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준형 (한동대 교수)
어제 오후 북한이 닷새만에 또다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발사체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미국 국방부가 ‘이것은 단거리 미사일이 맞다’라고 확인을 했고 어제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상 이거 단거리 미사일이라는 답변을 했죠. 단거리 미사일입니다. 사거리가 각각 420여 킬로미터, 270여 킬로미터를 기록했습니다. 며칠 전에 쏜 것이 240km였던 걸 생각하면 그때보다 더 멀리 가는, 그러니까 사거리가 더 긴 것을 쏜 거죠.
며칠 전에 쐈을 때만 해도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상당히 의연하게 대처를 했습니다. 이 대화판을 깨지 않으려고 식량 지원까지 약속을 한 마당인데요. 그런데 북한이 왜 또 이랬을까요? 그것도 대통령의 국내 첫 언론 인터뷰가 있기 4시간 전에. 비건 미국 대표가 와 있는 그 시점에 왜 이랬을까요? 이거는 얘기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동대학교 김준형 교수, 어서 오십시오.
◆ 김준형>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왜 그러는 겁니까, 북한은?
◆ 김준형> 안타까운 일인 건 확실하고요. 그리고 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평화 프로세스에서는 분명히 어긋나는 행동이죠. 그런데 우리가 좀 북한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북한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북한 입장에서 왜 그럴까? 일단 분석하고 나서 비판하고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니까.
◇ 김현정> 그러면 북한이 왜 어제 그 시점에 1발... 1발이 아니구나. 2발을 왜 더 쐈을까요?
◆ 김준형> 이게 일단은 하노이 후폭풍이죠. 그러니까 북한이 그동안에 하노이에서의 충격파를 내부적으로 흡수하고 내부 결속을 하고 자력갱생 얘기하고 시정 연설하면서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된 거죠. 그다음에 그 중에 하나가 ‘한 번은 더 하겠다, 연내로. 한 번은 협상을 더 하겠다’고 얘기를 이미 했습니다.
◇ 김현정> 한 번은 더 하겠다?
◆ 김준형> 그런데 그게 6월이나 상반기로 얘기하지 않고 뒤로 미뤄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겠다는 것을 여지를 남기기도 하지만, ‘바로는 안 하겠다.’ 그 얘기한 것도 있습니다.
◇ 김현정> 왜요?
◆ 김준형> 너무 입지가 망가진 거죠. 그러니까 북한의 판단에는 미국이 6.12, 다시 말해서 1차 북미 정상 회담 이전으로 갔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뢰 관계로 가기로 해 놓고 다시 리비아 모델, 강경파가 등장하는 걸 보면 ‘이거는 첫 번째 정상 회담 직전으로 갔다.’고 본 거죠. 그런데 이게 2017년은 아닌 거죠. 2017년에 서로 말폭탄하고.
◇ 김현정> 정말 꽁꽁 얼어붙었던 그때는 아니고요?
◆ 김준형> 그렇죠.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실험하고 핵 실험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사이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협상을 하더라도 이렇게 망가진 입지를 가지고 가면 당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축구에서 말하는 빌드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망가진 것을.
◆ 김준형> 그렇죠. 협상하려면 자기들도 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디를 해야 되냐? 지금 트럼프는 안 바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노이 가서. 그리고 이번에는 이겼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트럼프가 지금 2년 동안에 가장 칭찬을 받았던 대외 정책입니다. 여야 할 것 없이 노딜에 대해서 이 정도로 찬양하고 나올지 몰랐던 거죠. 그렇다면 트럼프도 안 바쁘다고 했으니까 그러나 트럼프도 하반기에 갈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선에 이용할 수 있는 지점이 오니까.
그렇다면 지금은 미국이 강경하게 할 것이고. 그러면 북한이 그동안 그동안에 굴복하면 다행이고 아니면 그때 가서 하겠다는 일종의 미국도 강경한 자세를 북한이 양보하라고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북한은 뭐냐면 이 입지를 키우지 않고 나가면 결국 당할 수밖에 없다면서 택한 것이 바로 단거리입니다. 왜냐하면 단거리는 묘한 해석 지대에 있습니다. 북한의 약속이 뭡니까? ‘중장거리 안 쏘는 것하고 핵 실험 안 하겠다’죠. 약속 어기는 거 아닙니다.
◇ 김현정> 게다가 UN의 제재도 사실 단거리는 빼주는 거였잖아요.
◆ 김준형> 아닙니다. UN은 걸립니다.
◇ 김현정> 걸리지만 한 번도 단거리 가지고 제재한 적은 없잖아요.
◆ 김준형> 단거리 가지고 추가 제재를 안 했죠.
◇ 김현정> 원칙은 하는 거지만 실제적으로 안 했다는 거죠.
◆ 김준형>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평화 프로세스의 자세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아니, 평화 좋아하는 사람이 단거리를 어떻게 쏘느냐?’ 하면 북한의 진정성이 의심되는 부분이지만 북한으로 봐서는 이 사이에 한계와 회색 지대를 던져서 자기들의 입지도 강화시키고 그 다음에 이게 깨지면 어떻게 갈 것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 김현정> 이번에는 단거리였지만 ‘트럼프 깨 봐. 깨면 그다음에는 다시 2017년 이전으로 가는 거야’라는 경고군요.
◆ 김준형> 또는 자기들은 더 물러설 수 없으니까. 지금 최선희가 쭉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최대치를 내놨으니까 이번에는 미국이 저렇게 강하게 나오면 우리는 단거리 다음을 예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고요.
◇ 김현정> 알겠어요, 북한의 입장. 그런 입장에서 북한이 빌드업 하려고, 입지를 조금 넓혀보려고 한 행위라는 건 알겠습니다마는, 우리는 너무 당혹스럽잖아요. 우리는 지금 잘해 보려고 하고 어떻게든 중재해 보려고 하고 판을 깔려고 노력하고, 심지어는 며칠 전에 식량 지원. 발사체를 쐈음에도 불구하고 식량 지원하겠다고 약속까지 한 마당이잖아요. 그것도 대통령이 언론 인터뷰하는 마당에 이걸 쏴버리면 여기서 우리나라 내의 평화파들, 비둘기파들 입지는 어떻게 됩니까?
◆ 김준형> 그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식량 지원 먼저 말씀드리죠. 식량 지원은 잘될 때나 혹은 물밑에서 카드로 사용해가지고 패키지 속에 포함될 때는 북한이 자존심 상하지 않는데요. 지금 마치 싸우고 나서 돌아선 다음에 ‘너 배고프지?’ 하고 그걸 던지면 북한의 자존심은 그냥 자존심이 아니에요. 정권의 본질 중에 하나입니다. 동냥하듯이? 지난번에 경제 제재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경제 제재를 풀라고 했지 언제 내가 우리 경제 발전시켜달라고 했냐?’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는 거죠.
◆ 김준형> ‘제재만 풀면 발전은 우리가 알아서 한다’는 것이 한 가지 있고요.
◇ 김현정> 같은 말인 것 같은데 미묘한 차이가 있네요.
◆ 김준형> 미묘한 차이가 있죠. 지금 서로 이렇게 기싸움하고 있는데 (식량 지원을) 던져주는 건 북한으로서는 받기 힘듭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카드 자체가 나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풀려는 노력이고.
◇ 김현정> 그렇죠, 노력이죠.
◆ 김준형> 왜냐하면 트럼프가 상당히 결심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 내부에서는 식량 지원 자체를 군사 전용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강경파는 식량 주는 것도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이걸 어렵게 내놨는데 북한이 찬 거니까...
◇ 김현정> 기분 나쁘죠.
◆ 김준형> 그러니까 화를 낸 거고.
◇ 김현정> 입장이 나왔어요.
◆ 김준형> 그다음에 우리 중재자 입장이 힘든 건 아는데 북한 입장에서 또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 영변을 같이 작년 평양에서 9월 19일에 같이 만들어냈으면 이 영변을 가지고 미국의 상응 조치를 가져올 생각을 하지 않고 있냐?’ 그게 뭐냐 하면 ‘오지랖 넓은 중재자가 아니라 당사자였지 않느냐, 적어도 영변에 관해서는. 그러면 이 영변 가지고 가서 미국의 상응 조치를 끌어내고 와야지 왜 지금 나한테 와가지고 얘기를 하느냐?’라고.
◇ 김현정> 미국을 더 설득해라... 우리한테 더 힘을 실어라라는 이런 메시지다?
◆ 김준형> 지금 미국이 저렇게 강경한 건 리비아 모델인데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
◇ 김현정> ‘못 받는 거 알지 않느냐?’ 한 마디로 이 얘기네요. 알면서 왜 더 돕지 않느냐, 더 적극적으로 당사자처럼.
◆ 김준형> 북한 입장에서는 그러면 한국이 미국을 설득시킬 수 있을 거냐? 시키면 다행이고 북한 입장에서는요. 아니면 적어도 나중에 갈 때라도 이 부분이 내용적으로 합의가 되지 않으면 다시 나가서 망신당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중재안이 뭔가 합의가 되고 나서 갈 수밖에 없는 북한의 빌드업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그러다가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사실 북한한테 자꾸 퍼주기 하느냐. 못마땅해하는 강경파들이 있지 않습니까?
◆ 김준형> 있죠.
◆ 김준형> 그러니까 북한이 도박의 정권이죠. 왜냐하면 북한으로서는 막다른 골목에 몰렸다고 생각을 하고 도박을 하는 겁니다.
◇ 김현정> 항상 벼랑끝 전술을 쓰죠.
◆ 김준형> 왜냐하면 북한이 그동안 강대국을 다루는 방법. 특히 미국을 다루는 방법은 도발을 통한 거였습니다. 그게 굉장히 효과적이었거든요. 북한이 생각해도 ICBM을 개발했기 때문에 미국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트럼프는. 그런데 협상에 나가보니까 힘이 너무 없는 거죠. 특히 하노이에서 아마 이 힘의 한계를 절감했을 겁니다.
◇ 김현정> 겉으로는 웃으면서 끝났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한계를 느끼고 갔을 것이다.
◆ 김준형>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은 다시 돌아와서 자기를 빌드업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걸 하겠다는 전략으로 다시 돌아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 김현정> 그렇네요.
◆ 김준형>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 우리의 역할은 분명히 커졌습니다. 왜냐하면 기싸움하고 서로 연락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의 역할과 어려움은 더 가중됐다. 그래서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좀 조급증을 안 보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 김준형> 못 깹니다.
◇ 김현정> 왜냐하면 대선이 남아 있으니까.
◆ 김준형>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계속 자랑하는 건 뭐냐 하면 중장거리 실험하지 않고 ICBM 하지 않고 그다음에 핵실험하지 않는다는 게 지금 자기 업적으로 보고 있고 심지어 그것만도 ‘자기는 서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깨지면 자기 업적이 다 사라지죠.
◇ 김현정> 사라지죠. 그런 상황까지 온 지점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대안들이 있겠습니까?
◆ 김준형> 지금 저는 우리 정부의 입지가 상당히 좀 어려워지고 조금 조급해 보이는 건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작년이 너무 좋았거든요. 4.27을 통해서 싱가포르로 가고 우리가 그야말로 중재자의 최고 역할을 했는데 지금 하노이에서부터 모든 게 어그러졌고. 그런데 지금 시점을 보면 4.27이 방금 지났고 6.12가 오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5월 말, 6월 말에 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지금 서로 단거리 쏘고 말폭탄 하고 이러다가 갑자기 판이 깨질까 봐 상당히 우려스럽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입지는 작아지니까 좀 빨리 이걸 타개하고 싶어서 한미 정상 회담을 하고 그게 남북 정상 회담이 이어지고 다시 3차 북미 정상 회담으로 가면 가겠다는 건 알겠는데요. 지금 미국과 북한의 내부적 상황이 후반부에 승부를 건다고 본다면 결국 우리도 약간 숨고르기를 하고 그다음에 뭔가 지금 자꾸 북한한테 던지면 북한으로 보면 자기를 계속 코너로 몬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식량 문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뭔가 경고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보면요. 오히려 빌드업하게 약간은 내버려두고 표정 관리를 하면서 후반부에 승부를 해야 된다.
제가 지난번에도 나와서 말씀을 드렸지만 북한은 지금 당장은 연락을 받지 않더라도 꾸준히 연락을 하고 북미를 오가면서 이제는 내용적인 중재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로드맵도 우리 로드맵을 가지고 북한도 설득시키고 미국도 설득시키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방법론의 중재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포괄적 합의를 한 다음에 단계적 실천한다.’ 또는 ‘북미를 만나게 해 준다’였는데 이제는 영변하고 북한은 뭘 더 내놓고 미국은 뭘 더 내놓고.
◆ 김준형> 구체적으로 내용적 중재안을 가지고 가야 된다. 그런데 그걸 만드는 과정이 작년처럼 공개적이거나 그런 정상 회담 전에 물밑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 김현정> 공개적이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 김준형> 서로 자극할 수 있으니까.
◇ 김현정> 공개적인 거 말고 이런 분위기에서는 물밑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조급하지 않게.
◆ 김준형> 왜냐하면 이건 북한만 그런 게 아니고 만약에 이걸 지금 식량 문제하고 이렇게 했는데 미국이 당장에 강경파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북한은 처음부터 비핵화할 생각이 없었다.’
◇ 김현정> ‘북한은 안 되는 얘들이야.’
◆ 김준형> ‘안 되는데 봐라, 식량도 거절하잖아. 우리는 선의를 보이는데 북한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 이런 강경파의 목소리를 얻게 되거든요.
◇ 김현정> 대번 나오겠죠, 그 얘기가.
◆ 김준형> 그러면 그걸 피하는 방법은 뭐냐. 지금 소나기를 피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가지고 북한의 양보를 가지고 와서 식량을 교환하고 그걸 만든 다음에 발표를 해야 되는 거예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물밑으로 조급하지 않게 움직여야 된다. 그런데 교수님, 북한이 또 쏠까요?
◆ 김준형> 글쎄요. 지금 어제 쏜 것도 굉장히 보면 사거리가 길어졌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저께 4일에 한 것은 동해안 원산 쪽에서 날렸습니다. 짧게 날려가지고 자기 영해상으로 떨어지게 했다면 이거는 서쪽이니까 많이 날아가는 걸 보여주고 그 대신에 일본 쪽으로 넘어가면 이게 도발이 되니까 다시 자기 영해에 떨어지게 했던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맞습니다.
◆ 김준형> 굉장히 계산된 행동이기 때문에 저는 그 이상을 나가기는 힘들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더 이상 나가지 못한다면 또 다른 미사일을 쏴야 되는 필요성은 적어지기 때문에 저는 군사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또 다른 도발은 조금 당분간 하지 않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 김현정> 어제 인터뷰 4시간 전에 발사체 속보를 보면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뭐지, 이거? 이랬는데 김준형 교수 해석을 듣고 나니까 ‘아, 이런 거구나.’
◆ 김준형> 그리고 가장 효과 있는 타깃이죠. 비건 왔을 때. 또 대통령 취임 2년일 때.
◇ 김현정> 4시간 전에. 그런데 묘하게도 420km를 쐈지만 영해상에 떨어지도록 발사체가 쏘는 그 발사 지점을 뒤로 뺐다. 이런 것도 다 봐야 된다는 말씀.
◆ 김준형>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이거는 자위적 수단이라는 걸 계속 얘기하고.
◇ 김현정> 이건 훈련이다.
◆ 김준형> 방어 타격 수단이고. 그리고 묘한 표현이 있습니다. 장거리 타격 수단이라고 했습니다. 장거리 미사일은 아니지만 얼마든지 이걸로도 장거리로 날아갈 수 있는 자위적 조치가 된다는 부분을 밝힌 거죠.
◇ 김현정> 그렇군요. 이런 포석으로 이런 발사체, 어제 미사일을 쏘아올린 거라는 말씀. 김준형 교수님 고맙습니다.
◆ 김준형> 감사합니다.
◇ 김현정> 한동대학교 김준형 교수였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