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정준영씨와 FT아일랜드 전 멤버 가수 최종훈씨와 달리 승리(본명 이승현)는 세 가지 혐의 적용에도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경찰은 승리와 동업자 유리홀딩스 유인석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성매매처벌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의 3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성매매 알선은 사건 초반부터 승리에게 적용된 주요 혐의였다. 경찰은 승리가 2015년 외국인 투자자 접대 자리, 2017년 필리핀 팔라완에서 열린 생일파티 등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정황을 포착했다. 승리 본인도 개인적으로 성매수를 했다는 혐의점까지 더해졌다.
승리와 유 전 대표가 함께 운영했던 술집 '몽키뮤지엄'은 나머지 혐의 적용의 결정적 단서가 됐다. 두 사람은 현재 '몽키뮤지엄' 브랜드 사용료 명목으로 버닝썬 자금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와 '몽키뮤지엄'을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 세금을 덜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와 최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오히려 승리보다 적었다. 정씨는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를, 최씨는 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구속영장 청구 시 경찰은 영장 발부를 위해 가장 명확한 혐의를 적용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씨와 최씨보다 많은 혐의가 적용된 승리가 구속을 피할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일까.
한 법조계 인사는 15일 CBS노컷뉴스에 "승리의 경우 법원에서 혐의에 대해 더 소명될 부분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보통 구속 상태에서는 방어가 힘든데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차원"이라면서 "증거 인멸이나 증인 회유, 도주 우려 가능성이 있으면 보통 구속이 된다. 그러나 법정에서 더 다퉈 볼 여지가 있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성범죄 혐의라도 정씨와 최씨, 그리고 승리가 처한 상황 또한 달랐다. 정씨와 최씨는 피해자들이 직접 법적인 대응에 나선데 반해, 승리는 유흥업소 여성 등 관련자들이 혐의를 부인했다. 성범죄만 놓고 보면 정씨와 최씨는 증거와 피해자가 명백하고 죄질이 무거운 반면 승리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정준영처럼 10회 넘게 불법 촬영을 하거나 집단 성폭행을 한 혐의는 그 죄질 자체가 가볍지 않아서 보통 구속이 된다. 또 피해자들이 나섰다면 혐의 입증이 더 쉬웠을 것"이라며 "승리의 성매매 혐의는 지금 입증 자체가 쉽지 않고, 법리적으로 판단하면 승리에게 적용된 혐의는 구속영장 발부와 기각, 어느 쪽으로든 결정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구속영장 발부도 가능했던 상황에서 법원의 이 같은 결정은 승리 사건을 '버닝썬' 게이트와 떼어 놓고 개별적으로 취급해 아쉬움을 남긴다는 평가다.
이 법조계 인사는 "경찰과의 유착관계나 뇌물수수, 청탁 등이 혐의에 있었다면 명백히 구속이 가능했으리라 본다. 물론 법리적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구속이 불발된 게 이상하지 않지만 전체적인 틀에서 봤을 때는 아쉽다. '버닝썬' 사건과의 연관됐다는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게 아닌가 싶다"라고 이야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