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주요 뉴스] 초등생 2명 사망 축구클럽 통학차량…'세림이법' 사각지대

◇ 인천시, 한강~아라뱃길 유람선 뱃길 개통 재추진

한강과 경인아라뱃길을 연결하는 유람선 뱃길을 개통하는 방안이 다시 추진됩니다.

인천시는 경인아라뱃길의 활용방안을 새로 마련하기 위해 환경부가 구성한 아라뱃길 기능재정립 공론화위원회에 한강~경인아라뱃길 유람선 운항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환경피해뿐만 아니라 안전문제 등을 거론하며 뱃길 개통에 미온적인 입장이어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 초등생 2명 사망 축구클럽 통학차량…'세림이법' 사각지대

초등학생 2명이 숨지고 행인 등 6명이 다친 사고를 낸 인천 사설 축구클럽 승합차는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 규정을 강화한 이른바 '세림이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축구클럽이 관할 지자체나 교육청에 체육시설이나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서비스업으로 신고함에 따라 해당 승합차가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버스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5년 1월부터 시행된 세림이법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는 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 보호자가 동승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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