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는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문재인 정부 2주년 과학기술 및 ICT(정보통신기술) 성과'에 대해 소개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년간 이룬 주요 성과로 우선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을 꼽았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한 것과 관련 계획을 수립한 것을 대표 사례로 들었다.
5세대(5G) 이동통신의 세계 최초 상용화와 빅데이터 시장을 2017년 대비 29% 성장시킨 '데이터 경제 활성화'도 우수 성과로 꼽았다. 인공지능(AI) 연구개발(R&D) 예산을 2016년 1천300억원에서 작년 2천700억원으로 2배 이상 늘리고 관련 대학원을 3개 신설하는 등 인공지능 강국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고도 평가했다.
또 ICT 규제 샌드박스 시행으로 신(新)기술·서비스 11건을 테스트할 수 있게 됐고, 통신요금 인하를 유도해 연간 1조8천억원 이상의 가계통신비 경감 효과를 달성했다고 자평했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과학기술혁신본부 신설', '(통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출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복원' 등을 성과로 꼽았다. 과기혁신본부는 기획재정부로부터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 권한을 위탁받아 조사 기간을 이전의 절반 수준인 6개월 이내로 단축했다.
정부 R&D 예산을 지난해 대비 4.4% 늘려 올해 예산을 20조원 이상 확보한 것도 성과로 소개했다. 지금껏 R&D 예산 증가율은 1%대에 머물러 있었다.
이 밖에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를 2017년에 비해 4천500억원 더 늘린 것과 연구자의 안정적인 연구 수행을 위해 '생애기본연구' 체계를 마련한 것도 성과로 꼽았다.
연구자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처마다 다른 연구비 관리시스템을 2개로 통합하고 공공기술 기반의 창업을 활성화한 것, 한국형 발사체 엔진시험발사체 및 기상관측 위성 천리안 2A호 발사 등도 우수 사례로 들었다.
유영민 장관은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실현을 위해 핵심정책의 틀과 체계를 전환하고, 글로벌 수준의 인프라를 구축했다"고 지난 2년간의 성과를 자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