철희> 우버는 미국에서 공유 경제였고 공익 경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게 적용되지 못한 나라가 두 나라가 있습니다. 일본하고 우리입니다. 택시가 선진국보다 5배 내지 10배로 포화상태에 이르러서 이미 공유성, 공익성들을 담보하고 있는 나라죠.
◇ 김현정> 이미 공유다. 지금 보니까요. 서울에서 전보다 타다가 눈에 많이 띄긴 합니다마는 산술적으로만 계산하면 택시 이용자 전체가 타다를 이용한다고 해도 서울시 택시 매출의 2%밖에 줄지 않는다. 이런 결과가 나와 있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영역도 허용하기 어렵냐라는 물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국철희> 그 영역이 좁고 합법적이면 저희가 박수를 치죠. 이건 면허 체계를 무너뜨려서 전체 렌터카를 진입시키는 설계로 돼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타다 2%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점점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세요?
◆ 국철희> 딱 순식간에.
◇ 김현정> 순식간입니까?
◆ 국철희> 손님한테 요금 할인을 50% 해서 렌터카를 지금 500대라고 한다면 5000대를 순식간에 만들어서 2만 대를 순식간에 만드는 설계도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택시의 입장입니다. 택시 측에서 왜 '타다 아웃'을 외치고 있는가. 지금 그 입장을 듣고 있고 저희가 타다 쪽의 입장도 조만간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분신하는 택시 기사가 나올 만큼 지금 반발이 커지고 있어서 택시의 입장을 좀 분명히 듣고 싶었는데요. 그럼 1차 집회, 2차 집회 계속 이어나갈 생각이신가요?
◆ 국철희> 지금 작년에 택시 기사들이 10만 집회를 했습니다. 참 드문데요. 지금 해결되지 않은 과제들을 해결할 때까지 계속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추가하면 저희는 죽음에 대해서 둔감한 정부에 대해서 정말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한 사람이 죽은 것도 아니고 네 번째 분신인데 인권을 주장하는 정부가 이래도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국철희> 감사합니다.
◇ 김현정>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의 이사장이세요. 국철희 이사장이었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