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빗장 풀린 청주 '러브모텔'…"인허가 의혹 투성이"

"주민 반대 없었다"VS"반대 엄청났다"
허술한 인허가 과정 형식적 의견 수렴 의혹 제기
허가 3건 가운데 2건 건축심의위원회도 없이 통과
"공무원과 사업자 동문" 등 인허가 두고 각종 의혹

최근 충북 청주시 외곽지역에 잇따라 숙박업소 건축 허가가 나면서 20년 가까이 묶여 있었던 옛 청원군 지역의 이른바 '러브호텔' 빗장이 풀리고 있다. (사진=최범규 기자)
20년 가까이 묶여있던 충북 청주시 도심 외곽의 이른바 '러브모텔'의 빗장이 최근에 풀린 데는 허술한 인허가 과정이 큰 역할을 했다. [5.7 청주CBS노컷뉴스="20년 노력 허사" 빗장 풀린 청주 '러브모텔']

형식에 그친 주민 의견 수렴 과정과 예년과 달리 생략된 건축심의위원회 등으로 인해 각종 유착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


7일 청주시 등에 따르면 청원구청이 지난해 7월 북이면의 한 대지에 신축 모텔 건축 허가를 내줬다.

통합 청주시 출범 전 옛 청원군 지역에서 2002년부터 제한됐던 모텔 허가가 지난해 2월 가덕면을 시작으로 풀린 지 불과 다섯 달 만이다.

당시 청원구청은 북이면사무소와 청주시교육청을 통해 이 모텔 허가에 대한 주민 의견을 물었지만 별다른 반대가 없었다며 허가 절차를 강행했다.

이 과정에서 주거와 교육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경우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건축심의위원회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구청의 한 관계자는 "당시 면사무소를 통해 주민 의견을 취합한 결과 별다른 반대 의견도 없는 데다 주변에 학교가 있지만 정화구역으로 설정된 곳도 아니었다"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인근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기 때문에 건축심의위원회 없이 허가를 내줬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마을 주민들은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허가가 이뤄졌다며 구청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있다.

한 마을 주민은 "주민 의견을 받을 당시에는 이장단협의회까지 나서 학교가 가까워서 안된다고 반대했다"며 "이후에는 주민 대다수가 허가가 난 줄도 모르고 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마디로 주민 의견 수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얘기다.

게다가 이 모텔 건축주는 좀처럼 주민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자 최근 창고 사업으로 전환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허술한 인허가 과정을 두고 일각에서는 구청 내부에서 모텔 허가를 내주기 위해 사전에 건축 허가가 제한될 수 있는 건축심의위원회를 일부러 회피했을 수도 있다는 의심의 눈초리까지 보내고 있다.

지난해 2월 이후 옛 청원군 관내에서 허가된 3건의 신축 모텔 가운데 첫 빗장이 풀린 이후 이뤄진 나머지 2건은 어찌된 일인지 건축심의위원회조차 거치지 않은 채 허가됐다.

결국 또다른 허가 건을 놓고도 당시 인허가 공무원과 사업자 간 동문 관계라는 뒷말이 나오는 등 관련 의혹만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빗장 풀린 청주시 러브모텔 허가를 두고 급기야 공무원 유착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당분간 파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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