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
[속보] 법원 "피고인 절차 관여 행위 일체를 직권남용이라 단정 못해"
CBS노컷뉴스 변이철 기자
2019-05-16 15:39
피고인이 절차관여 행위 일체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구속여건이라 쉽게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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