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세월호 사건으로 처벌받은 정부 관계자는 김경일 해경 123정장 1명뿐이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15일 오전 서울 광화문 기억공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 처벌 대상자 1차 명단 17명을 발표했다.
명단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청와대 관계자 5명을 포함해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5명, 이주영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국가정보원 직원 등이 들어갔다.
참사 당시 광주지검 수사 담당자에게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황교안 전 법무부장관(현 자유한국당 대표)도 명단에 올랐다.
배서영 4·16연대 사무처장은 "구조 가능했던 1시간 40분 동안의 대기 지시 탓에 사고를 참사로 만든 국가 범죄사실의 왜곡과 은폐를 더이상 허용할 수 없다"며 "책임자 처벌은 지금도 밝혀지지 않은 참사의 진상규명을 촉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장훈 4·16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세월호 참사가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마음의 상처를 입혔는지 정부가 제대로 알고, 이를 치유하려면 전면 재수사가 강행돼야 한다"며 "유가족들이 원하는 책임자 처벌이 꼭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4·16연대는 앞으로 책임이 확인된 관계자 명단을 2~3차례 추가 공개할 계획이다. 4·16연대 관계자는 "현재 예상하기로는 조사와 수사 의뢰가 필요한 사람만 300명이 넘는다"고 설명했다.
이들 단체들은 유가족들과 함께 세월호 전담 수사기구인 특별수사단 설치도 추진한다. 또 국민이 직접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고소고발인단'도 꾸려 유가족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참여하는 범국민운동으로 규모를 키워갈 예정이다.