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부총리는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원전해체 기술고도화와 상용화를 위한 연구개발을 강화하겠다"며 이처럼 말했다.
홍 부총리는 "원전해체 글로벌 시장은 2030년까지 123조원으로 전망되며 국내시장도 원전 30기 기준으로 22조원 이상의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며 "초기 시장 창출을 위해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의 해체 물량을 조기 발주하고, 기술 고도화·상용화를 위한 연구·개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원전해체 전문기업 육성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 자금지원 강화와 함께 지역산단 등을 중심으로 한 원전해체 산업 생태계 조성에 주력하겠다"며 "주요국과 인력교류, 공동연구 등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고 선진국 단위산업 수주에서 시작해 제3국 공동진출을 거쳐 단독진출을 목표로 하는 3단계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원전해체연구소, 전문 기업 확인 제도 도입, 원전 해체 세부 기준 조기 마련, 해체 기술 표준 개발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도 주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3월 발표한 '수출 활력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된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펀드 조성방안'에 관해서는 "민간매칭을 통해 총 3조원 규모로 조성되면 80여건의 투자·개발사업이 가능해져 약 400억달러 수준의 해외수주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구체적으로는 "1단계로 조성하는 1조5000억원은 재정 1500억원과 LH·도로공사·항만공사 등 10개 공공기관 4500억원으로 모펀드를 6000억원 조성한다"며 "수은·연기금과 민간투자자로부터 9000억원을 매칭해 본격적으로 투자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펀드 조성이 초기부터 탄력받을 수 있도록 재정 출자분 중 일부를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펀드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해 글로벌 인프라투자 노하우가 있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를 펀드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추진방안으로는 건강기능 식품과 신산업, 신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56건의 규제개선과제를 발굴해 31건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대표적 사례로는 "대형마트·백화점 등의 건강기능식품 자유 판매를 허용할 것"이라며 "과학적 근거가 확보된 일반식품에도 기능성 표시를 허용하고 신규 기능성 원료 인정기준을 명확화해 신제품 개발을 촉진할 계획"이라고 제시했다.
그동안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는 대형마트 등 사업자에 한해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사업자의 사전신고 의무를 폐지하고 소비자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가스·화재 위험을 감지하는 홈넷제품의 소방인증절차를 바꾸고 수출용 의료기기의 전시 승인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