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 송 : FM 98. 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4월 22일 (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 정관용> 선거제도 개편안과 공수처법 등의 패스트트랙 추진. 난항에 난항을 거듭하더니 결국 오늘 오후 한국당 제외한 여야 4당간 합의는 이루어냈네요. 오늘 회의 함께했던 정의당의 윤소하 원내대표를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 윤소하> 안녕하세요. 정의당 윤소하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공수처 관련해서 기소권을 주느냐 마느냐가 쟁점이었었는데 이게 바른미래당이 낸 절충안을 민주당이 받아들인 거네요.
◆ 윤소하>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어느 경우만 기소권을 주기로 한 거죠?
◆ 윤소하> 그러니까 공수처 설치 관련법은 공수처에 기소권을 제외하고요. 수사권과 영장청구권을 주는 것으로 하고요. 대신 검찰이 불기소할 경우에 법원에 제정 신청할 권한을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또 공수처가 수사사건 중에 판사, 검사, 격무관급 이상의 고위직 경찰은 기소 대상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는 겁니다.
◇ 정관용> 이 안에 정의당도 어떤 동의하신 거죠, 그러니까. 좀 미흡하긴 하겠지만.
◆ 윤소하>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같이 해야 한다 하지만 완전하지는 않지만 같이 동의를 해서.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리고 선거제도는 지역구 225석, 비례 75석 또 연동형 비례제 50% 반영. 이 안 그대로 확정된 거죠?
◆ 윤소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의당의 입장에서는 100% 완전 연동형은 아닌데요. 존중해서 그 부분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 정관용> 또 검경 수사권 조정안도 포함시켰고요.
◆ 윤소하> 그렇습니다. 사개특위에서 오랜 논의를 거쳐서 사실상 대부분 합의에 이르러 있는 상황입니다. 정의당의 입장과도 큰 차이가 없는데요. 경찰에게는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유권을 부여하고 검찰은 사법 특위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경찰은 1차적 수사권 및 수사 종결권을 갖고요. 검찰은 기소권과 함께 특정 사건에 관한 직접수사권, 송치 후 수사권, 사법경찰관 수사에 대한 보안수사, 시정조치, 사법통제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민주평화당은 패스트트랙 할 때 5. 18특별법 개정안도 같이 올리자, 이게 주로 5. 18을 훼손하거나 왜곡하게 되면 형사처벌된 내용이 포함된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패스트트랙에서 일단 빠졌죠?
◆ 윤소하> 네. 대신 5. 18 특별법 개정안을 빠르게 통과시켜야 한다는 합의가 있었고요. 아시다시피 패스트트랙은 사실 말이 패스트트랙이지 사실상 최소 9개월에서 11개월 정도 걸립니다.
◇ 정관용> 300일이죠.
◆ 윤소하> 그래서 오늘 합의 취지는 올해 5. 18 39주년 행사 전에 처리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 정관용> 이제 5월 18일 이전에 처리가 안 되면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윤소하> 그래서 이 부분은 패스트트랙에 태울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대중적으로 이것을 하는 데 총력을 4당이 기울이자 이런 뜻에서 됐습니다.
◇ 정관용> 알겠고요. 이제 4당 원내대표가 이렇게 합의한 내용을 내일 오전 10시에 네 정당이 따로따로지만 동시에 의원총회를 해서 추인을 받겠다 이거죠?
◆ 윤소하>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각 당의 의총의 추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동시에 같이 합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의원총회를 갖자라는 뜻에서 동시에 하기로 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가장 문제는 바른미래당 아닙니까? 바른미래당에 예컨대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선거제 패스트트랙은 안 된다라고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 윤소하> 오늘 합의는 방금 말씀드린 각 당의 추인을 거쳐서 4당 원내대표들이 책임지고 25일까지 처리하기로 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와 손학규 대표의 정치개혁에 대한 의지를 저는 믿고요. 반드시 가능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기대합니다.
◇ 정관용> 만에 하나라도 바른미래당에서 추인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 윤소하> 또다시 난항에 빠지는 거죠. 그런데 저는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 정관용> 그건 정말 지켜봐야 되겠고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오늘 만약 이 패스트트랙 실제로 추진되면 4월 국회를 넘어서 20대 국회도 없다. 즉 내년 총선까지 국회 없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발언에 대해서.
◆ 윤소하> 제가 오늘 실은 국회의장님 주최로 한 여야 5당 원내대표 회동 때도요, 그런 발언을 이미 했는데. 아니, 4월 국회를 정상화해서 일 좀 하자니까 20대 국회 자체를 보이콧하겠다, 패스트트랙을 태우면. 이것은 국민을 겁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정개특위가 여야 합의로 만들어지고도 3개월이나 늦장 출발한 게 어느 당 때문입니까? 그래서 작년 12월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1월 안에 선거법을 최대한 국민한테 약속한 합의문을 발표해 놓고도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사람이 누구예요?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아닙니까? 그런 말할 자격이 있을까요?
◇ 정관용> 그런데 아무튼 지난 주말 이미 장외투쟁도 하고 한국당 기세가 만만치 않아요. 어떻게 될까요?
◆ 윤소하> 참 안타까운데요. 주말 내내 뉴스를 보면서 정말 자유한국당은 하나도 반성은커녕 변한 게 없구나 생각했습니다. 5. 18 망언 의원들에게 솜방망이 징계를 내려서 사실상 면죄부를 주고 국회를 내팽개치고 나간 장외집회에서는 오로지 색깔론만 난무했잖아요. 한국당은 북한과 좌파타령을 빼면 할 말도 없는 반북 앵무새 정당에 불과하다 이렇게 제가 오늘 아침 모두발언을 했어요. 4월 국회를 마비시키고 나가서 고작 색깔론이나 하는 게 너무 안타깝고 화도 솔직히 납니다. 강원도 산불 추경, 일자리 추경, 고교 무상 교육 등 할 일이 산더미인데요. 그래서 제가 매번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부끄럽다. 제발 일 좀 하게 만들어줘라, 일 좀 하자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국회 파행이 정말 장기화되면 어떻게 하죠?
◆ 윤소하>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패스트트랙을 태운 다고 모든 게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지정을 해서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 정관용> 협의을 압박하는 거죠, 사실.
◆ 윤소하> 압박이요? 협의 테이블에 나오라 같이 협의하자 이런 것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국민 겁박하지 말고 국회에 와서 협의에 응하라 이 말씀이군요.
◆ 윤소하> 그렇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윤소하> 네.
◇ 정관용> 정의당의 윤소하 원내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