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23일 열린 각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판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올해 외교청서는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공에 대한 배상판결 이후 악화한 양국관계를 반영해 대폭 후퇴한 표현으로 한일관계를 기술했다.
2018년판에서 "한일관계에 곤란한 문제도 존재하지만 적절하게 관리를 지속해 미래지향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표현했으나 올해 청서에는 이 표현이 삭제됐다.
올해 청서는 대신에 한국 해군함정과 자위대 초계기간의 '레이더 조사' 논란 등을 거론하며 "한국측에 의한 부정적인 움직임이 잇따라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또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 2015년 12월 양국간 합의에 따라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됐음을 주장했다.
이와함께 일제 징용공에 대한 표현을 '구 민간인 징용공'에서 '구 한반도 출신 노동자'로 바꿨다.
이는 한국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던 징용공 소송의 원고가 '징용된 사람이 아니다'라는 아베 신조 정권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독도에 대해서는 여전히 한국에 의한 불법 점거라고 주장하며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 했다.
이와 달리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에 대해서는 "압력을 최대한으로 높여 나갈 것"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북·일 관계' 항목을 3년만에 부활시켰다.
아울러 두 차례 개최된 북미정상회담에 대해서도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가 일체가 돼 북미 프로세스를 밀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언급했다.
이는 일본인 납북자 문제해결을 위해 북한에 유화적인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러시아와의 북방영토 협상과 관련해 "북방 4개섬은 일본에 귀속한다"라는 2018년판 외교청서의 표현을 삭제하고 2019년판에서는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조약을 체결"이라는 표현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