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15~16:55)
■ 방송일 : 2019년 5월 3일 (금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 정관용> 패스트트랙 후유증으로 혼란스러운 정국 상황. 이분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선거제도 개편에 앞장섰던 민주평화당의 정동영 대표를 연결하겠습니다. 정 대표님 안녕하세요.
◆ 정동영> 예, 안녕하세요.
◇ 정관용> 저희 프로그램에도 여러 차례 출연하셔서 선거제도 개편 꼭 필요하다, 이거 반드시 해야 한다. 계속 역설을 했는데 일단 패스트트랙까지는 올렸습니다. 소회가 어떠세요?
◆ 정동영> 이제 큰 산 하나 넘었죠. 저는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국사회의 구조적 변동이 시작됐다고 봅니다. 정치의 변화, 공직사회의 변화. 우선 공수처법을 말씀을 드리면 아마 공수처가 설치되는 것 자체로 공직사회 청렴도는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렴국가로 가는 데 큰 디딤돌이 될 거로 보고요. 역시 이제 난장판 양당제가 새판 짜기 구조적으로 뒷받침되는 구조적 변동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평화당 말씀해 주셨으니까 사실 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작년 이맘때 작년 5월 달 생각해 보면 처음에 선거제 개혁의 시옷자도 뉴스에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라디오 뉴스에 신문, 방송 어디도 의제화가 안 됐다는 얘기죠. 어쨌든 민주평화당이 당의 명운을 걸고 총력투쟁을 전개해서 첫째 의제화에 성공했습니다. 의제화에 성공하는 데는 문재인 대통령의 화답이 큰 역할을 했죠. 문재인 대통령을 이 의제화하는 데 끌어들였고 문재인 대통령이 화답을 해 줬죠.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앞장서서 야 3당 공조를 성공시킨 거죠. 그리고 야 3당 공조 바탕 위에서 세 번째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것까지 큰 산을 여야 4당 공조가 된 거니까요.
저는 처음부터 이건 될 수밖에 없다. 왜 그러느냐. 국민의 정치 불신이 극에 달했고 이대로가 좋다는 사람이 없는데 그런데 역설적으로 국민들이 지난 2년 동안 정부가 개혁을 아무것도 못한 이 사실에 미뤄볼 때 그래서 선거제 개혁은 막판에 팔을 걷어붙일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되겠냐, 패스트트랙도 그렇고 선거제 개혁도 그렇고 초반부터 계속 딴지 거는 소리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어쨌든 여기까지 왔고요. 또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거칠게 아주 몸부림치듯 저항함으로써 오히려 역설적으로 또 우리 국민들이 이 문제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학습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 정관용> 저도 사실 인터뷰 과정에서 정 대표께 이거 되겠어요? 이거 물 건너간 거 아닙니까, 여러 번 여쭤봤던 것 같은데. 물론 아직 마무리가 된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큰 산은 하나 넘었다, 이 말씀이시고요. 선거제도 개편 논의 과정에서 지금 항간에 알려지지 않은 후일담이 몇 가지 있다고요? 어떤 겁니까?
◆ 정동영> 글쎄요, 다들 각 당 입장에서 다 기여를 하셨죠. 정의당은 정의당대로 또 바른미래당. 바른미래당이 결정적이었죠. 당이 두 동강이 나면서도 어쨌든 밀어붙인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대표의 지도력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죠. 아까 의제화 말씀을 하셨는데 이 과정에서 사실 지식인 선언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작년 8.15인데요. 비례대표 포럼을 만들어서 활동해 왔던 최태욱 교수가 중심이 돼서 제가 요청을 했고 최 교수가 주축이 돼서 황급히 8월 15일 날 지식인 선언을 발표합니다. 각자 100여 명이 모여서 선거제 개혁이 한국사회 구조개혁의 첫걸음이다.
그런데 그게 하루 전날이었어요. 그다음 날 청와대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 회동이 있었던 날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날 발표된 지식인 선언이 문재인 대통령으로 하여금 그다음 날 선거제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 표명을 하게 한 기폭제가 됐고 그리고 저 역시 이정미 정의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지난번 3인 회동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밥도 먹고 차도 한잔 하고 했던 부분이 3당 공조를 굳건하게 이끌어냈고 9인 회동도 여러 차례 있죠.
3당 대표, 정개특위위원회까지 해서 고비고비마다 패스트트랙으로 이렇게 안내하는데 전략적 실수하지 않고 일관성을 갖고 온 일이 있었고요. 또 청와대 관계자들 찾아오거나 만났을 때 당신들 개혁 제로 정권으로 남을 거다, 이거 안 하면. 개혁 포기 정권으로 기록된다. 그리고 이거 해야 그나마라도 선거제도 개혁 공수처 했다고 아마 역사가 기록할 거다 하는 압력도 나름대로는 먹혔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나저나 한국당이 국회에서 막 드러눕고 몸으로 막을 때 평화당 의원들도 지도부는 어디 계셨어요?
◆ 정동영> 정개특위의 천정배 의원, 그리고 이용주 의원, 사개특위 위원 박지원 의원은 현장 가까이에 있었고 평화당은 국회 대기상태였죠. 저희가 몸싸움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좀 마음으로만 안타까웠습니다.
◇ 정관용> 저렇게 몸으로까지 막으리라고 예상하셨나요?
◆ 정동영> 왜냐하면 작년에 저희가 예산 저지 투쟁을 했어요. 선거제의 예산 연계 투쟁을 했거든요.
◇ 정관용> 그랬죠.
◆ 정동영> 그런데 그때는 저희 야 3당이 막으니까 민주당이 자유한국당 손을 잡고 강행 처리를 했거든요.
◇ 정관용> 예산처리를 했죠.
◆ 정동영> 그때 저희가 기재위에도 가서 막으려고 했고 법사위에 가서도 예산 보수법안 막으려고 했는데 차마 몸싸움은 못 했거든요. 그냥 항의하고 거칠게 항의하고 의사 방해를 시도는 했지만 그러나 몸싸움 반대법을 넘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거 물리력으로 회의를 방해하면 징역 5년이에요. 징역 5년 이하, 3년 이하. 벌칙이 있는데 국회에서 만들었는데 그런 면에서는 자유한국당이 용감합니다. 대책 없고요. 법원, 검찰이 법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 법은 사문화됩니다. 법 만들어놓고 사문화되는 것의 책임을 법원, 검찰이 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고발된 자유한국당 의원들 뒷목이 많이 당기리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처벌 형량이 그렇게 강하다는 걸 모르고 그랬을까요?
◆ 정동영> 무지했으니까 용감할 수도 있었겠고요. 설마 하니 의원들 배지를 떼게 하랴 하는 그런 배짱도 있었을 텐데요. 그런데 아마 하루 이틀 지나면서 공포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얌전해졌잖아요.
◇ 정관용> 월요일 날에는 조용했었죠.
◆ 정동영> 몸싸움 방지법의 위력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 정관용> 이건 그러니까 고소, 고발을 서로 취하하고 어쩌고 이런 것과 무관하게 검찰과 법원이 법대로 해야 한다, 이 말씀이군요.
◆ 정동영> 왜냐하면요. 이걸 유야무야 하면 선진화법은 이제 사문화되는 겁니다. 이건 죽은 법이 돼버리는 거니까요. 법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유야무야 할 건 없습니다.
◇ 정관용> 자유한국당은 이제 일부 의원 삭발도 하고 장외투쟁으로 어제는 경부선 타고 돌더니 오늘은 광주에 가서 좀 홀대와 봉변까지 당하면서도 지금 호남지역을 누비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정동영> 구태정치라고 생각합니다. 대의명분이 우선 없지 않습니까? 결국 분노한 국민의 민심에 저런 식으로 삭발과 장외투쟁이라는 게 냉소적 반응밖에는 있을까요? 그래서 결국 자신들이 이렇게 투쟁하는 목표가 이대로 좋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대로 좋다. 바꾸지 말자. 이대로 가자. 이대로 가는 게 우리한테 제일 유리하다는 건 국민한테 유리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더불어민주당도 이대로 가려고 뭉그적뭉그적 했었어요. 그런데 마지못해서 지금 몸을 틀은 건데요. 국민적 지지를 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국회에서 일을 해야 할 텐데 이거 정국을 풀 해법은 없을까요?
◆ 정동영> 냉각기가 필요하겠지만 엊그제 노동절에 황교안 대표가 참석했더라고요, 행사에. 신호로 봤습니다. 정상화 수순을 밟게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국회라는 게 가장 야당에게는 가장 강력한 투쟁의 무대잖아요. 그 무대를 버릴 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국민 여론의 60% 이상이 국회를 정상화하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민심을 외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 정관용> 다시 국회에 들어와서 선거제에 대해서 자유한국당까지 포함해서 논의가 다시 진행되면서 혹시 또 내용이 변질되지 않을까요?
◆ 정동영> 내용은 아마 지역구 축소가 최소화되거나 지역구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죠.
◇ 정관용> 그러니까요.
◆ 정동영>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이 지금 안이라고 내놓은 안이 뭐냐 하면 비례대표 없애고 지역구를 늘리자는 거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그렇죠.
◆ 정동영> 이제 패스트트랙이 지금 이것은 말하자면 막는 자에게 유리한 게 아니라 막는 자에게 불리한 거거든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안 대로 원안대로 끌고 갈 건데 결국은 연동형을 자유한국당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고 다만 타협의 여지가 있는 것은 지역구를 줄이기로 한 것. 28석 줄이기로 돼 있는데요. 이것은 사실 28개 없어지는 의석의 주인공들은 다 반대 투쟁할 겁니다. 그럼 통과가 안 돼요. 그래서 또 실제로 호남이나 강원도 같은 데는 분위 4개, 5개씩 묶어서 한 선거구거든요. 이런 걸 통폐합하는 것은 아무리 인구 대표성도 있지만 그건 무리한 것이기 때문에 조정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 정관용> 조정의 여지는 있으나 연동형 비례대표라고 하는 핵심은 빠지지 않을 것이다.
◆ 정동영> 그렇죠. 그것을 건드리면 이건 패스트트랙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 정관용> 냉각기가 어느 정도나 될지 그게 참 관건이군요.
◆ 정동영> 5월 안에는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 정관용> 5월 안에는. 기대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정동영> 감사합니다.
◇ 정관용>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