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고리1호기 해체를 기술역량의 축적과 산업 생태계 창출의 기회로 삼기로 했다. 이를 발판으로 2030년대 중반까지 세계시장 점유율을 약 10%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원전해체산업 육성전략(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전 세계 원전해체 시장 규모는 549조 원으로 추산된다. 원전의 설계수명 등을 고려할 때 글로벌 시장은 2020년대 중반 이후 본격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국내 해체시장은 최소 22조5000억 원으로 추산되며 2030년 이전까지 원전 12기의 설계수명이 끝나면서 시장도 본격적으로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 국내 원전산업은 건설·운영에 치중해 있고 해체 등 사후 관리 분야는 미개척지나 다름없다.
실험로를 통해 해체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실제 원전을 해체한 경험이 없어 선진국에 비해 기술과 인력이 부족하고 관련 산업 생태계 기반도 제대로 잡혀 있지 않다.
국내 원전해체산업의 도약을 위한 첫 단추는 고리 1호기가 될 전망이다. 2017년 6월 상업운전 시작 40년 만에 설계수명을 다해 영구정지된 고리 1호기는 2022년부터 본격적인 해체 작업에 들어간다.
정부는 원전기업의 초기 일감을 창출하고 역량을 키워갈 수 있도록 고리 1호기 해체 착수 이전이라도 해체 사업을 세분화해 해체 준비 시설 등 가능한 부분부터 조기 발주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고리 1·2호기 터빈 건물 격리공사, 월성 1호기 최종해체계획서 작성 사전용역 등 25개 사업이 사전에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원전해체연구소를 신속하게 설립하고 관계부처, 관련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기술 고도화·상용화를 위한 연구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원전해체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업 육성 정책도 나왔다.
국내에 원전해체 기술을 가진 기업은 소수에 불과하고 아직 검증되지 않은 데다가 사업 물량이 가시화하지 않은 상태여서 사전 투자 확대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국내 원전기업이 해체 분야로 사업을 전환해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생태계 기반, 인력, 금융 등 종합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역과 협력해 인근 산업단지 등을 중심으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기업집적과 생태계 활성화를 추진하고, 해체수요에 맞게 기존 원전인력의 단계적 전환을 유도하는 등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500억 원 규모의 '원전기업 사업 전환 펀드'를 조성하고 금리·대출을 지원하는 등 재정적 지원도 뒤따른다.
정부는 고리 1호기 해체 진도에 맞춰 3단계 글로벌 시장 진출 계획을 세웠다. 우선 2020년대 중반 선진국 단위사업을 수주하고, 2020년대 후반에는 원전 운영 경험 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제3국에 선진국과 공동진출을 도모한다. 이런 경험이 쌓이면 2030년대 이후에는 대만, 체코 등 제3국 단독진출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정책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2030년대 중반까지 세계시장 점유율 10%를 달성하고 국내 원전해체산업을 세계시장 상위 5위권 수준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