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도입을 골자로 하는 지역특구법 시행('19. 4.17.)을 앞두고, 중기부가 지난달 22일 규제자유특구 사전협의를 위한 신청을 받는 가운데 부산시는 블록체인(1순위), 스마트시티(2순위) 특구 계획을 제출했다.
중기부는 3월 26일부터 4월 5일까지 14개 시·도에서 제출된 특구 계획에 대한 사전협의를 진행했다.
지난 일 중기부에서 열린 관련 기관 회의에서 "전국에서 신청한 34개 사업 가운데 10개 정도를 우선협의대상으로 선정해 관계부처와의 사전 검토 등 집중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블록체인 특구'는 블록체인 기술의 응용산업과 관련한 규제특례와 실증·시범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신기술, 신산업의 시장선점 및 시장선도가 가능하다.
시는 국제금융센터, 항만, 관광자원 등 지역자원과 금융, 물류, 의료산업 등 지역특화산업 역량을 활용해 블록체인 기술융합 촉진지구로 육성할 계획이다.
특구 지정 때 참여사업자는 메뉴판식 규제(201개)와 규제샌드박스 적용, 재정․세제 혜택 등의 지원을 받는다.
부산시에서도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한 문현, 센텀지역으로 수도권기업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부산으로 이전할 경우 입주공간 확보 등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블록체인 특구에 참여하는 사업자는 부산은행, 네오프레임, 현대페이 등 13개 사업자로 금융, 물류, 보안, 빅데이터, 스마트계약 분야에 참여한다.
시는 4월 17일부터 블록체인 특구 계획 공고를 시작으로 4월 22일 시 지역혁신협의회, 5월 21일 공청회를 통해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5월말 특구 계획을 중기부에 최종 제출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7월말에 최종 선정한다.
우선협의대상에 선정되지 않은 스마트시티 특구에 대해서도 수정․보완 후 하반기 2차 지정을 위한 후속절차 진행, 하반기 특구 지정(12월)에 대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