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과 관련해 유해성 검증을 소홀히 했다는 혐의를 받는 안용찬(60) 전 애경산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신병 처리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11일 법조계 안팎에서는 앞서 두 차례나 구속영장이 기각된 안 전 대표를 상대로 검찰이 재차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이 보완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법원의 기각 사유로 볼 때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면 또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는 힘들지 않겠느냐는 이유다.
검찰은 안 전 대표와 백모 전 애경 중앙연구소장, 전 임원 진모 씨, 이마트 전 임원 홍모씨에 대해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 1일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 유형에 따른 독성 및 위해성 차이, 그로 인한 형사책임 유무 및 정도에 관한 다툼 여지' 등을 이유로 꼽았다.
제조자·판매자 책임을 묻기 전에 가습기 원료 물질인 CMIT·MIT의 위해성이나 피해 사건과의 인과관계 여부를 현재 단계에서 확정하기 곤란하다는 의미로 풀이됐다.
가습기 메이트 제품에 관여한 SK케미칼이나 애경산업 등 각 업체가 맡은 역할, 업무, 관여 정도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추가적인 수사나 증인신문이나 증거조사 등 재판 절차를 통해 확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만큼 현재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이 없다는 취지다.
검찰은 애경산업이 가습기 메이트 제품 유해 가능성을 알고도 '인체에 무해'하다고 표시·광고하면서 판매했다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의 주요 근거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검찰이 이례적으로 구속영장을 세 번 청구하기 보다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 이르면 다음 주 불구속 기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시기는 보완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 수사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보완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