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과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12일 실무자들과 함께 연석회의를 갖고, 노선버스 노동자 임금 인상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 대처를 촉구했다.
김현미 장관은 "버스는 시민의 발이며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그 어떤 경우에도 버스 운행이 중단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동쟁의를 신청한 업체들은 대부분 준공영제나 2교대를 실시하는 지역이라 주52시간 시행과 직접 관련이 없다”"며 "다만 주 52시간 적용에 따라 추가 고용 등 대책이 필요한 업체들이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그동안 무리한 장시간 운전으로 인한 졸음운전 사고는 대형참사로 이어져 국민생명을 위협했다"며 "따라서 주52시간 제도는 반드시 정착돼야 할 제도"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버스업계 인력 추가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며 "이는 국민 안전을 위한 재원이기 때문에 중앙정부도 준공영제 등 지원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재갑 장관도 "올해 7월과 내년 1월에 단계적으로 버스업종에도 주 52시간제가 적용된다"며 "국민생명과 안전을 위해 노선버스 장기근로 개선은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 "준공영제 시행 등으로 상당수 업체가 52시간제에 대비하고 있다"며 "지역별로 재정여건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노사, 지자체 고통 분담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버스업계 사정을 고려해 가능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만큼, 마지막까지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달라"며 "필요한 지역에선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시민 불편 없이 협상이 타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에 대비,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해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전세·공공버스를 투입하는 한편, 도시철도 증편 운행과 택시부제 해제 등의 방안이 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