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여야 4당, 부분 기소권 공수처 설치에 합의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 원내대표는 22일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의 고위 경찰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부여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합의했다.

신설 공수처에는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과 영장 청구권,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재정 신청할 권한도 부여하기로 했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