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청와대의 '김학의 지키기'가 '채동욱 찍어내기'와 '검찰 길들이기'로 이어졌던 상황에서 뒷조사를 주도했던 인물이 현직 경찰 고위직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 김학의 영상 알아보러 국과수 방문했던 靑 행정관, 3개월뒤 채동욱 혼외자 뒷조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사퇴하고 나흘 지난 2013년 3월 25일.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 김모 전 행정관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방문했다.
이른바 '김학의 별장 동영상'의 감정 결과를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동영상에 등장하는 남성이 김 전 차관인지 확인해 달라'며 국과수에 정밀 분석을 의뢰한 직후였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당시 민정수석실을 두고 '수사개입' 논란이 거세게 불었다. 문제가 커지자 청와대도 공식 입장자료를 내고 반박했다.
당시 청와대는 "민정수석실 직원이 국과수에 나가 감정 결과를 확인한 건 맞다"면서도 "감정결과 통보서를 컴퓨터 화면상으로만 확인했고, 감정 의뢰물인 성접대 동영상을 직접 본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뒷조사를 한 건 맞지만 법률과 절차에 위배된 건 아니라는 '반쪽짜리' 해명이었다.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잇따랐지만, 김 전 차관 수사에 이목이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본류를 벗어난 수사개입 의혹은 어물쩍 사그라들었다.
그런데 관심이 잦아든 사이 김 전 행정관의 행보는 다른 곳으로 뻗어갔다. 바로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 대한 사찰이었다.
국과수를 찾아 '김학의 동영상'을 알아봤던 김 전 행정관이 불과 3개월 만인 2013년 6월, 서울 반포지구대를 방문해 채 전 총장의 혼외자인 채군과 어머니 임모씨의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한 것이다.
그 뒤로 분당경찰서에서 임씨의 사진을 입수하고 안산상록경찰서에서 전입일자를 확인하는 등 김 전 행정관의 뒷조사는 상당히 발 빠르고 또 적극적이었다.
결국 같은해 9월 조선일보에 혼외자 보도가 나왔고, 그로부터 일주일만에 채 전 총장은 물러났다. 김학의 수사와 박근혜 정부에 치명타였던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 수사로 정권과 대립각을 세웠던 그가 사퇴하면서 정권의 '검찰 길들이기'도 본격화됐다.
정권의 눈밖에 났던 채 전 총장이 물러나자 수사기관 안팎에서는 "김 전 행정관이야말로 채 전 총장 찍어내기의 일등 공신"이라는 말까지 흘러나왔다.
그해 11월 검찰은 김 전 차관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경찰의 판단을 뒤집은 결과였다. 채 전 총장의 사퇴로 조직의 '방패막'인 검찰 수장 자리가 한 달 반가량 공백이던 때였다.
한 사정당국 관계자는 이를 두고 "따지고 보면 김 전 행정관이 김학의 전 차관 무혐의에도 한몫한 셈"이라고 말했다.
▷ '김학의 지키기'와 '채동욱 찍어내기' 일등공신, 총경으로 고속승진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고위 공직자의 비위·비리를 감찰하는 곳이지만 사실상 정권과 궤를 같이 한다. 채 전 총장에 대한 뒷조사 역시 지난해 검찰 수사에서 박근혜 정부의 조직적인 불법 사찰로 드러났다.
채 전 총장 사찰에 앞서 김 전 행정관이 국과수에 '김학의 동영상'을 확인하려 찾아간 것도 정권 차원의 지시가 있었을 것이라고 의심받는 이유다.
여기에 김 전 차관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집안이 선대(先代)부터 친분을 쌓아왔다는 배경도 이같은 의심을 더욱 짙게 한다.
김 전 행정관은 현재 일선 지방경찰청에 재직 중이다. 청와대 행정관 당시에는 경정이었지만 지난 2016년 총경으로 승진했다. 다른 승진 대상자들보다 2년 빠른 '고속 승진'이었다.
곽상도 민정수석과 이중희 민정비서관 밑에서 일하며 뒷조사를 주도했던 인물이 현직 경찰 고위직이라는 사실 자체도 파장이 예상된다.
당시 민정수석을 지낸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국과수를 찾아간 청와대 행정관이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잘 모른다"며 김 전 행정관과의 관계에 선을 그었다.
김 전 차관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는 검찰 특별수사단은 최근 곽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검찰은 곽 의원을 상대로 국과수 방문 등에 청와대 차원의 개입이 있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이제는 총경 신분이 된 김 전 행정관을 불러 조사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