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019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을 마련해 7일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를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2015년 214개였던 중앙정부의 일자리 사업은 올해 기준 170개로 줄어들었지만, 관련 예산은 13조 9천억원에서 22조 9천억원으로 급증하면서 지나치게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평가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일자리사업 추진 부처에서는 성가평가 결과의△사업별 성과등급 △유사·중복·저성과 사업 정비방안 △운영 개선사항을 반영해 예산을 요구해야 한다.
또 내년부터는 일자리사업 별로 핵심 지표 및 최소 성과 기준을 정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아예 사업을 폐지하거나 사업을 재설계하기로 했다.
특히 성과가 부진한 사업에는 일몰제를 도입하고, 새로 도입하는 직접일자리사업은 일단 한시 사업으로 추진한 다음 성과에 따라 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직접일자리 사업에는 취업 취약계층의 참여목표를 계속 관리하고, 관련된 직무·훈련·직업경로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직업훈련에서는 훈련 기관 및 과정 관리를 강화하고, 중소기업 등을 중심으로 재직자 훈련도 개선한다.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고용 및 복지서비스 기관 사이의 역할 분담과 협업을 강화하고, 개인별 사례관리에도 나서기로 했다.
창업지원 사업의 경우 관련 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도·상담 참여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올해 하반기 안에 관련 시스템을 추가 개발하기로 했다.
아울러 성과가 낮거나 유사·중복성이 있는 12개 사업 중 4개는 폐지하고, 6개는 3개로 통합하기로 결정했다.
대표적 사례로 금전지원 방식만 다를 뿐 같은 직장어린이집들을 중복지원하는데 사용됐던 노동부의 '고용장려금 융자' 사업은 '직장어린이집지원'사업으로 통합된다.
또 관광 통역사를 양성하기 위해 문체부가 진행했던 '관광산업 일자리 활성화 및 단체 지원' 사업이나 노동부가 고용센터를 통해 추진해온 '건설근로자 기능 향상 및 취업 지원' 사업이 이번에 폐지된다.
아울러 이러한 중복 지원 등을 막기 위해 일자리 사업을 재분류하고, 신규·변경 일자리사업은 유사·중복·일자리사업 여부를 노동부와 미리 협의하도록 했다.
일자리사업으로 관리하기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던 장애인 활동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등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 사업 5개는 일자리사업 관리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