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 송 : FM 98. 1 (18:15~16:55)
■ 방송일 : 2019년 5월 13일 (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이상진 (외교부 재외동포영사실장)
◇ 정관용> 아프리카에서 무장세력에 납치됐던 한국인 1명이 프랑스군에 의해서 무사히 구출된 사건. 이걸 계기로 외교부에서 지정하는 여행경보제도. 여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네요. 좀 천천히 짚어봅니다. 외교부의 재외동포영사실장이십니다. 이상진 실장 안녕하세요.
◆ 이상진>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여행경보제도가 뭡니까?
◆ 이상진> 2004년부터 외교부에서 설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해외를 여행하시거나 또 체류할 때 특별히 주의가 요구되는 국가 또는 지역에 대해서 여행경보를 발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보에 따라서 이렇게 기준을 안내를 하게 되면 해외 사건사고 예방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 정관용> 그래서요. 구체적으로 경보를 어떻게 발령합니까?
◆ 이상진> 지금 1단계에서 4단계까지 발령하는데요. 지금 아예 발령하지 않는 곳, 즉 여행이 자유로운 곳도 있습니다. 0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총 5개 단계가 되겠습니까?
◇ 정관용> 0단계는 다 괜찮은 거고.
◆ 이상진> 그렇습니다.
◇ 정관용> 1단계는 뭡니까?
◆ 이상진> 1단계는 남색, 색깔로 보면 남색 경보인데요. 여행을 유의해 달라는 얘기이고요.
◇ 정관용> 여행유의.
◆ 이상진> 2단계는 황색 표시가 되는데 여행을 자제해 달라는 거고 3단계부터 상당히 위험합니다. 적색으로 표시되는데 철수를 권고하는 내용이고요.
◇ 정관용> 철수권고.
◆ 이상진> 마지막 네 번째 단계가 흑색으로 표시가 되고 이것은 아예 전면적으로 여행금지해야 되는 그런 국가나 지역이 되겠습니다. 여행경보는 현지 정정불안이나 치안상황,천재지변 등의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지정을 하고 있는데요. 외교부는 연 2회에 정기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고요. 또 지금 이번 사건처럼 위험수준이 수시로 변화하는 경우에는 수시 조정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제일 흑색, 제일 높은 단계 여행금지국가 예를 들면 어떤 나라입니까?
◆ 이상진> 지금 우리나라는 국가로는 6개 나라를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리비아, 소말리아, 시리아,아프가니스탄, 예멘, 이라크. 이렇게 6개 나라고요. 지역으로는 필리핀 일부 지역이 있습니다. 민다나오섬 아실 텐데요.
◇ 정관용> 반군 거점.
◆ 이상진> 거기 잠보앙가 반도에 테러를 이렇게 하는...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이상진> 그런 곳이 있기 때문에 발령이 됐습니다.
◇ 정관용> 그런 곳은 아예 가지 마라. 여행 금지.
◆ 이상진> 맞습니다.
◇ 정관용> 대부분 내전 이런 게 벌어지는 곳이네요.
◆ 이상진>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런 곳을 여행금지경보를 했는데도 거기를 간 사람들은 어떻게 처벌됩니까?
◆ 이상진> 그렇습니다. 여행금지국가를 가게 되면 행정제재하고 사법제재 두 가지가 있는데요. 행정제재는 여권 무효화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또 사법 조치로는 고발을 하게 되면 1년 이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위험수준에 대한 인지 여부하고는 별도로 이건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라 상당히 주의를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나는 그게 4단계 지역인지 모르고 갔다 해도 처벌된다 이거죠?
◆ 이상진> 맞습니다.
◇ 정관용> 그 밑에 3단계 적색 철수권고라고 하는 건 이름이 권고니까 철수 안 했다고 해서 처벌되거나 그런 건 아니겠네요?
◆ 이상진> 그렇습니다. 지금 1단계부터 3단계까지는 권고적 성격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처벌 내용은 없지만 어떤 위험의 정도를 표시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정관용> 이번에 피랍된 여성이 아프리카 지역으로만 치면 모로코 갔다가 세네갈, 말리, 부르키나파소, 그다음에 베냉으로 가다가 납치가 됐다는데 이 나라들은 지금 그런 1, 2, 3단계에 포함이 됩니까?
◆ 이상진> 전부 포함이 돼 있습니다. 부르키나파소는 3단계인 적색하고 2단계 황색이 섞여 있고요. 세네갈도 2단계 황색, 1단계 남색경보가 섞여 있는 곳으로요. 말리가 좀 위험합니다. 말리는 전체가 3단계인 적색경보로 발령돼 있는 지역입니다.
◇ 정관용> 철수권고지역이군요.
◆ 이상진> 네.
◇ 정관용> 하지만 권고니까 여행객이 굳이 간다면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네요.
◆ 이상진> 네, 그렇기는 합니다만 여행할 때는 반드시 이 사항을 잘 유의를 해서 여행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 정관용> 그나저나 구출된 그 여성분 건강상태나 이런 건 파악이 되고 계세요?
◆ 이상진> 프랑스 군병원에서 일단 기본검사를 실시를 했는데요. 특별한 이상은 없으시다고 하고요. 지금 심리치료하고 또 경과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건강상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경우에 조속히 귀국을 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정관용> 또 후속 보도를 보니까 이분에 대해서는 긴급구난비 지원이 안 된다 이렇게 나오던데 긴급구난비라는 건 또 뭡니까?
◆ 이상진> 재외국민이나 또는 해외여행 중에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으면 그러한 경우에는 예를 들면 재력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전혀 돈이 없거나 또 연고자도 없거나 연고자가 있어도 연고자 자체가 무자력자인 경우에는 정부에서 긴급한 의료비용이나 귀국비용 등을 지원하는 그런 제도인데요. 매우 제한적으로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럼 이분은 그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죠?
◆ 이상진> 네. 정밀한 거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대상이 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정관용> 그렇다면 귀국하려면 이제 본인 비용으로 귀국을 해야 되겠군요.
◆ 이상진>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 정관용> 그리고 이게 피랍된 기간이 꽤 길었는데 우리 정부가 전혀 몰랐다. 이 점도 논란이 되던데 사실 일일이 다 파악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렇죠?
◆ 이상진> 그렇습니다. 지금 한 해 우리 해외에 나가시는 여행객이 3000만 명이고요.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재외동포를 포함해서 740만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런 모든 분의 일거수일투족을 알 수도 없고요. 또 알아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국민들의 거주 이전, 해외여행의 자유라는 기본권하고 이렇게 공공의 안전,해외여행의 안전이라는 부분이 좀 조화롭게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화롭게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해외여행 경보제도 같은 것을 도입해서 인식을 제고하고 홍보를 많이 함으로써 사건을 줄이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 경보내용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보고 싶으면 어디로 가면 확인할 수 있습니까?
◆ 이상진> 외교부의 해외안전여행홈페이지가 외교부 홈페이지하고 별도로 있고요. 애플리케이션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검색만 하시면 바로 이렇게 들어가실 수가 있고 국가별 여행경보 단계 그다음에 국가와 지역의 어떤 안전소식들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게 철수권고하고 이런 곳은 굳이 가시는 분들도 상당수 있죠?
◆ 이상진> 그렇습니다. 지금 해외여행에 대한 수요가 많이 높아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주의해야죠. 그리고 꼭 한 번씩 확인해 보고 또 출발하기 전에 그런 게 필요하겠네요.
◆ 이상진> 그렇습니다.
◇ 정관용>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이상진> 감사합니다.
◇ 정관용> 외교부의 이상진 재외동포영사실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