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과거사법과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안 등을 처리하려했지만, 한국당 소속 위원과 막판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의 불참으로 의결정족수를 맞추지 못했다.
회의장은 장외로 나간 한국당 의원들과, 회의에 불참한 바른미래당 권 의원에 대한 민주당의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
제 1야당과 바른미래당의 내분으로 국회 공전이 계속되면서 국회 소위가 개의되는 것조차 낯선 풍경이 됐지만, 이마저도 여당만 참석하는 반쪽짜리가 돼 버린 모습이다.
민주당 소속 홍익표 행안위 법안소위 위원장은 회의를 열고 "권 의원만 오시면 과거사법과 소방관 국가직화를 의결하려 한다"며 두 법안의 시급함을 강조했다.
홍 위원장은 "과거사법은 충분히 논의돼 있다"며 "국회들어오는 입구에 (과거사 관련)유가족들 아직도 피켓시위한다. 언제까지 그들을 메아리없는 외침으로 놔둘 것인지 법안소위원장으로 참담하다"고 말했다.
또 그는 소방관 국가직화에 대해서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면서 "10월 시행 위해선 5월 말까진 통과해야 한다. 한국당이 협의에 응하지 않고, 바른미래당도 권 의원 없어서 다시 공전되면 계속 밀리고, 사실상 소방직 국가직화 불투명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자신의 SNS 페이스북에 "홍익표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위원장은 소방의 국가직화를 위한 4법 중 지방자치법 개정안 및 소방청법은 더 준비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소방의 국가직화의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민주당은 하루 속히 준비하여 일괄하여 소방4법을 심의․의결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소방법 통과가 안되는 이유로 민주당의 의지 부족을 꼽은 것이다.
이에 회의장에 있던 민주당 의원들은 한국당에 이어 권 의원을 비판하기도 했다.
홍 위원장은 "일방적으로 제가 반대한 것처럼 해서 SNS 글을 올린 것 적절치 않다"며 "완전한 국가 소방직화에 대한 법안 묶어서 정부 부처 협의하고 시도지사 협의해서 조정안을 마무리 했다"며 "그런데 (권 의원은)다시 원안 으로 돌아가서 통과시켜야 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강창일 의원은 "가슴이 찢어진다. 권은희 의원님 빨리 좀 들어와주세요. 눈물로 호소할게요. 이렇게 하면 안되는 거에요"라고 호소하는가 하면, 이재정 의원은 "장외투쟁하는 분들이나 모처에서 SNS로 의견 밝히는 권 의원이나 다르지 않다. 회의장으로 들어오셔서 의견을 밝혀야 한다"고 야당 의원들을 싸잡아 비판하기도 했다.
이어 이 의원은 "꼼수로 반대를 갈음하는 방식으로 진실 규명하는 일 방해하지 말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홍 위원장은 바른미래당 권 의원에 대한 참석을 설득해, 참석이 결정되는 대로 소위를 열어 법안들을 의결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권 의원이 참석을 결정할지는 미지수다.
이날 한국당을 뺀 채 소위에서 의결하려 했던 법안은 과거사진상규명법(과거사법)과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관련 법률들이었다.
과거사법은 내용은 그대로 둔 채 지난 2005년 통과된 기존 과거사법에 따른 진상규명조사위원회 활동시한만을 4년 더 연장하고, 피해신고 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었다.
계속 제자리를 맴도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을 대신해 고육지책으로 인재근 행안위 위원장과 여당이 중심이 돼 낸 법안이다.
소방관 국가직화 관련 법률은 대형 재난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또 지역별로 천차만별인 소방공무원 처우와 장비 보급 등을 개선하기 위해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강원도에서 일어난 대형 산불을 계기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여론이 다시 힘을 얻으면서 소방관 국가직화는 대표적 민생법안으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