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대 총선을 비롯 공천 제도가 총선 직전에야 확정되면서 정치 신인 등 비현역 정치인으로서는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총선 공천심사 방법 및 경선방법'을 발표했다.
윤 사무총장은 "내년 총선 공천은 투명하고 객관적인 상향식 공천, 예측 가능한 시스템 공천을 준비하고 있다"며 "전략공천도 당대표가 말했듯이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공천안은 6회의 총선공천제도기획단과 2회의 최고위원회 간담회를 거쳐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민주당은 이달 중 전당원 투표 등을 거쳐 특별당규 형식의 공천룰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정치신인에 대해 공천심사 시에도 10~20% 범위 내에서 가산을 신설하고, 여성.청년.장애인 등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가산점 상향 등이 담겼다.
특히 여성정치참여확대를 위해 공천심사 시에도 여성 가산점을 기존 10~20%에서 최대 25%까지 올렸다. 또 청년, 장애인 및 당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경우도 25%까지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여성 신인' 등 가산점이 중복되는 경우 큰 가산점만을 부여한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여성 정치인에 대한 가산점 부여가 여성할당제 같은 제도보다 후퇴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민주당 강훈식 전략기획위원장은 "여성 후보자가 공천자로 결정되도록 인센티브 준 것으로, 이 제도를 가지고 최대한 여성 공천이 많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며 "그 결과, 만약 여성 공천이 30%까지 포함이 안되면 보안해나갈지에 대해 추가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선출직공직자가 중도 사퇴해 보궐선거를 야기할 경우 경선 감산점을 종전 10%에서 30%로 대폭 강화해 큰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윤 사무총장은 해당 규정에 대해 "중도 사퇴로 보궐 선거를 야기할 경우 국민에게 큰 피해를 주게 된다"면서 "불이익을 강화해 가급적 출마를 하지 못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현역 국회의원의 경우 전원 경선을 거치도록 했다. 현역이 단수로 후보 등록한 경우, 후보 간의 심사 결과에 현저한 차이(30점 이상)가 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선 경선을 무조건 치루기로 했다.
민주당은 권리당원 50%와 안심번호 50%로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국민참여방식'으로 경선을 치를 예정이다.
올해 8월 1일 이전에 입당한 권리당원 가운데 올해 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당비를 6회 이상 납부한 당원에게만 선거권이 부여된다.
이에 더해 민주당은 후보의 공직자로서 자격과 도덕성 기준도 강화했다.
우선 선거일 전 15년 이내 3회 이상,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 부적격 처리하고, '윤창호법'이 시행된 작년 12월 18일 이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사회적 지탄을 받는 중대 비리에 관해서도 검증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했다.
민주당이 이 같이 공천룰을 미리 확정한 데에는 '경기의 룰'을 확정해 줌으로써 현역이나 비현역이 예측가능한 경쟁을 하기 위한 것이다.
과거 총선 직전 전 공천룰을 확정할 경우 아무리 큰 혁신안이 들어갈지라도 정치 신인 등 비 현역으로서는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반영했다는 분석이다. 기득권을 강제적으로 내려놓게 해 당내 잡음을 키우기보단 공정하고 자연스런 경쟁을 유도해보겠다는 취지다.
윤 사무총장은 "기득권을 내려놓고 당의 체질을 개선하는 동시에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공천룰을 정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