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4월 19일 (금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조진태 (5.18재단 상임이사)
◇ 정관용> 자유한국당 김순례 최고위원은 당원권 정지 3개월, 김진태 의원은 경고. 오늘 윤리위원회의 결정입니다. 5.18 단체의 목소리 들어봅니다. 5.18 기념재단 조진태 상임이사 안녕하세요.
◆ 조진태> 안녕하세요.
◇ 정관용> 오늘 이 결과 어떻게 보세요?
◆ 조진태> 좀 황당합니다.
◇ 정관용> 황당하다.
◆ 조진태> 황교안 대표가 한두 차례 공언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의 요구에 맞게 징계를 할 것처럼 그래서 윤리위를 구성해서 뭔가 확실하고 명쾌한 그런 답을 내릴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이 결과는 참으로 실망스럽습니다.
◇ 정관용> 이게 처음 발단은 지난 2월 8일 국회에서 열린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였었죠.
◆ 조진태> 그렇죠.
◇ 정관용> 이 공청회를 주최한 사람은 이종명, 김진태 두 의원 맞습니까?
◆ 조진태> 그렇습니다. 지만원 씨를 불러서 국회에서 공청회라기보다는 일방적으로 지만원 씨가 5.18 왜곡하고 폄훼하는 그런 내용들로 이루어졌던 그런 발표회장 비슷한 그런 행사였죠.
◇ 정관용> 그런데 아무튼 이종명, 김진태 두 의원이 공동 주최했는데 이종명 의원은 전당대회 출마 안 했다고 그래서 이미 징계를 받은 게 제명이잖아요.
◆ 조진태> 그렇죠.
◇ 정관용> 이종명 의원은 제명인데 왜 김진태 의원은 경고일까요?
◆ 조진태> 애시당초 징계할 의사가 없었다고 봐야죠. 교묘하게 김진태 의원이 피해간 측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발언한 사실 자체만 놓고 보면 교묘하게 피해갔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이제 북한군 특수군이 투입됐다는 설이 있으니 그런 것도 조사를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본인이 궁지에 몰리니까 계속 5.18 유공자 명단 공개해라 이렇게 넘어갔죠. 구렁이 담 넘듯이 넘어갔는데 이건 이제 김진태 의원 자체에 대해서는 애시당초 징계할 그런 자유한국당의 의사가 없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 정관용> 김순례 최고위원은 그 당시는 최고위원은 아니었습니다마는 그 자리에 참석해서 공식발언을 했던 거죠?
◆ 조진태> 그렇습니다. 마치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가 보상을 받은 유공자들을 괴물집단으로 표현을 했었죠. 그래서 가장 큰 5.18 피해 당사자들에게는 가장 큰 고통을 줬던 그런 발언을 했던 사람이죠.
◇ 정관용> 그런데 그 발언에 이제 당원권 정지 3개월 그렇죠.
◆ 조진태> 그렇죠. 당원권 정지 3개월이 도대체 징계라고 할 수 있는 건지 저는 우려와 의심을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 정관용> 이종명 의원은 그나마 황교안 대표 체제가 들어서기 전에 윤리위원회에서 제명을 결정했었잖아요.
◆ 조진태> 그랬죠.
◇ 정관용> 그건 어떤 차이라고 보세요?
◆ 조진태> 지금 윤리위원회 제명은 이후 절차를 남겨두고 있죠.
◇ 정관용> 의원총회 표결을 해야죠.
◆ 조진태> 자유한국당 자체의 의원총회의 결정을 거쳐야 될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요. 오늘 김진태 의원과 김순례 의원 징계에 대해서도 제가 볼 때는 아마 특별하게 자유한국당의 어떤 정치적 입장을 명확하게 선을 그어서 말하자면 5.18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천명할 것으로 기대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징계로밖에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 정관용> 제가 여쭤본 핵심은 그래도 이종명 의원 제명 처분한 윤리위원회는 황교안 대표 체제 이전의 윤리위원회잖아요.
◆ 조진태> 그렇죠.
◇ 정관용> 그러면 그 황교안 대표 이전의 윤리위원회와 황교안 대표 체제의 윤리위원회 차이점은 느껴지세요?
◆ 조진태> 김병준 비대위원장 때 이종명 의원을 제명 처리했잖아요, 윤리위원회에서. 황교안 대표는 자유한국당 자체 선거를 통해서 대표가 되셨는데 오히려 힘 있게 당의 정체성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고와 당원권 정지 정도로 멈췄다는 것은 윤리위원회의 결정입니다마는 황교안 대표가 과연 5.18 민주화운동 정신에 대해서 가치를 깊이 숙고하고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로 봅니다.
◇ 정관용> 김병준 비대위원장보다도 못하다 이런 건가요?
◆ 조진태> 현실적으로 그렇게 진단할 수밖에 없죠.
◇ 정관용> 그런데 오는 5.18 기념식에 광주에 직접 가서 참석하겠다고 황교안 대표는 지금 밝혔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 조진태> 5.18민주묘지에 참배한다는 것은 5월 영령에 대한 추모와 기리는 마음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누가 됐든 막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공당의 대표잖아요. 공인으로서 본인이 말하거나 행동을 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정치적 도리가 있다고 봅니다. 정치적 도리를 분명하게 이를테면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 공화국으로서의 의미를 갖는 그리고 그곳의 분수령의 역할을 했다고 보는 민주화운동에 대한 명확한 태도가 없이 참배를 한다는 것은 그건 황교안 대표 스스로에게 자문을 해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 정관용> 한국당 차원의 윤리위 징계 외에 국회 차원의 윤리특위에서도 이 5.18 망언 의원들에 대한 징계 논의될 예정 아니겠습니까?
◆ 조진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국회 윤리특위위원들에게 한말씀 해 주신다면요?
◆ 조진태> 지금 자유한국당 내의 윤리위원회는 자유한국당 내 윤리위원회고요. 애시당초 큰 기대를 안 했던 것이 저간의 사정 아닙니까? 국회 윤리위원회는 지금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두 분 함께 포함해서 단호하게 국민적 눈높이에 맞는 그런 윤리적 잣대를 가지고 심판을 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 정관용> 그리고 왜 한국판 반나치법 그래서 5.18 폄훼나 왜곡 그런 주장들을 하게 되면 형사처벌하자는 법안도 몇 개 나가 있지 않습니까?
◆ 조진태> 그렇죠. 현재 이철희 의원이 발의한 166명의 의원들이 공동으로 발의를 했죠. 5.18 특별법 중에 조항을 개정을 해서 5.18 왜곡, 폄훼, 조작, 호도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도록 돼 있고요. 아울러서 장병완 의원 역시 민주화운동 왜곡처벌법의 개정안을 함께 발의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5.18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이런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처벌보다는 예방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제정이 돼야 한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 정관용> 지금 입법 논의는 그런데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죠?
◆ 조진태>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는데 일단 그래서 5월 단체와 5.18기념단체에서는 그리고 광주시민들은 패스트트랙에 포함시켜서 지금 이 처벌법을 개정을 해 줄 것을 그렇게 촉구하고 있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황교안 대표에게 5월 18일날 광주 오시려면 이렇게 하고 오십시오 한마디 하신다면요.
◆ 조진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정확하게 천명하시고 특히 5.18 왜곡처벌법에 대해서 당론을 모아서 이번 국회에 제정하겠다, 이것을 광주시민에게 밝히고 5.18 기념식에 추모 참배하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 조진태> 감사합니다.
◇ 정관용> 5.18기념재단 조진태 상임이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